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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도민 참여 확대 '민선7기 협치기반 업무계획 수립' 추진
경기도가 내년부터 업무계획 수립 시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선7기 협치기반 업무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정책 입안과 집행 시 수요자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 민간영역과의 소통·협력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경기도 위원회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정책 공급자로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민간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의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한 좋은 아이디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자”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부터 매년 초 업무계획 수립 전 도민의 실생활 및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수혜자, 일반도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실·국별 도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간 도정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도민이 제시하는 좋은 의견을 적극 수렴해 업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후 새롭게 반영된 업무계획은 도민에게 신속히 공개하고, 실·국별 도민 참여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홍보·실행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0-11-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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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예결위원 "野 예산안 발목잡기" 비판..."법정 시한 내 통과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21년도 예산안을 두고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1 예산안은 위긱극복 및 일자리 대책이면서 중장기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대한민국 미래 전환 프로젝트"라며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이 '빚더미 슈퍼팽창예산'이라며 성장은 제자리 걸음인데 재정은 거덜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경제 정책의 성과를 애써 외면하는 '우물안 개구리'식 평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이 기존 사업들의 간판만 바꿔 단 재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5G 국가망 구축, 그린스마트스쿨, 전선로 지중화 투자 등 전체 사업의 절반 가량은 뉴딜계획에 최초로 반영된 혁신적인 신규사업"이라며 "이러한 사업들을 절반 이상 삭감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역사랑상품권' '농수산물 소비쿠폰' '새일인턴' 사업 등을 현금살포성 재정중독사업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청년, 지역골목상권, 농어민, 경력단절여성 등 정부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
- 정영선 기자
- 2020-11-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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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천 대전리 산성·용인 석성산 봉수터', 경기도 문화재 지정
'연천 대전리 산성’과 ‘용인 석성산 봉수터’가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됐다. ‘연천 대전리 산성’은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산10번지 일원에 있으며 나당 전쟁의 최후의 격전지인 ‘매초성’의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알려져 왔다. 그동안 발굴조사를 통해 삼국시대 조성된 퇴뫼식 석축산성(마치 띠를 두르듯 산 정상부를 빙 둘러 가며 쌓아 올린 산성)으로 성벽의 구조와 형식이 확인됐다. 임진·한탄강 유역의 고대 산성으로 경기 북부지역 고대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용인 석성산 봉수터’는 석성산 정상에 돌출된 암반 봉우리에 대지를 마련하고 방호벽을 축조해 연조(봉화를 올리거나 낮에 연기를 피워 신호를 보내는 아궁이·굴뚝시설) 5기를 조성했다. 방호벽 아래로 평탄지에는 창고를 조성했고, 봉수대에서 남쪽으로 약 50m 가량 떨어진 위치에 조성된 평탄대지에 봉수군이 거주했던 건물지로 추정되는 구들시설 건물지 우물 등이 확인됐다.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연조의 하부구조, 방호벽 축조기법, 출입시설, 봉수군이 거주했던 건물을 통해 당시 봉수의 시설과 구조, 봉수의 운영 방식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1번 연조의 암반 굴착 축조 방식,…
- 이지은 기자
- 2020-11-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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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 ‘제19기 경기지역회의’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는 지난 3일 '전쟁이 사라진 한반도! 우리가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제19기 경기지역회의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행사는 ‘개회식’, ‘의장 메시지 전달’, ‘종전선언 관련 정책설명’, ‘경기지역 활동실적 및 계획’, ‘현장형 정책건의’, ‘결의안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장영란 부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하게 되었다"며 "각 지역에서 종전선언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이 전개 되기를 기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선 2032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과 활동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경기도 평화협력국은 ‘접경지역’이란 명칭대신 ‘평화협력지역’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며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이 나아가는 길에 경기도도 반드시 힘을 보태겠다
- 유진상 기자
- 2020-11-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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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일부 판문점 견학 재개...하루 2차례·회당 40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지난해 10월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4일부터 재개된다. 통일부는 이날 판문점 견학 지원센터 개소식에 이어 일반 시민과 취재진 등으로 구성된 시범견학단 80여명을 대상으로 견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견학 참가자들은 자유의집, T2(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2018년 남북정상의 기념 식수 현장, 도보다리, 고 장명기 상병 추모비 순서로 둘러보게 된다. 견학은 지난해에는 하루 4차례, 회당 80명으로 이뤄졌지만, 이번에 13개월 만에 재개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하루 2차례, 회당 40명으로 줄었다. 당초 11월 한 달간만 견학을 진행하려 했으나, 신청 당일 예정된 인원(400명)이 모두 마감되는 등 열띤 관심으로 엿새가 추가됐다. 추가 모집된 480명에 대한 접수도 2~3일 만에 마감됐다. 한편 전날 취임 100일을 맞은 이인영 장관은 판문점 견학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기념사를 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0-11-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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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원도 전방서 미상인원 철조망 넘은 듯…귀순 가능성
군 당국은 4일 강원도 동부지역 전방에서 미상 인원이 철책에 접근한 상황이 포착되어 수색작전을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 해당 지역에서 1명이 북측 지역에서 철조망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려져 귀순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해당 인원이 군인인지 민간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철책이 훼손된 것을 군이 뒤늦게 알았다는 말도 나온다. 합참은 이날 "현재 동부지역 전방에서 미상 인원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되어 작전 중에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작전이 종료되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대침투경계령인 '진돗개 둘'을 발령했다. '진돗개'는 무장공비 침투 등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방어 준비태세로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발령할 수 있다. 평소에는 '셋'을 유지하다가 북한군의 침투가 예상되면 '둘'로 올라가고, '하나'는 적의 침투 흔적 및 대공 용의점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 연합뉴스
- 2020-11-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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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전남 통합논의 본궤도, 분도론과 특례시 도입 논란 휘말린 경기도의 선택은?
