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미국 백악관의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이 공개됐다. 트럼프 2기 정부의 4년 단위 대외전략을 규정한 최고 문서로서, 그에 따라 국방전략(NDS)과 합참 군사전략(NMS) 등 각급 기획문서와 연례 국방예산 등 보고서가 작성된다. 이번 NSS는 2022년 발표된 바이든 정부나 2017년의 트럼프 1기 정부 보고서에 비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가 극도로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NSS에서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원칙으로 국가이익, 힘을 통한 평화, 불간섭주의, 세력균형 등을 열거하고 있고, 대규모 이민의 종식, 자국의 핵심권리 보호, 방위비 분담 및 전환, 경제안보 등을 우선적 과업으로 제시한다. 지역별 전략으로는 중남미 국가에 대해 19세기 먼로독트린의 ‘트럼프 추론’(Trump Corollary)이라면서 국경안보 차원에서 강압 외교를 정당화하고, 유럽에 대해서는 역내 및 대러시아 관계 안정화, 방위책임 제고, 시장 개방 등을 통한 위상 회복을 언급하고 있다. 종래의 NSS가 중국의 경제·군사적 위협과 그에 대한 강력 대응을 강조한 데 비해 이번 대중국 전략은 조금 모호하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견제와 재균형(rebalan
지난 12월 9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는 가평군에서 ‘육아·돌봄 자립마을’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 중 하나는 '맘카페를 통해 살펴 본 육아·돌봄의 어려움들'이었고, 발제문에는 1주일간 맘카페의 회원들에게서 받은 가평군에서의 육아의 어려움들이 담겨 있었다. 발제를 한 채선미 대표(가평토종씨드림)는 제기된 내용들을 행정 서비스 부족, 시설 부족, 불공정의 세 범주로 나눠 분류했는데 그중 가장 많은 내용이 어린이를 위한 시설의 부족이었다. 산부인과, 소아과, 소아치과 병(의)원 시설이 없다는 점을 비롯해 인근 화천과 포천에는 있는 지자체 직영 온종일 초등학생 사교육 대체 교육·보육 시설이 필요함을 제안하는 내용도 있었다. 그리고 도서관과 체육공원에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없고, 있어도 가평읍에 집중되는 불균등한 행정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발제자는 자신의 딸을 유·초·중·고 가평군에서 기른 사람으로서 자신이 아이를 기르면서 느꼈던 어려움들, 제기했던 문제들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인 사실에 크게 개탄하며 이로 인한 가평군 유소년 인구의 감소를 데이터로 제시했다. 2020년 10월 기준 0세~4세의 인구와 5년 뒤인 2025년 10
2023년 가평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제1기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 '주민이 직접 만드는 마을' 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 역사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는 초대 주민자치회장 김석구 회장이 있었다. 지난 2년간 그는 주민자치회의 기반을 다지고 주민과 함께 가평읍의 첫 자치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온 힘을 쏟아왔다. 김 회장은 출발 당시부터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참여"라고 강조해왔다. 주민자치는 단순한 참여 행사가 아니라 주민이 배우고 토론하며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는 무엇보다 위원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벤치마킹, 워크숍, 역량강화 교육 등을 꾸준히 추진하며 위원들이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고 주민과의 소통 구조를 다져왔다. 주민자치사업으로는 행복나눔 음악회, 반려동물 배변봉투 배부 및 펫티켓 홍보, 안전한 건널목 건너기 사업을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주민총회, 프로그램 운영, 복지·환경·문화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주민 중심 구조'를 세우기 위한 준비 덕분이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2024년에 18개
내년 6월 3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31개 시·군 단체장 등에 대한 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경기신문은 지방선거를 약 반년 앞두고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군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배경과 행보를 정리해본다. [편집자 주]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양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로서의 가치가 부여돼 2022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로 출범했다. 특례시로 몸집을 키운 고양시의 2026년도 예산안은 3조 4218억 원으로 웬만한 지방의 광역시에 맞먹는 재정 규모를 갖고 있다. 이런 고양시의 12대 선장이 되기 위해 정치권은 요동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에는 후보가 즐비하다. 우선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설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득표율 44.85%에 그쳐 당시 이동환 국민의힘 후보가 득표한 52.14%에 7.29% 부족해 낙선했다. 이 전 시장은 낙선 이후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긴 뒤 절치부심하며…
국비 매칭사업 확대 편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기도를 향해 경기도의원들이 연일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도는 내년 국비 매칭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 부담이 늘 것을 우려해 다른 주요 정책사업의 예산을 삭감 편성한 ‘2026년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이날 도 실국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도의원들은 내년도 본예산안에서 도시·주택·안전·복지 등 주요 분야 사업 예산이 삭감 편성된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선영(민주·비례) 예결위 부위원장은 이날 도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이 시군의 수요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예선이 일부 감액된 것과 관련해 “(집행부는)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축소가 시군에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감액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예산과 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 사업 예산을 두고 “실제 사업 지연과 환경개선 효과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별 사업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예산과 집행계획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기(국힘·의왕1) 예결위원은 한옥 보수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11일, 화성시종합사회복지관 4곳과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복지·상담·교육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화성시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등 화성시 주요 복지기관장이 참석했으며, 기관별 역할을 정리하고, 학생 개별 사안 중심의 통합지원 절차 및 연계 기준을 검토하였다. 