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 민주당 ‘빅2’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경기도의 역점 추진 사업인 '3대 기본시리즈'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특별위원회에서 "더 나은 경제적 삶을 위해서 정부와 모든 영역의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정, 정성호, 윤후덕, 심상정, 윤호중, 이원욱 등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여야 국회의원 43명이 참석했다. 광역단체장이 당 지도부 등의 도움 없이 여의도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일각에선 이낙연 대표와 '차기 양강구도'를 형성한 이 지사가 중앙무대에서 세를 과시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경기도 예산 관련 협의회 명목이지만, 이 지사의 발언은 지역에 한정되지 않았다. 이 지사는 "기술의 발전이 삶을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삶의 조건 개선에 역행하는 '역설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다. 경기도는 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국가부채 비율은 가장 낮지만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스타트업 헬스케어 기업 ‘빅케어’를 이끌고 있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두 번째 디지털백신을 내놓았다. 최근 독감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개발을 서두른 것으로, 코로나19 위험도 자가체크 앱인 빅케어(사명과 동일)에 ‘독감 위험도 측정’ 기능을 추가했다. 독감 위험도 측정은 첫 번째 디지털백신인 ‘코로나19 위험도 자가체크’와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정보를 학습한 알고리즘과 지역정보, 사용자의 현재 건강상태, 기저질환 등을 바탕으로 독감 위험을 막을 수 있으며, 앱 사용을 통해 독감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도(0~100, 100에 가까울수록 높은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다. 위험도 측정 후에는 상태에 따라 ‘충분한 휴식과 수분 공급, 규칙적인 식사가 필요하다’ ‘건강상태 등에 따라 바이러스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전문의 상담과 치료가 권장된다’ 등 맞춤형 건강관리 방법이 소개된다. 남 대표는 “지금도 독감백신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독감 위험도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두 번째 디지털백신을 빨리 개발하게 됐다”며 “빅케어 앱이 모든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국민앱’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개발된 ‘코로나19 위험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고쳐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해 야권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86.64%가 당헌 개정 및 재보선 공천에 찬성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2일 밝혔다. 전체 권리당원 80만3959명 가운데 21만1804명(26.35%)이 투표에 참여해 86.64%가 찬성했다. 13.36%가 반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재보선에서 후보를 공천해 시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정치에 더 부합한다는 지도부 결단에 대한 전폭적 지지"라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부산 시민, 성추문 피해 여성에게 거듭 사과한 뒤 "유권자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다.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경선으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체제 때 정치 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무공천' 원칙은 5년 만에 폐기되게 됐다. 현행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를 두고 막판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았다"며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정을 해야 하지만 두 가지 사안을 한꺼번에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전날 당·정·청은 4시간가량의 심야 비공개 협의회를 통해 접점을 찾으려 했다.그러나 팽팽한 견해 차이만 확인했다. 재산세를 완화할 중저가 1주택 기준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지가 '6억원 이하'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각각 고수하면서 절충점을 찾지못하고 있다. 대주주 기준과 관련, 민주당의 '2년 유예론'에 맞서 정부가 기존 3억원보다 완화된 '개인별 5억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나 결론이 안났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은 이 사안과 관련해 일체 공식 행위나 발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와 관련해 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기조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가주택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재산세는 서민에게 직접적 세 부담으로 나타나기에 신중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토론회가 3일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자치경찰제의 현실적 도입 방향을 둘러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 입장이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찰청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 지자체, 학계, 현장 경찰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해 현장 참석 인원을 제한하되 시도지사협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내용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치경찰 도입 관련 법 의의와 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 관계기관 의견 발표 등이 예정됐다. 지자체와 경찰, 학계 등이 참여해 토론도 이뤄질 예정이다. 자치경찰제는 수사권 구조 조정과 함께 경찰 권한 분산 차원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다. 현재는 현행 경찰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가·수사·자치 사무만을 분장하는 일원화 구조로 도입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론지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내년 보궐선거 관련 당헌 개정에 대한 총 투표수 21만 1804표 중 18만3509표(86.64%)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13.36%였다. 