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풍무동 김포요양병원에서 24일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하는 등 참사가 발생했다. 요양병원에 있던 간병인들은 갑작스러운 화재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입을 휴지로 막고 긴급히 대피시키고, 불이 난 것을 알면서도 혼자 대피하지 못한 환자들은 화재속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다. 화재는 이날 오전 9시 3분 쯤 요양병원 4층 보일러실에서 발생했다. 간병인 박경숙(70·여)씨는 “가스 소리가 ‘펑’하고 나더니 복도에서 시꺼먼 연기가 피어올랐다”며 “병실에 계신 분들이 다 거동이 불편해 일단 휴지를 뽑아 환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한명씩 휠체어에 태웠다”고 화재 당시 상황을 전했다. 최근 무릎 고관절 수술을 받은 뒤 입원 중이던 지동심(79·여)씨는 구조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대피했다. 얼굴과 손이 새까매진 상태로 이송을 기다리던 지씨는 “불이 난 것을 보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밖에 없었다”며 “기침이 났고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다. 병원 주변에는 유리 파편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고스…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대학이 해외에 캠퍼스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인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 등 위기를 맞은 대학에 활로가 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총 38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국민이나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입증하도록 책임 주체를 전환한 제도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교육 유관단체와 시·도 교육청 등으로부터 224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받았고, 88건을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 소관 행정규칙에 포함된 규제 60건을 심의한 결과 12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의 첫 규제개선은 고등교육 분야를 중점으로 이뤄졌다. 우선 대학이 해외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국내 대학이 해외 대학처럼 다른 나라에 진출해 캠퍼스를 세우고 싶어도 당국이 이를 허가하거나 불허할 행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한 상태다. 교육부는 대학이 해외에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내년에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해외 캠퍼스의 경우 국내 본교와 무관하게 학과와 정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
만취한 채 차를 몰던 30대 남성이 택시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A(31)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0분쯤 수원 인계동 KBS드라마센터 인근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던 A씨는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의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택시 뒷범퍼 일부가 파손됐다. 택시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술냄새가 나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56%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현수기자 khs93@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3일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보호관찰 대상자 A씨를 현장에서 적발, 경찰에 인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던 중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성실히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등 준법생활을 해야 함에도 보호관찰 출석일인 지난 18일 오전 11시 40쯤 음주 상태로 운전하며 출석하다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다. 불안정한 운행 등 평소와 다른 A씨의 행동을 주시하던 담당 보호관찰관이 경찰에 신고 후 인계했으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8% 만취상태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됐다. 윤태영 소장은 “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한층 높아지고 좀 더 엄중한 조치를 바라는 요구가 강하다”며 “앞으로도 대상자의 준법생활을 유도하고 음주운전을 포함,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 출신의 '탁구 천재' 조대성(17·대광고)·신유빈(15·청명중) 콤비를 24일 집무실로 초청해 격려했다. 수원 신곡초등학교 출신의 조대성과 수원 청명중에 다니는 신유빈은 지난달 25일 2019 국제탁구연맹(ITTF) 투어대회인 체코오픈에서 일본의 막강 듀오를 제치고 혼합복식 정상에 올랐다. 신유빈은 사상 최연소 탁구 국가대표로 선발된 '탁구 신동'이다. 조대성은 이상수 선수와 호흡을 맞춘 남자복식에서도 우승해 체포오픈 대회 2관왕을 차지한 바 있다. 조대성·신유빈 콤비는 지난해 12월 열린 종합선수권에서 처음 혼합 복식조로 호흡을 맞춰 준우승하며 가능성을 보인 뒤 체코오픈에서 마침내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염 시장은 "수원 출신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자랑스럽다. 내년 올림픽에서 또 한 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해 줄지 기대된다"며 "두 선수가 '환상의 콤비'가 돼 즐기면서 경기를 뛰어 달라.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대성·신유빈은 10월부터 열리는 스웨덴 오픈, 독일오픈, 폴란드오픈에 연달아 출전할 예정이다. /박건기
용인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해 27~28일 예정된 '용인 시민의 날' 행사를 취소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한 음식문화 축제, 처인성 문화제, 평생학습박람회, 축하 공연도 열지 않기로 했다. 대신 27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시민의 날 기념식과 7종의 시상식만 간소하게 치를 예정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부터 관내 양돈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행사를 취소하게 됐다.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라며 "행사 취소 대신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지난 17일부터 백암면 고안리에 거점소독시설을 가동하며 24시간 차단 방역을 하고 있다. 용인시에는 처인구 포곡읍과 백암면 일대 184개 농가에서 약 24만8천만리의 돼지를 사육중이다. /최영재기자 cyj@
24일 오전 9시 30분쯤 수원 인계동의 한 다세대주택 5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연기를 흡입해 의식을 잃은 A(30)씨가 1층에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다. “옷에 불이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5대를 동원해 25분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파악 중이다. /김현수기자 khs93@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낸 민사 소송의 첫 승소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24일 주택용 전력 소비자 676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고려하면 이 사건 약관 중 누진제 부분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 요금이 적용돼 차별을 받고 있고, 과도한 누진율에 따라 징벌적으로 폭증하는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누진제 약관 무효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전국적으로 한전을 상대로 진행 중인 14건의 유사 소송 중 처음으로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이다. 앞서 1심은 “전기의 분배를 위한 요금체계가 특정 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해 형평을 잃거나 다른 집단과 상이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다른 유사 소송들은 이번 2심 판결처럼 “주
경기교육의 상징인 혁신학교가 출범 10년을 맞았지만 도민 80%는 여전히 혁신학교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24일 밝힌 경기교육정책 정기 여론조사 결과 '혁신학교에 대해 알거나 들어본 적 있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 27.7%가 '처음 듣는다'라고 답했다. 또 혁신학교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72.3%였으며, 혁신학교를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0.6%에 그쳤다. 혁신학교의 이미지에 대해 응답자의 45.7%는 '모름' 또는 무응답을 했으며, 긍정적 이미지는 41.7%, 부정적 이미지는 9.4%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일부는 혁신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교로 잘못 인식(6.2%·복수 응답 항목)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혁신학교의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인식도 살펴봤다. 응답자의 절반인 51.6%는 "혁신학교와 기초 학력 수준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답한 반면 "혁신학교에 다니면 기초학력 수준이 일반 학교보다 떨어질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28.8%에 그쳤다. 응답자의 13.8%는 '혁신학교에 다니며 기초학력
경기도교육청은 이른바 '초등학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Wee센터(위기학생 상담기구)와 연계해 상담과 치유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우선 취할 것"이라고 대응에 나섰다. 지난 21일 수원역 인근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초등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SNS 등으로 확산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 따른 대응이다. 도교육청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가해 학생 선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할 것"이라며 "SNS 등을 통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학교에서 정보통신윤리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해 학생 중 한명이 소속된 수원 A중학교는 경찰 조사와 별개로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사안을 조사하고 학생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14일 이내 전담기구 심의를 열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게 될 것"이라며 "피해자 등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유하는 것은 2차 가해이자 또 다른 범죄이므로 자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안직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