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이용득(더불어민주·비례대표) 국회의원은 30일 현행법상 국공립대 조교들이 합법적 노조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노총 산하 조교 노조가 최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설립 신고서가 반려됐다며 "조교 노조는 이제 법외 노조로 활동이 제한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공립대 조교는 법관, 검사, 경찰, 군인 등과 함께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해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노조 설립이 불가능하다. 교원노조법도 초·중등 교원에 대해서만 노조 설립을 허용하고 있어 국공립대 조교들은 이 법을 통해서도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 한국노총과 이 의원은 "내년 4월 1일부터는 대학교수도 노조 설립이 합법화될 예정"이라며 "정작 그들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조교들의 노조 할 권리가 법으로 제한받는다는 사실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조교는 최초 임용 이후 매년 재임용을 반복하는 형태로 재임용 여부가 학교 측, 특히 교수에게 달려 있다 보니 이를 악용해 노동자의 인권을 침
국내외 도시 전문가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주거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2019 아시아 인간도시 수원포럼’이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정연구원·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클레이한국사무소가 공동주관하는 수원포럼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홍콩·프랑스, UN해비타트의 국내외 도시전문가가 참가한다. 이들은 전 세계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주거 정책 발굴을 위한 도시 발전 전략을 논의한다. 포럼은 2일 오전 10시 염 시장의 개회사와 ‘부동산 인질사회와 삶의 자리’를 주제로 한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세종대 교수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박연희 이클레이한국사무소장의 사회로 염 시장, 김수현 교수, 미캄 응(Mee Kam NG) 홍콩 중문대 교수가 참여하는 정책 토크가 열려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 여건, 지방정부의 주거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수원포럼은 ‘인간의 권리, 주거권’, ‘주거권과 지방정부’를 주제로 한 주제별 세션과 ‘지속가능한 주거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한 폐회 세션으로 진행된다. 연계행사로 ‘2019 지속가능 도시 아이디어 경진대회 성
내년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를 앞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교(용인외대부고) 2020학년도 입학설명회가 28일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백년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가운데 800석 좌석이 모두 차면서 자사고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관심을 대변했다. 29일 용인외대부고에 따르면 입학설명회 사전 신청자는 1천300여명이었으며, 현장에서 참가를 신청한 사람도 250여 명에 달해 800석 규모의 컨퍼런스홀은 만석을 이뤘다. 또 경기도 뿐 아니라 제주와 강원 등 전국에서 학부모들이 몰리는 등 교육당국의 ‘자사고 폐지’ 기조와 무관하게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입학설명회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자사고가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보다 ‘공교육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제주에서 중학생 자녀와 참석한 나모(55)씨는 “대입과 상관없이 아이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학교라 생각돼 지난해부터 이 학교 진학을 준비해 왔다”며 “일반고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 위주로 관리되는데, 이 학교는 자신의 관심에 따라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모(48)씨는 “일반고와 자사고의 커리큘럼이 다르다. 대입 준비해야 할 게 많은데 이 학교는 수업도 다양하고 동아리 활동이 많다고 해서 관심을 갖
상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중인 수원·화성·오산시가 각각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교차보관’ 사업을 진행한다. 2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산수화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세 도시 정보통신 관계자 등이 오는 10월 8일 모여 데이터베이스 교차보관 협약식을 맺을 예정이다. 교차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디지털 데이터 정보로 그동안 각 도시별로 3개월에 한번씩 이 정보를 복사해 시내 관공서 등에서 보관해 왔다. 수원의 경우 시청에서 운영중인 데이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복구에 활용하기 위해 인근 구청에 백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데 시청과 구청간 거리가 인접해 있다보니 대형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에 데이터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늘 있었다. 또 상시 관리하는 인원이 상주해야 하는 등 이유로 적당한 장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산수화 협약에 따라 이같은 문제가 해결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수원의 백데이터는 화성시청과 오산시청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오산시 데이터는 수원과 화성에, 화성은 수원과 오산에 3개월 주기로 데이터를 보관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모델을 개발해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달 19일 안산 고잔고등학교 체육관에서 ‘2019 안산 청소년 원탁토론회’를 열기로 하고, 다음 달 1~11일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토론회 주제는 세월호, 위안부, 유기 동물, 불매 운동으로, 주제별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안산지역 고등학생이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 시간(3시간)을 인정한다. 