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의 ‘추석 전 사법개혁 완수’ 의지에 발맞춰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대법관 증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법관을 증원해 국민이 보다 신속한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인데 1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반박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추후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들이 3심까지 진행될 경우, 대법관 증원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 가능성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12일 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위는 정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추석 전 사법 개혁 등의 완수를 약속한 만큼 대법관 증원 등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대법관 증원에 동의하는 측에서는 국민이 보다 신속한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이날 특위 1차 회의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며 “대법관은…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12일 AI 시대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이른바 정보인권 보장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제출에 발맞춰 같은당 김문수·박정현·박홍배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프로파일링’ 정의 신설 ▲동의 외 다른 법적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도 내용과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에게 고지 ▲개인정보 열람 범위를 처리 과정과 프로파일링 여부까지 확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프로파일링 관련 사항을 의무 공개해 투명성 강화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빅데이터·AI 시대, 프로파일링이 일상화됐지만 현행법엔 정의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도 미미하다”며 “개정안은 프로파일링 개념 신설과 고지 및 열람권 강화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김지민 신임 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장이 부임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부임한 김 신임 지사장은 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부장과 광주지역본부 기업지원부장 등을 거쳤다. 김 신임 지사장은 “경기동부지사 지역 사회의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과 고용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해야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을 보고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조치를 왜 안 하는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라며 “노동하는 데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고 힘줘 말했다. 안전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 그만큼 상응하는 손해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과 하청 문제를 꼬집어 “위험의 외주
새빛안과병원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4회 연속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며, 의료 서비스의 신뢰성과 질적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지난 5월된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환자 진료, 조직 관리, 성과 관리는 물론 환자안전보장활동 및 질 향상 활동 등 병원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과한 결과다. 병원은 2014년 제1주기 인증을 시작으로 이번 제4주기까지 연속 인증에 성공했다. 이는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과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성과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9년 8월 1일까지이며, 향후에도 정기적인 자체 점검 및 외부 조사를 통해 인증 기준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받게 된다. 김기석 새빛안과 병원장은 "4회 연속 인증은 안전한 진료 환경과 의료 품질을 지켜온 성과인 동시에, 더 높은 기준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정밀 진단과 환자 맞춤형 치료를 바탕으로 신뢰받는 안과 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경기도는 가족친화적 일터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경영 진단 컨설팅’ 사업에 도내 중소기업 30개 기업을 추가 선정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가족친화경영 수준을 진단받고 기업별 맞춤형 해법을 제시하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받는 사업으로 올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1차 모집을 진행했다. 1차 모집에는 총 81개 기업이 신청했고 모집 마감 이후에도 컨설팅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자 도는 30개사를 추가 선정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내용은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위한 자문 ▲가족친화 수준 진단 및 과제 도출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 준비 지원 등이다. 도는 이번 모집을 통해 기업들이 실제 제도 도입부터 인증 신청까지 전 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중소기업들이 실질적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했다. 대상은 업력이 2년 이상 된 본사 또는 공장이 도에 소재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중 공고일 기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기업으로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윤현옥 도 고용평등과장은 “도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족친화경영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이 긴급 입장문과 합동연설회, SNS 등을 통해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탄반파’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탄핵을 찬성했던 ‘탄찬파’ 안철수(성남분당갑)·조경태 후보로 나눠져 상대를 향해 “당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내는 중이다. 김 후보는 12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전날 내란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던 조 후보에 대해 “우리 당을 ‘내란 정당’으로 매도하고, 당내 동료까지 ‘내란 동조 세력’으로 낙인찍었다”고 강력 비난했다. 김 후보는 “트로이 목마가 아니라면 이런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며 “조 후보는 하루 빨리 정치적 결단을 내려 자신이 진짜 가고 싶은 길을 가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을 위해 싸우지 않는 사람,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부역하는 사람은 우리 당에 함께 있을 수 없다”며 “당대표가 돼 기강과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 무너진 정치의 균형을 되살리고, 자유 대한민국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도 전날 SNS에 “조 의원이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
경기도는 ‘우리가 되찾은 빛 제대로 반듯하게’라는 광복 80주년 주제에 맞춰 국외 거주 중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초청한다고 12일 밝혔다. 초청 대상은 왕산 허위(1854~1908), 계봉우(1880~1959), 이동화(1896~1934) 선생의 후손들로 각각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에서 거주 중이다. 도는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들을 초청한다고 설명했다. 허위(許蔿) 선생은 을미의병 당시 항일 의병을 소집하고 을사늑약 이후 전국 각지 의병을 규합한 대표적인 의병장이다. 연천·적성·철원 일대에서 의병을 모아 항일 투쟁했으며 1907년에는 이인영 선생의 의병부대와 함께 전국 의병 연합체인 13도 창의군을 결성해 서울진공작전을 준비했다. 이후 1908년 일제에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했으며 정부는 그 공로를 인정해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계봉우(桂奉瑀) 선생은 북간도와 연해주 일대에서 민족교육과 항일운동을 펼친 대표적인 지식인 독립운동가다. ‘의병전’ 등 항일 관련 글을 독립신문에 발표했으며 광복 후에도 북한의 귀국 요청을 거절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수원시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공동 주최로 판교 글로벌R&D센터 로비에서 다음 달 11일까지 ‘도화지 위의 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유휴 공간을 활용해 발달장애인 작가 13명이 AI 플랫폼을 활용해 창작한 예술 작품 총 28점을 선보인다. 이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세상’을 주제로 AI 창작 플랫폼을 활용해 직접 그림을 그려 사회적 제약을 예술적 메시지로 전했다. 관람객은 전시를 통해 장애인의 삶과 꿈, 그리고 기술을 통한 표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경과원은 이날 작가와 보호자, 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화지 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개막행사를 열었다. 현장에서는 전시회 기획 의도 설명, 대표 작가 소개, 전시 라운딩·네트워킹을 진행했다. 경과원은 전시 종료 후에 판교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한 ESG 프로그램을 추가로 마련해 발달장애인 창작 활동의 지속성과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유휴 공간을 활용한 사회공헌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최를 검토하고 공공기관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지속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준우 경과원 테크노밸리혁신본부장은 “
경기도는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 대상지역에 가평군을 추가해 내년부터 총 8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내 접경지역 내 빈집을 정비해 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해당 사업은 기존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에서 진행돼 왔다. 도는 지난 3월 접경지역에 편입된 가평군을 사업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하반기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빈집 정비에 나선다. 도는 올해 기존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빈집 32곳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고 3억 3000만 원을 투입해 철거와 공공활용을 추진한다. 빈집 1곳당 철거는 최대 2000만 원, 나대지 공공활용은 최대 1000만 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2018년부터 추진된 빈집 정비사업은 현재까지 510곳의 빈집을 마을정원, 주차장 등 공공장소로 변경했다. 도는 관광자원, 도심과 거리 등 가평군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면 빈집 철거, 나대지 활용 등에 대한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상수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가평군의 접경지역 추가 지정과 이에 따른 사업 확대는 기존 사업 성과를 더욱 견고히 하고 공간의 재구성을 통한 삶의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