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신협이 담보력이 취약하고 시중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1000억 원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사회가치벤처펀드)’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윤식 신협 중앙회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신협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상호협력’에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심민자·박관열 의원과 경기지역 신협 이사장들도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신협은 특별융자(사업명 사회가치벤처펀드)를 마련해 매년 200억원씩 5년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는 도내 78개 지역 신협 가운데 35개 지역 신협이 동참하기로 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은 가까운 지역신협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담보는 5억 원까지, 신용은 1억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담보 3.5%, 신용은 3.0%이다. 경기도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최대 2.0%p까지 이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부담하는 실질 금리는 1%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이다. 융자 문의는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실 전용상담전화(031-
국민의힘 화성갑 당원협의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송 의원 등이 발의한 ‘군(軍)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투표 재량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한 악법으로, 화성시민을 우롱하고 지역간 분열을 획책하는 쇼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최영근 당협위원장은 “시민들은 (송 의원을) 화성시민을 위해 일하라고 국회의원으로 다시 뽑아줬음에도 같은당 김진표 의원 및 민주당에 항의나 기자회견, 국정질의 등 수년간 별다른 활동이 없었다”며 “송옥주 의원은 그동안 뭐하고 있었느냐”고 꼬집었다. 앞서 김진표(더민주·수원무) 의원은 지난 7월 6일 수원 군공항 이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데 이어 같은당 송옥주 의원도 10월 29일 군공항 이전과 관련 국방부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방자치의 기본을 무시하고 김 의원이 밀어붙이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에 찬성하는 것”이라며 “(송 의원은) 화성시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임에도 같은 소속당 수원 국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노동존중 표어를 활용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 청소년 노동존중 표어는 앞서 9월 1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공모한 4가지를 활용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표어 중 하나를 선택해 표어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찍은 인증샷을 해시태그(#청소년노동인권, #일하는청소년)와 함께 개인SNS에 올리면 된다. 참가자별로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폰트나 디자인 요소는 자유롭게 추가해 사용할 수 있으며, 마스크 착용 후 참여를 권장한다. 참여 기간은 12월 10일까지다. 총 46명을 선정해 ▲최우수상(1명) 5만원 상품권 ▲우수상(5명) 3만원 상품권 ▲장려상(10명) 2만원 상당 기프티콘 ▲재치상(30명)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5~8월 라디오방송캠페인과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브랜드이미지(BI) 공모전을 진행했고,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 양성, 노동의 의미와 가치 및 노동인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박준호 도 평
경기도가 다음달 8일까지 ‘2021년 정부 지원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지원 비료 종류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부산물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로 종류별 등급(특등급, 1등급 등)에 따라 포(20kg)당 1300~1600원의 보조금이 정액 지원된다. 토양개량제 지원 종류는 규산, 석회고토, 패화석 3종류다. 토양개량제의 경우 3년을 1주기로 하는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공급할 토양개량제 신청을 지난해 받았으나, 그 때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도 이번에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존에 토양개량제 지원을 신청한 농업인 가운데 경작 사실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문의사항은 시·군 농정부서나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벌금이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못내 압류 처분을 받은 생계형 체납자들의 차량 가운데 폐차하거나 운행기록이 없는 10만 2748대를 대상으로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조치로 도는 체납자들이 세금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을 모두 결손 처리할 방침이다. 도는 체납자 106명에 대해서는 직접 압류를 해제했으며, 이달 중 시·군 체납자 10만 2642명도 차량압류를 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한 수입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분담금, 공과금, 변상금, 과징금, 과태료, 사용료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세는 취득세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말한다. 세외수입을 체납해 압류된 차량 중 이번에 압류 해제 조치된 차량은 말소, 멸실된 차량들이다. 말소는 연식이 너무 오래돼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 멸실은 수년 동안 주차나 고속도로 운행 등 차량 운행 기록이 없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두 가지 모두 채권효력이 없다. 