참가 신청은 이메일(jgu6506@goe.go.kr)이나 전화(031-414-1066)로 하면 된다. /안직수기자 jsahn@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 장관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와 조 장관 사퇴 요구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주최측 추산 150만명, 최대 250만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반포대로 서초역∼서초경찰서 인근 누에다리, 서초대로 서초역∼교대역 구간 등 총 1.6㎞를 가득 메운 집회 참가자들은 ‘조국 수호’,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등을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휴대전화 플래시나 LED 촛불을 켜서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고, 집회 막바지 주최 측이 대검찰청 벽에 빔 프로젝터로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정치검찰 OUT’ 등의 문구와 노무현 전 대통령, 문 대통령, 조 장관 등의 얼굴을 띄우자 참가자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환호했다. 주최 측은 “검찰과 언론이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를 피의자로 몰아가고 있지만 이들은 사실 피해자”라며 “진짜 공동정범은 70년간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며 직권을 남용하는 검찰과 그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A(56)씨의 대면조사를 연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목격자를 찾아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담수사팀은 모방범죄로 밝혀져 범인까지 검거된 8차 사건을 제외한 모두 9차례의 화성사건 가운데 4차 사건 때 목격자가 있었다는 내용의 당시 언론 기사를 토대로 이 목격자의 존재 및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동안 화성사건 목격자로 7차 사건 당시 용의자와 마주쳐 몽타주 작성에 참여했던 버스 기사와 버스 안내양, 9차 사건 당시 피해자인 김모(14)양과 용의자로 추정되는 양복 차림의 20대 남성이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한 전모 씨등 3명이 알려졌다. 이 가운데 버스 기사는 이미 사망했고 전모 씨에 대한 최근 조사에서는 범최면 전문가까지 투입했지만 유의미한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버스 안내양은 범최면 조사에서 유력 용의자 A(56)씨의 사진을 보고 “기억 속의 용의자가 이 사람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용의자의 이름과 사진 등이 일부 언론에 의해 알려진 뒤에 이뤄져 경찰이 유의미한 단서로 활용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안양과 군포, 의왕 등에서 600여 대의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삼영운수와 보영운수 노사가 마라톤 교섭 끝에 임금교섭을 타결했다. 29일 경기지역지동차노조에 따르면 이들 노사는 지방노동조정위원회(지노위)의 조정 만료일인 지난 27일 임금교섭을 진행해 내년 6월 30일까지 탄력근무제 실시와 임금 8만원 인상 안에 합의했다. 또 상여금을 연 6회로 분할 지급과 월 13회의 근무일수 보장, 내년 7월 1일부터 1일 2교대제 실행을 확정했다. 삼영운수와 보영운수는 안양, 군포, 의왕 등에서 각각 421대와 242대를 운영하는 업체들로, 이 지역 시내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비슷한 시기에 사측과 줄다리기를 하다 지노위에 조정신청을 냈던 수원 경진여객도 지난 17일 최종 조정 회의에서 가까스로 임금교섭을 타결했다. 반면 수원과 안양지역에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오가는 6개 노선에 80여 대의 공항버스를 운행하며 연간 200만명 이상의 공항 이용 승객을 수송하는 용남고속리무진 노조는 사측과 4차례 진행한 임금교섭이 끝내 결렬돼 지난 23일 지노위에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노조는 다음 달 1∼2일 조합원 159명을 대상으로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해 조정 만료일인 같은…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29일 살인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 강태호 인천지법 영장 당직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7일 새벽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25시간가량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B(5)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1m 길이의 목검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년 전인 2017년에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인 이번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를 받으며 2년6개월간 보육원에서 지내던 두 의붓아들을 지난달 30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고, 이후 한달 만에 B군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버스 운행 중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망사고를 낸 기사들이 잇따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54) 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수원의 한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해 로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택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광역버스 기사 B(42)씨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수원의 한 교차로에서 광역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8세 여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재판부는 “피고인이 낸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용각기자 k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