-
정치 이재명표 '농민기본소득' 예산안…도의회 심의 통과 난항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기본소득을 실험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농민기본소득’ 예산이 심의 첫날부터 경기도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예산안 통과를 위한 험난한 여정이 예고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3일 도 농정해양국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민기본소득 예산 편성의 부적절함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제도 시행의 법적근거가 될 조례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먼저 편성됨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잘못된 절차’,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 등을 거론하며, '전액 삭감'이라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도는 앞서 2일 28조7925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농민기본소득(1인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예산 176억 1300만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정승현(더민주·안산4) 의원은 이날 심의에서 “농정해양위를 포함해 의회 차원에서 농민기본소득의 취지를 잘 알고,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면서 “그러나 관련조례안이 상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반성해야 한다.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기본취지는 인정하지만 절차상
- 박건 기자
- 2020-11-23 17:12
-
정치 與, 15개 쟁점 법안 반드시 처리...쟁점법안 시간부족으로 졸속 우려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 15개 쟁점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야당과의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이 켜지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개혁·공정·민생·정의 4대 분야별 미래입법과제 15개 법안을 선정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개혁 과제에는 공수처법과 국정원법·경찰청법·일하는국회법·이해충동방지법, 공정과제에는 공정경제 3법 3건, 민생 과제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고용보험법·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정의 과제에는 5·18 특별법 2건과 4·3특별법이 담겼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 주고, 그밖에 개혁, 공정, 정의 및 미래를 위한 입법들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마무리해 달라”고 말했다. ‘입법 독주’라는 야당의 비판에도 주요 쟁점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는 입장을 정한 데에는 이번 정기국회가 이낙연 대표로서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정기국회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15개 입법과제 중 공수처법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 정영선 기자
- 2020-11-23 16:46
-
정치 민주4.0·더미래·민평련 등 여당내 세집결 가시화
더불어민주당내 3개 단체의 세결집이 구체화되면서 1년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대권 지형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친문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연구원'이 활동에 시동을 걸고 있다. 현역 의원 56명이 참여한 민주주의4.0은 지난 22일 발족식을 가졌다. 이들은 후보 중심이 아닌 정당 중심의 집권론을 꺼내 들어 정권 재창출에 대한 의지로 뭉쳤다. 현재 이낙연 대표-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 구도로 형성된 여당 내 후보군에서 향후 대선 후보 선정과정에서 친문 진영이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려는 의중이라는 시각이다. 일각에선 친문계 제3후보 등장을 위한 준비라는 추측도 나돈다. 진보·개혁성향 의원 50여명이 참여한 연구모임 성격이 강한 더미래도 최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질을 청와대에 건의하는 등 정무적 보폭을 키우는 분위기다. 더미래에는 박원순계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태계를 중심으로 의원 40여명이 속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은 최근 대표에 소병훈 의원을 추대하며 조직을 재정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내 설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공정경제 3법의 원칙적 처리를 강조하며 개혁 입법과 관련한 선명성도 한층
- 김형운 기자
- 2020-11-23 15:41
-
정치 GH,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상담회 개최
GH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상담회'를 24일 개최하기로 했다. 공공구매 온라인 상담회는 GH 본사에서 개최되며, 수요자인 GH 구매담당자와 사회적경제기업 40여개사가 사전에 공유한 구매예정 품목에 대해 1:1매칭 상담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상담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장소에 제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품홍보 및 상담이 가능하다.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와 함께하는 공공기업 상담회는 지난 2018년 최초 시행 이후 이번이 네 번째 시행으로 GH는 상담회 참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구매로 사회적 가치창출을 유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0-11-23 15:19
-
정치 문대통령 "2050탄소중립, 산업·에너지구조 바꾸는 담대한 도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비대면으로 진행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에서 "2050 탄소중립은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며,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50 탄소중립 의지를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올해 안에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국가결정기여(국가감축목표·NDC)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 목표를 이루려면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고, 그린 경제의 비중을 높여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발전전략으로 마련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을 설명한 뒤 "저탄소 기반 경제산업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코로나와 기후 위기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바꾸도록 그린 뉴딜의 성과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은 개발도상국에 더 큰 부담인 만큼 선진국이 기술과 경험을 적는 나누는 게 중요하다"며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국제사회…
- 김형운 기자
- 2020-11-23 15:12
-
정치 경기도, FTA‧ASF 피해 양돈농가…폐업지원금 477억원 지원