이번 조치는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해당되며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가택수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정부 의회의 꽃으로 불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된 점은 격려하고, 잘 못된 부분은 꼬집어 수정하는 등 현재 남아있는 도의회 각 상임위별 이슈와 종합행정사무감사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예년과 달리 업무 평가에 그친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잘못된 ‘관행’과 ‘절차’, ‘태도’ 등 매년 행정사무감의 의의를 헤치던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하는 점이 보이고 있어 의회가 순항을 하고 있다. 도의회는 13일을 기점으로 기획재정위원회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나머지 10개 상임위가 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간다. 오는 16일과 17일에 경제노동위원회는 노동국과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각각 진행한다. 노동국은 민선7기 경기도가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난해 7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한지 올해 1년을 맞는 해로, 관심이 몰리고 있다. 먼저 경제노동위원회는 노동국의 노동복지센터 운영에…
지인이 사과와 배, 참외를 사왔다. 늦가을이요, 겨울의 초입인데 아직도 참외가 나온다. 하긴 사시사철 시장과 마트에는 여러종류의 과일이 빼곡이 진열되니 말이다. 접시위에 참외와 사과, 배를 보니 어릴적 참외서리할 적이 생각난다. 소리를 숨기며 배우지 않은 낮은 포복으로 지형지물을 이용한 은폐, 엄폐까지... 숙련된 조교처럼 정확한 좌표에서 참외를 쟁취하고 내몸으로 취한다. 목마름은 오아시스를 만난 듯 해소되고, 배고픔은 배로 불룩하니 채워진다. 서리하다 걸리면 슬그머니 눈감아 주시는 분도 계셨지만, 손이 발이되도록 빌어도 모진말로 융단폭격하며 지금까지 사라진 참외들 값어치를 다 물어내라는 주인도 있었다. 지금은 서리의 추억을 이야기로 나눈다. 가을은 독설의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서리와 체급이 완전 다른 농촌 도둑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호시절이다. 무늬만 대문인 활짝 열린 집, 길위에 가지런이 널어놓은 농산물... 도둑에게는 알라딘의 ‘열려라 참깨’의 비밀 암구호가 알려지고 영화 “마케나의 황금”처럼 노다지가 널려있는 형상이다. 경찰측 자료에 따르면, ‘곳간털이’,‘들걷이’,‘축산물 절도 등 농산물 절도 사건이 2018년 507건에서 2019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한국을 포함해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 참가국 정상들이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은 15일 화상으로 열린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와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다.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참가국의 무역규모와 인구, 총생산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로, 가맹국 사이에서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이 기본적 취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위기 속에도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협력을 촉진해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에는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무역 투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번 협정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경제협력 강화와 한국 산업의 고도화 등을 모색해 코로나 극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신남방정책 가속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협정문 서명에 앞서 참가국
국민의힘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성 가산점을 포함한 경선룰 해결 과제는 첩첩산중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경선 규칙 확정 등 행정절차를 고려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연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토론회, 여론조사, 심사 일정 등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후보를 내려면 출범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천관리위원회는 여성 가산점을 포함한 경선룰 해결 과제 등을 떠안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2단계 경선룰’을 잠정 확정했다. 다만 경준위는 경선 규칙 중 휘발성이 큰 핵심 쟁점은 공관위에 넘긴 상황이다. 경준위는 이번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성범죄가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여성 가산점 필요성에는 공감한 상태이지만 세부 사항은 정하지 못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장관 등 인지도가 높은 후보와 예선이 아닌 본경선 후보에게 여성이란 이유로 가산점을 주는 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외에도 본경선인 결선에 투표권을 행사할 당원 자격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경준위는 일단 예비경선(컷오프)은 ‘100% 시민여
"개각은 작게 두차례 나눠 할 것"이라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이후 개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함께 '장수' 장관들도 교체 대상에 오를 것이란 예상 속에 '대권주자'인 정 총리 역시 내년 초 물러나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재보선 출마, 자진사퇴 등 인사 수요 상황에 맞춰 개각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은 재보선 '시간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예상속에 우선 내년 재보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12월 일부 개각 뒤 내년에 후속 개각이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 있다. 재보선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은 12월8일부터 진행되며, 민주당 경선 일정은 내년 1월쯤이 될 전망이다. 우선 우상호, 박주민, 박용진 의원 등과 함께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우 본인들이 도전 의사를 밝힐 경우 교체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추 장관의 경우 검찰개혁 마무리를 위해 일단 유임될 수 있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직 출범하지 못한 데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