특히, 위기학생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방안 등이 심도있게 검토되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화성시종합사회복지관 4곳은 화성시 지역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권역별로 구성하고 체계화하며, 통합사례회의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소통 기반 마련에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확인된 학생·가정의 어려움을 지역 기관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인숙 교육장은 “이번 간담회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의 팀이 되어 학생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기반의 자리”라며 “앞으로도 복지관을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
용인특례시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에서 특별 프로그램 ‘Re-Christmas 에코 공작소’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시는 소비 중심의 연말 문화에서 벗어나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여가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험 프로그램 일정은 오는 13일과 20일, 25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15회가 진행되며, 회당 15명씩 총 225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참가자는 용인시 통합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이 프로그램은 두가지 테마로 나눠 운영된다. 첫 번째 프로그램인 ‘산타의 아이디어’에서는 플라스틱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배울 수 있고, 버려진 물품과 자연물을 활용해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 참여자는 가족이 함께 지구를 지키는 3가지 약속을 정하는 ‘그린산타 선서식’을 통해 환경 보호 의지와 참여 의지를 표한다. 두 번째 프로그램인 ‘산타의 봄선물’은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 상황에 놓인 식물의 적응 전략을 알아 볼 수 있는 생태 감수성
용인특례시는 구갈상점가 구역을 약 3.6배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구갈상점가는 지난 2017년 용인 최초로 지정된 ‘상점가’다.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되는 상점가 유형 중 하나다. 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완화된다. 시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존 구갈상점가 면적을 9715.4㎡에서 3만 6072.9㎡로 확대했다. 구역 확대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할 수 있는 점포 수도 기존 240곳에서 최대 543곳으로 늘어난다. 이상일 시장은 “구갈상점가 구역 확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업체와 업종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다양해지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엔 용인시 상권활성화 센터가 출범해 상권별 전략 수립,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지역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전통시장 2곳, 상점가 2곳,…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은 지난 10일 용인시핵심리더교육과정팀과 함께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용인시핵심리더교육과정 제 8기에 참여하고 있는 27명의 팀원들과 함께했다. 팀원들은 지역 어르신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기 위해 지역 거주 취약계층 어르신 79명에게 전달할 레토르트 팥죽을 정성껏 포장한 것은 물론 추운 날씨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균형잡힌 영양섭취를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김치볶음, 도시락 김 등 반찬과 두유를 함께 포장해 전달했다. 김기태 관장은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용인시핵심리더교육과정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어르신들이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핵심리더교육과정팀은 2020년부터 복지관과 연계하여 꾸준한 봉사활동과 후원을 진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5 도시재생한마당 경진대회’에서 퇴계원 새뜰마을사업이 주거환경개선 우수사례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5년 도시재생한마당은 전국 지자체와 민간 단체가 참여해 도시재생 및 생활환경 개선 분야의 정책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대규모 행사로 열린다. 올해 경진대회는 △도시재생 종합성과 △지역활성화 △주거환경개선 등 총 7개 부문에서 각 분야의 모범사례를 발굴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수상은 퇴계원 지역의 노후·취약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주민 체감도를 높인 성과가 전국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은 결과다. 퇴계원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은 △생활환경 정비 △안전 인프라 확충 △주민참여 기반 구축 등 세 가지 핵심 성과를 고루 갖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주민협의회회와 함께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정비하고, 보안등과 CCTV 등 방범 인프라를 확충해 ‘야간에도 안전한 주거지’로의 변화를 이끌었다. 또한, 고령자·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과 생활편의시설 조성을 통해 일상 속 불편을 개선했다. 아울러 사업 전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