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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결혼해야 한다?...경기도민 절반 가까이 '필요없다'
경기도민의 절반 가까이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결혼’과 ‘자녀’에 대한 긍정인식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결과도 비혼과 저출생의 원인으로는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1일 지난달 16~18일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 자녀, 저출생’과 관련한 도민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결혼을 해야 하느냐’라는 물음에 52%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17년 조사 당시 63%, 2019년 54%보다 낮은 수치다. 응답자 가운데 20~40대 연령대를 살펴보면, ‘결혼을 해야 하느냐’에 ‘그렇다’라는 응답이 47%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20~40대 여성 응답은 각각 32%, 40%, 40%로 각각 나타났다. 또 ‘자녀가 있어야 하느냐’라는 물음에는 65%가 ‘그렇다’며 답해 2017년 74%, 지난해 69%에 비해 긍정적인 답변이 줄었다. 20~40대는 58%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이 역시 20~40대 여성 응답은 각각 42%, 51%, 59%로 낮게 조사됐다. 비혼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집값, 전월세 등 과도한 주거비용
- 박건 기자
- 2020-11-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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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도', '업무파악', '관리' 등... '기본이 안됐다' 경기도의원들에게 혼쭐난 GH(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의 날선 지적과 비판이 이어졌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1일 경기도시공사 본사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건설 자재관리, 업무, 태도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이어졌다. 더욱이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들이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해 의원들이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안기권(더민주·광주1) 의원은 “본부장이 해당 사업 내용을 잘 모르면, 밑에 있는 임직원들이 보좌를 해야지 머하는 것이냐”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하다. 이 같은 행태를 먼저 고쳐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양철민(더민주·수원8) 의원은 “3기 신도시 7개 지역에 대한 GH(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지분 참여가 10%도 안된다”며 “3기 신도시를 토대로 인력은 증원을 요청하면서, 이 같은 저조한 실적은 어떻게 책임 질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창균(더민주·남양주5) 의원은 “자재 검수 보고서를 보면 공란이 있다”면서 “관련 자재가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구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서 “일부는 중국산이 국산제품으로 둔갑돼 사용됐다”고 질타했다
- 박건 기자
- 2020-11-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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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GH(경기주택도시공사) '대리 서명 의혹' 행정사무감사 속행(2보)
11일 GH(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GH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GH의 이사회 의결서 '대리 서명 날인' 의혹이 불거지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되는 파행이 빚어졌다. 행정감사는 40여분의 정회 뒤 속개됐지만, 오는 19일 열리는 종합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GH 이사회의 서명 날인 의혹은 김태형(더민주·화성3) 의원이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질의를 통해 “이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사회는 공사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의사결정, 직무직행을 감독하는 상설기관으로, 지방공기업법에 관련 공사의 업무를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를 두게 되어 있다”면서 “관련 안건과 사업 등이 의결되면 도의회 상임위로 올라와 심의과정을 거쳐 의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제1회 이사회 의결서를 보면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데, A이사가 한자로 서명 날인을 했다”며 “제2차 이사회 의결서에도 A이사는 한자로 자신의 서명을 날인했지만, 제3차 회의에서는 한글로 성명을 날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헌욱 GH 사장은 “이사회가 종료된 후 사인을 진행하는데 그날 자세 또는 본인 스타일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부분”
- 박건 기자
- 2020-11-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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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광희 경기도의원 "이천참사 막자"…노동안전 지킴이 제도화 제안
조광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더민주·안양5)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물류창고의 화재 예방 대책으로 물류창고 설립 허가제, 노동안전 지킴이 의무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 조광희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현장에서 화재로 숨진 노동자는 291명이며 주요 화재 원인으로는 ‘공사장내 용접과 용단 등의 불꽃’이 34.1%로 가장 많았다. 조 의원은 위와 같은 화재가 우레탄폼 등 가연성·유독성이 높은 물질과 만나 대형 화재로 이어진다고 언급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서 추진하기로 한 노동안전 지킴이 배치가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차원의 물류창고 안전기준(지침)을 제정, 시군 등록시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고, 기준에 미달될 경우 등록을 불허해야 한다”고 밝히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에 대해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줄 것을 건의하고, 현행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제6조 제4호)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의 현장 출입 허용을 의무규정으
- 이지은 기자
- 2020-11-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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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국민의힘, 친일파 공수처장 후보추천은 국민 조롱"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국민의힘 당이 친일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검찰개혁’이란 본래 취지는 상실된 채 상식 밖의 혼탁으로 치달으며 국민들께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석동현 변호사는 후보 자격 조차 없는 인물이다. 그는 야당 추천을 수락하면서도 자신의 SNS에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이라는 입장을 쓸 만큼 잘 알려진 공수처 반대론자”라며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인물을 후보로 내세운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지난해 전광훈 목사 등이 참석한 집회에서 정부의 일본 수출 규제를 비난하면서 ‘나라와 국민에게 반역하는 행위만 아니라면 저는 친일파가 되겠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본이 불 지른 게 아니다. 솔직히 정부가 (징용 판결로) 일본을 무시하고 조롱한 측면 있지 않느냐’고 말해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당 내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4·15총선 무효 소송’을 이끄는 소송 대리인이기도…
- 유진상 기자
- 2020-11-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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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7년만에 입법 문턱...법 제정 논의 급물살