총 투표율은 26.35%를 기록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86.6%라는 압도적인 찬성률은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을 해야 한다는 전 당원 의지의 표출"이라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정치에 더 부합한다는 이낙연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11월 3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헌 개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당헌 개정이 완료되면 빠른 시간 안에 공직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선거기획단 구성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권리당원 및 대의원을 상대로 보선 공천 및 당헌 개정과 관련한 전당원투표를 진행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 연루에 따른 궐위로 치러지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서다.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은 '
경기도민 87%는 "공공병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경기도는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7%가 경기도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확대에 대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76%는 경기도의료원의 개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해 도민 대다수가 공공병원 확대 필요성에 높은 공감을 보였다. ‘경기도의료원’은 경기도가 설립한 공공병원으로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등 총 6개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공공병원 확대 방안으로는 ▲공공병원 이용 취약계층 지원 확대 ▲공공병원 신설 ▲공공병원 최신 의료시설 도입 ▲공공병원과 대학병원과의 협력이 모두 17%로 비슷하게 응답됐다. 공공병원 신설 우선 지역 기준으로는 ▲상급병원이 없는 지역(30%)을 가장 높게 지목했으며 다음으로 ▲경제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19%) ▲병원 개수가 적은 지역(19%) ▲거주 인구가 많은 지역(16%) 순으로 높게 꼽았다. 공공병원의 적합한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경기도 직접 운영’(82%)이 ‘대학병원 등 위탁 운영’(52%) 보다 높았다. 경기도의료원 이용 실태를 살펴본 결과 응답
수도권 최초로 ‘무상교통’ 시대를 연 화성시가 이번엔 ‘버스공영제’로 대중교통정책에 새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화성시는 3일부터 수도권 최초로 시가 직접 운영하는 ‘버스공영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버스공영제는 시가 산하 공기업을 통해 버스를 직접 운행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수익성에 밀려 하루 서너 대만이 오가던 대중교통 취약지역에도 시민 요구에 맞춰 증차할 수 있으며, 버스 운전종사자들의 근무환경도 대폭 개선돼 서비스 질 향상과 교통사고 위험율도 낮출 수 있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화성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공영버스 차량 도입과 차고지 구축, 운영인력 확보 등 버스 공영제 시행을 준비해왔다. 이에 8월 시내버스 30대, 마을버스 15대를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면허를 취득했으며, 기존 여객·운송업체가 반납한 23개 노선과 신설 노선 5개, 총 28개 노선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3일부터 ▲향남~수원 ▲기산동~영천동(동탄2신도시) 2개 신설 노선을 시작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28개 노선, 총 45대의 공영버스를 운행할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버스 공영제는 도시와 농촌이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정우 신임 조달청장은 2일 취임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공공 조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최저가 중심의 구매방식에서 탈피해 정당하고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야 한다. 조달기업에 건실한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코로나 등 경제위기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해 정책지원 효과를 한층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1968년생으로 강원 신철원종합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등과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제20대 국회의원(경기 군포갑)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거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던 2016년 초 민주당에 영입됐고, 같은 해 20대 총선에서 군포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21대 총선에서는 군포갑·을 선거구가 합쳐지면서 같은 당 이학영 의원에게 경선에서 패배해 공천을 받지 못했다. ▲1968년생 ▲강원 신철원종합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영국 브리스톨대 정책학 박사 ▲행시 40회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제20대 국회의원(경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대출을 공론화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 각 실·국에서는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와 고금리 불법 대출 근절 등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대출을 화두에 올렸다. 기본대출은 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손실의 최대 10%를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제도이다. 이 지사는 지난 2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에 대해 끝장토론도 불사하겠다며 기본대출의 공론화를 통해 제도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 24%를 10%로 인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 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상황에서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진행, 보편적인 대출의 공식을 깼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1% 이자 5년 만기로 50만원을 무심사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심사를 거치면 300만원까지 가능하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500억원을 확보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은행권 등에서 고신용자에게만 대출을 시행했던 관행을 깼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는 정책이다. 도 복지국은 이 같은 움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