경기도는 자유무역협정(FTA)체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양돈농가에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477억7100만원 규모의 폐업지원비는 돼지를 키울 수 없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전액 국비 지원된다. 앞서 6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고기를 FTA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고시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7~9월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도내 94개 농가다. 이들 농가는 FTA 체결 이후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 등의 피해을 입거나 지난해 발생한 ASF 등으로 더 이상 양돈업을 할 수 없는 곳이다. 농가들은 '출하 마릿수X마리당 3년 평균 순수익액X3년'을 기준으로 폐업보상을 받으며 축사 내 분뇨제거, 퇴비‧액비장 청소‧세척‧소독 등 방역 조치해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사육하는 경우 지원금은 환수된다. 경기도는 내달부터 ASF 살처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내년 1월 전 대상자에게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0-11-23 14:57
-
지역 안민석 의원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법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사진)이 대표 발의한 체육계 숙원법안인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안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 전국의 지방체육회는 한국 체육 저변 확대와 풀뿌리 생활 체육 보급에 크게 기여했지만,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채 비법인사단(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법적 지위와 지자체 재정지원 근거가 미흡해 재정 여건 등이 열악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회장 선거 선관위 위탁 ▲지자체 내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체육단체 재정지원 조례 제정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이후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더욱더 보장되고 체육인과 체육 전문가들을 통해 지방체육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민석 의원은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지방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물론 행·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하게 되는 첫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스포츠클럽육성법’이 통과되어 지방체육의 재정안정과 스포츠…
- 지명신 기자
- 2020-11-23 13:29
-
정치 김종인 "3차 코로나 전파, 정부 방역 실패…고위험지역 전수조사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제3차 코로나 전파(대유행)는 이 정부의 방역 실패에 근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방역을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문가 집단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 목소리를 크게 내야지, 정치권이 코로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해선 방역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주노총이 2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전국적으로 동시 집회를 연다고 하는데 전국민의 안전을 위한 강도 높은 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내년도 본예산이 2일 통과될 예정이라 하는데, 본예산에 내년도 재난지원금이라든가 파생될 여러 효과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2월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1월에 들어가서 또 다시 모양 사납게 추경(추가경정예산) 문제가 거론되면 정부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 정영선 기자
- 2020-11-23 13:10
-
정치 2020 경기 VR/AR 해커톤 ‘오아시스’팀 대상 수상
‘2020 경기 VR/AR(가상/증강현실) 해커톤’ 결선대회에서 ‘오아시스’팀이 최종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해커톤은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정보통신 분야에서 개발자간 협업해 단기간동안 아이디어를 도출해 결과물을 내는 대회를 말한다. 이번 대회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10월 예선을 통해 선발된 8개팀이 참가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기량을 겨루며,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비대면 시대 다양한 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날 결선 무대에 올라 최종 선발된 ‘오아시스’팀은 ‘VR 모의 법정 시뮬레이션 콘텐츠’를 개발, ‘기획·개발적으로 완성도 높은 콘텐츠’라는 평가를 받으며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오아시스’팀은 “이번 해커톤을 통해 아이디어를 현실화했다”며 “예선과정과 멘토링을 거치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했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콘텐츠가 실제로 출시됐으면 좋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대회는 경기도 주최, 경기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1개월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팀별 멘토링을 통해 참가자들의 개발참여도와 완성도를 높였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0-11-23 13:10
-
정치 경기도,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비대면 교류 워크숍 열어
경기도가 지난 21일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등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교류 워크숍을 개최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시설당 청소년 10~15명으로 구성돼 수련시설의 운영과 프로그램에 대해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자치기구다. 도는 청소년들이 협의와 소통 속에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운영위원회와 같은 자치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40곳의 청소년운영위원들이 화상회의, 유튜브 시청과 댓글 참여 등을 통해 ▲청소년운영위원회 소개와 우수활동 내용을 담은 동영상 시청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응답 ▲퀴즈 이벤트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됐다. 김향자 도 청소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수련시설의 현장 활동이 위축되면서 새로운 교류의 장을 마련해주고자 했다”며 “이번 행사가 운영위원회 간 돈독한 관계 형성과 소통 강화, 타 기관의 운영위원회 활동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11-23 13:07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 [사설] ‘착한 기부’ 캠페인 등 기부문화 확산에 집중을
- [함께 생각해봐요] 한 해 끝자락, 희망을 만들자
- [박인하의 다정한 편지] 깊은 밤의 참치캔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1월 28일 18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