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로 검찰 안팎이 뒤숭숭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장들을 대검찰청으로 불러 내부단속에 나선다. 30일 대검에 따르면 다음 달 2일까지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되는 '검사장 승진자 교육'에 참석한 신임 검사장들은 이날 저녁 6시30분 대검에서 윤 총장과 만찬 행사를 갖는다.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행사지만, 조 장관 수사에 대한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맞선 상황에서 검찰 고위 간부들을 만나는 자리인 만큼 윤 총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충북 진천에서 교육 중인 신임 검사장들을 서울 서초동 대검까지 오도록 한 만큼 윤 총장이 현안과 관련된 발언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사나 검찰개혁 집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발언은 자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 이번 사건을 두고 '정치 편향적 수사'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 해명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각 검찰청 별로 내부 동요를 다독이고, 수사 공정성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지시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찬 행사에는 지난 7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2028년 대학입시 전면개편을 목표로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연구단은 이날 경남도교육청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대입제도를 위해 교육거버넌스를 구성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연구단 단장을 맡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전국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주체가 대입제도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로 함께해야 한다고 파악했다"며 "교사가 스스로 개혁 의지를 키워 제도개선에 참여해야 하며 연구단과 협의회도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부종합전형 공성성을 문제로 정식확대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음을 안다"며 "그러나 주입식 수업과 성적 줄 세우기 대신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에 기여한 점도 잊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연구단이 전국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고교학점제 취지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대입전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68.8%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대입제도 변화 필요성에 대해 84.6%가 긍정한다고 답했다. 교육부…
같은 반 동급생을 폭행했다가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이수 징계를 받은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정성완 부장판사)는 고교생 A군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학교 폭력 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먼저 B군에게 폭력을 썼고,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원고와 B군의 행위에 대한 학교 측의 판단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원고에게 내린 조치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해 4월 17일 오전 11시 40분쯤 인천 서구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 B군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군도 A군의 목을 뒤에서 졸랐다. A군은 자신이 벗어 놓은 교복을 두고 “냄새가 난다”는 B군의 말에 화가 나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1주일가량 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군과 B군뿐 아니라 두 학생의 부모를 불러 의견을 들었으며, 당시 B군이 A군의 목을 뒤에서 조른…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에서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려 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30일 밝혔다. 100t급 철선인 이들 중국어선은 지난 28일 오전 5시 25분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남서방 약 48km 해상에서 서해 특정해역을 7.4km가량 침범한 뒤 불법조업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당시 중국인 선원들은 어탐기를 이용해 어군 탐지 등 불법조업을 하기 위한 어업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서해5도 특별경비단 대원들은 정선 명령을 했으나 중국어선은 이에 불응하고 도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중국어선을 추적해 나포한 뒤 선장 등 선원 36명을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특단은 올해 1월부터 이달 현재까지 서해 NLL 해상에서 불법 중국어선 15척을 나포했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관계자는 “나포 직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중국어선과 선원에 대해서는 소독과 방역을 했다”고 말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로 치고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6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쯤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도로에서 쓰러져 있던 B(36)씨를 승용차로 쳐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오토바이를 몰다 경계석을 들이받고 쓰러져 있던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에 뭔가 부딪히는 느낌은 있었지만 사고로 인한 잔해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30일 오전 11시 48분쯤 시흥시 정왕동의 한 화학물질 제조업체에서 작업자 2명이 독성물질인 황화나트륨을 흡입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작업자 A(59)씨는 의식을 잃었고, 또 다른 작업자 B(52)씨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이 황화나트륨 수치를 측정한 결과, 인체허용농도 27ppm을 훌쩍 뛰어넘은 106ppm으로 측정됐다. 소방당국은 옥내탱크에서 황화나트륨을 이동식탱크로 옮기던 중 외부로 기화된 물질을 흡인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현행 최장 240일에서 최장 270일로 늘어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 확대를 포함한 개정 고용보험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현행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액 수준도 높아진다. 개정법은 급여액 수준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고 지급액 수준을 높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는 않도록 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 실업자는 다음 달 1일 이후에도 현행 하한액(6만120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된다.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유급…
핼러윈 축제가 한창인 에버랜드에서 10월 한달 간 호러와 디제잉을 결합한 신개념 뮤직파티 '호러 클럽 피어 더 나이트'(Horror Club: Fear the night)를 새롭게 선보인다. 오는 5일부터 매주 토요일 밤마다 에버랜드 블러드시티3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호러 클럽 파티는 젊은 층이 열광하는 일렉트로닉 댄스뮤직(EDM), 디제잉 등 클럽 문화를 핼러윈과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호러 클럽에서는 비쿼즈(BEQUZ), 크림(CREAM) 등 인기 DJ가 매주 출연해 라이브 음악과 화려한 조명, 퍼포먼스 등이 어우러진 디제잉 쇼를 펼친다. 블러드시티3 특설무대에서는 4인조 밴드 '데블스락'의 광기 넘치는 호러 라이브 록 공연이 매일 2~3회씩 펼쳐져 신나는 클럽 분위기를 연출한다. 블러드시티3는 에버랜드 핼러윈 축제의 호러 콘텐츠들이 밀집한 테마 공간으로, 핏빛 조명과 함께 좀비 연기자들이 곳곳에 깜짝 출몰하는 등 실감 나는 호러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블러드시티3 특설무대 근처에는 '좀비 분장살롱'이 마련돼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에로, 좀비 등 호러 단계별 다양한 분장 체험을 할 수 있다. /최
전국에서 2번째로 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이 많은 수원시가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수원시는 내년 2월까지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정책·제도 현황을 파악해 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시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외국인 주민 자녀, 다문화 가구 등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거주 실태, 지역사회 적응도, 건강, 한국어 능력, 수원시 서비스 만족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표적 집단면접법, 설문조사, 문헌 연구 등 다양한 조사 방법을 활용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지원정책을 마련한다. 앞서 시는 지난 26일 '수원시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어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2017년 8월 행정안전부의 전국주택인구 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의 외국인 주민 수는 5만8천302명으로 안산시 8만2천242명에 이어 전국 2위로 나타났다. /박건기자 90virus@
폭발 위험성이 높은 ‘톨루엔’을 옮겨 담는 과정에서 화재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불을 낸 인쇄공장 관계자 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주진암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공장 업무 관리자 A(40)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이동 탱크저장소 운전기사 B(46)씨와 공장 시설 관리자 C(45)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험물인 톨루엔을 다량으로 취급하면서도 안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화재 피해액도 크다”며 “피고인 중 1명이 신체에 일부 화상을 입은 것 외에는 인적 피해가 없고, 이 화재로 피고인들이 입은 피해 역시 상당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7년 8월 29일 경기지역의 한 인쇄공장에서 이동 탱크저장소에 실어온 톨루엔을 공장 바깥에 비치된 저장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 도중 화재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톨루엔은 인화점이 영상 4도인 고인화성 액체로, 정전기 등으로 인한 점화원에 의해 폭발할 위험성이 높은 물질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폭발을 차단할 안전조처 및 주의사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