정의당이 21대 국회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에 여야가 공감하면서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산업현장 사고에 대처할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처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3년 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해 미온적이었던 보수 야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기업경영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게 골자이다.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가 아닌 ‘기업의 범죄’임에 방점을 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선 찬성하면서도 기업 경영자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사든 형사든 훨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해야 한다”면서도 “(법안을) 통째로 다 받을지, 일부 조정할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제정을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도 초당적 협력 의사
- 정영선 기자
- 2020-11-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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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박태희 경기도의원, 환승주차장 북부 설치 미흡 집중질의
경기도의회 박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1)이 11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환승주차장 북부 설치 미흡 및 화물차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환승주차장 전체 22곳 중 경기북부에 설치된 곳은 의정부 3곳, 파주 1곳으로 단 2개시, 4곳뿐이다. 환승주차장 설치 계획을 확인해보더라도 향후 북부지역 환승주차장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현 상황을 지적하며 그 원인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북부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일반철도라 지원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에 지원범위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도에서 환승주차장 설치 예산지원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령개정도 중요하지만, 시·군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광역교통특별회계를 활용한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 지적에 대해 남 국장은 “광역철도만이라 제한되는 사항이지만, 관련 법령 개정 및 지원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화물
- 이호민 기자
- 2020-11-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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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등 위법행위 3794건 적발
경기도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복지시설 등 3794건을 적발해 형사처벌 의뢰하거나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 6∼10월 사회복지법인·시설 207곳,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1만가구, 공공임대주택 8389가구를 대상으로 수령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 부당수령 등 377건,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2411건, 공공임대주택 소유 위반 6가구 등 3794건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 중 부당하게 받아 간 보조금 등 10억4000만원(2855건)을 환수 처분하고 5건은 형사고발, 6건은 공공임대주택 계약해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사례를 보면, A 사회복지시설은 시설대표와 대체인력 파견 직원이 공모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실제로 83일을 근무하고 228일을 근무한 것처럼 조작해 145일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 인건비 2100만원을 부당수령했다가 적발됐다. B요양보호사교육원은 부실한 출석관리와 미승인 교수 요원으로 수업을 진행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1개월 영업정지를, C요양보호사교육원은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아 지정 취소될 예정이다. 개인 위법행위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D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난해 11
- 유진상 기자
- 2020-11-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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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파행....'대리 서명 날인' 의혹(1보)
경기도시공사(GH)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도시공사의 최고의결 기구인 이사회에서 ‘대리 서명 날인’ 의혹이 나오면서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을 맞았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더민주·화성3) 의원은 11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사회는 공사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의사결정, 직무직행을 감독하는 상설기관으로, 지방공기업법에 관련 공사의 업무를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를 두게 되어 있다”면서 “관련 안건과 사업 등이 의결되면 도의회 상임위로 올라와 심의과정을 거쳐 의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제1회 이사회 의결서를 보면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데, A이사가 한자로 성명 날인을 했다”며 “제2차 이사회 의결서에도 A이사는 한자로 자신의 서명을 날인했지만, 제3차 회의에서는 한글로 성명을 날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이사회가 종료된 후 사인을 진행하는데 그날 자세 또는 본인 스타일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지만, 김태형 의원은 “대표가 말하는 것은 주장에 지나지 않다. 법률가 출신이니 알지 않나?, 해당 의결서로 인해 그 동안의 사업의 동의안이…
- 박건 기자
- 2020-11-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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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평통 경기지역 여성위원회 '평화 행진'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 청년위원회가 지난 10일 김포평화누리길에서 “경기 여성 종전선언, 평화 행진”을 개최했다. 행사는 ‘개회식’ ‘선언문낭독’ ‘애기봉전망대 관람’ ‘평화의 종 타종’ ‘염하강철책선걷기’ ‘통일벽화그리기’ ‘함상공원탐방’ 순으로 진행됐다. 한반도에서 종전선언과 평화를 위한 경기 여성위원들의 염원을 담아 선언문 낭독식과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평화의 종을 타종했다. 이어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의 일환인 벽화그리기를 통해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벽화안내판을 제작,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알렸다. 문미진 여성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심도있게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 기쁘다“며 ”경기지역 여성위원들이 하나가 된 마음으로 통일을 향해 함께 그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란 경기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남북관계의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현상황에 경기여성위원장들이 역할을 톡톡히 해야한다"며 "특히, 평화통일에 관해 여성들의 생각의 장을 열어가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위원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고, 이에 따라 여성 평화통일에 대한 의식 고취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반도에
- 유진상 기자
- 2020-11-11 15:46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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