경기도가 분도론과 특례시 도입 논란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권역통합’과 ‘메가시티’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등으로 관심을 받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 논의가 본궤도에 올라 주목된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6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은 시·도 통합 논의의 원칙과 로드맵이 담겨 있다. 양측은 합의문에 따라 통합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재정지원 확보 등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합논의는 국립 의대 지역내 설립 등 두 지역의 주요 현안 정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양 지역의 정치, 경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통합 논의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화합과 소통속에서 이뤄져야 하며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소수의견이 존중되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 과정은 양 시도의 미래발전을 위해 모두가 만족하고 윈윈할 수 있는
- 유진상 기자
- 2020-11-0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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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북부 찾는 김창룡 경찰청장…현안 관련 발언에 주목
전국 최고 수준 인구를 담당하는 경기북부 경찰과 소방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기북부를 찾는다. 지난달 31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김 청장이 경기북부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북부지역 현안과 관련된 발언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오는 6일 오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을 시작으로 경기북동부해바리기센터, 파주 도라산전망대 등 북부지역 민생‧안보현장 순시에 나선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을 방문하는 김 청장은 특진자에 대해 임명‧계급장을 수여한 뒤 북부경찰청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수본 신설, 자치경찰제 변화 등 다양한 경찰 개혁 과제에 대한 김 청장 자신의 철학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특강에서 김 청장이 경기북부경찰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발언할지도 주목된다. 현재 경기북부 경찰과 관련된 현안은 지방경찰청장 직급 상향, 경무관 급 중심경찰서 지정, 김포경찰서 관할 이전, 의정부경찰서 추가 개서 등이다. 앞서 지난 7월20일 진행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후보자였던 김 청장은…
- 고태현 기자
- 2020-11-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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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공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탈석탄 선언' 이행 등 경기도의회 5분 자유 발언
경기도의회가 3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첫날인 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임채철(더민주·성남5) 의원은 저렴한 임대료와 우선분양 제도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내집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이 본래 취지와 달리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분양 전환 시점에 주민들이 분양대금 마련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임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인 10년이 지나면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임대기간 중 발생한 시세 차익이 발생해 사실상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차익을 가지고 가고 있다“면서 ”지난 7월 개정된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규정은 주택 가액을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에 한정해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등 단기간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혜택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취득가격이 6억원일 경우 600만원, 9억원일 때 27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취득세로 부담하고 있다”면서 “그간 도에서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단지에 감면해준 취득세는 3980억원인데, 공공임대주택
- 박건 기자
- 2020-11-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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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위한 당헌 개정안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3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중앙위원회를 열고 오후 3시까지 중앙위원 478명을 대상으로 당헌 96조 2항 개정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 총 327명이 투표에 참석했으며 이중 316명이 당헌 개정에 찬성했다. 출석한 중앙위원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서 당헌 개정안은 최종 의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 마련된 당헌 96조 2항,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이 치러지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항목에 '전당원투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선이 실시되더라도 전당원투표를 통해 공천을 할 수 있게 됐다. 투표에 앞서 이낙연 대표는 ”서울`부산시장 공천과 관련해 여러 논의와 비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다만 당원들이 후보를 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게 옳다는 판단을 내려주셨다“며 중앙위를 향해서도 뜻을 헤아려 투표해 달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당헌 개정안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찬성률 86.6%로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당헌 개정안을
- 정영선 기자
- 2020-11-03 17:26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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