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가 열리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고물가,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 고유가에 수해피해와 미국발 경제쇼크까지 겹쳐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의 삶이 더 고통스런 상황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살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여야는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인 등록금 인하와 관련해 여야 의견을 조정해 관련법안을 8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 이 문제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4.27 재보선 패배 이후 반값등록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래 수백만 명의 대학생과 부모들이 관심을 두는 민감한 현안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간, 여야 사이 입장 차가 여전하다. 한나라당은 명목등록금 부담을 15% 낮춘다는 안을 발표했다가 최근엔 부모의 소득에 따라 등록금 지원을 차등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고 민주당도 이미 여러 번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정치권 내 합의가 늦어지면서 ‘반값 등록금’ 투쟁을 벌이는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2학기 등록금 납부 연기 투쟁을 벌이기로 하는 등 대학가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여야는 오는 17일 한진중공업 사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미국경제가 서브프라임사태 이후 경기가 침체되고 국가채무 급증 재정위기 겹쳐 총체적 난국이다. 세계경제의 중심축이던 미경제가 재정적자로 허덕이는 모습은 한마디로 충격이다. 그러나 멀지 않아 미국경기 침체국면 벗어나 다시 주도적인 세계경기를 이끌게 될 것이 확실하다. 현재로서는 세계 경제와 무역을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이 전무한 상태이며 당분간은 혼란과 등락이 오르내리게 되고 그 파장이 적지않을 것으로 본다. 미국경제도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의 어려움을 겪고 국가체면이 말이 아닌 현실이며, 세계경제를 이끌던 미국경제가 세계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짐이 되고 있는 현실 명심해야한다. 거대한 미국경제도 경기침체 속에 재정지출 과다로 국가채무 불이행사태 불러왔다. 부강한 미국도 연방부채 압력가증에 국가채무불이행(디폴트) 직전까지 몰리게 되어 세계경제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가며 국가부채나 재정적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교훈이 되고 있다고 본다. 미연방정부의 부채는 당장 9,000억불 증액하고 2013년까지 모두 2조1,000억 달러를 올리고 동시에 재정적자 해소는 향후 10년에 걸쳐 최대 2조5,000억불을 줄여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고…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전면 무상보육을 들고 나왔다. 황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유아교육을 의무교육 개념에 준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0∼4세 중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급적 많은 재원을 마련해 0세부터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상급식으로 이어지는 무상시리즈는 야당의 전유물인것처럼 여겨졌으나 이제는 한나라당도 친서민 정책이란 이름을 내걸고 무상시리즈에 편승한듯 하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정두언 의원은 한술 더뜬다. 정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한나라당이 좌클릭하는 것은 지금 이땅의 시대적인 요구 때문”이라고 했다. 이렇듯 한나라당내 의원들조차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열광하는 것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무상급식을 선거이슈화 하자 한나라당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면적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다. 이제 포퓰리즘은 야당의 전유물도 아니다. “한국을 지배해온 것은 망국적 토건개발 포퓰리즘”, “정치권의 친서민 행보는 포퓰리즘”,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우파포퓰리즘으로 나쁜 좌파 포퓰리즘
얼마 전부터 이병철, 정주영, 박태준 세 분을 교과서에 싣자는 움직임이 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이루어놓은 결과만 보지 말고 그 과정도 살펴야한다고 험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다. 사소한 일에도 찬반이 엇갈리기 마련이지만 사람 평가는 참으로 어렵다. 결단력을 독단(獨斷)이란 말로 바꿀 수 있고, 여유를 우유부단(優柔不斷)하다고 할 수도 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인간성부족이라 매도할 수도 있고, 매사 게으름을 자연인(?)으로 높이 평가할 수도 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어찌됐던 두 분은 이미 작고하셨고 박태준 씨는 살아있는 전설로 변하고 있다.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하면 호랑이 눈썹하며 외모부터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 심하게 꾸중을 들은 사람은 방문을 열고 나간다는 것이 캐비닛 문을 열 정도로 혼이 빠진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후 호출해서 비서를 시키지 않고 직접 차를 만들어주면서 따듯한 말로 위로한다. 어제는 삭풍(朔風)이 불었지만 오늘은 봄바람! 소탈한 자세에 모두 매료돼 부모님 다음 서열로 모시고 존경한단다.이런 이야기에 까다로운 사람은 또 촉을 달수도 있다. 인품이 아니고 용병술(用兵術) 즉
경기도는 조례에 의해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구조, 조경, 안전, 실내내장과 가전, 난방과 방재 등의 시공 상태 자문이다. 또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자문, 법과 제도적 개선권고,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이다. 별도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 직전의 품질 검수가 주요 관심사다. 한편,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는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감리단과 발주자 또는 인허가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 관리자를 고용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한다. 발주자 또는 인허가권자는 이를 적정히 이행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이라고 한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한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결국 모든 건축물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사 시작부터 품질관리가 철저하게 확인되고 검증되어야한다. 정부에서는 2010년 12월 13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을 연1회 이상 반드시 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세종시 수정안, 4대강 개발에 이은 무상급식 문제까지 늘 우리사회는 다원화 사회답게 여러 논란에 길들여져오고 있다. 문제는 이들 현안들이 하나의 대안으로 귀결되지 못한 채 서로간 목청 세우기에 바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반대 위한 반대 현상까지 내비쳐져 안타깝다. 지난해 서적 판매 1위인 미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저 ‘정의란 무엇인가’를 떠올려 본다. 70만부나 팔린 이유를 딱짚긴 어렵지만 정의(justice)가 제대로 표현됐기 때문일 것이다. 답답한 현실에서 정의에 목말랐던 이들이 서점으로 달려가 책 사들고 파란 하늘의 영상을 그렸을 것이다. ‘인문학’책자임에도 놀라운 진풍경을 그려낸 것은 정의로운 사회를 희구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싶다.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명시했다.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라는 것 지당하다. 하지만 ‘공화(共和)’ 국가인지는 의문이다. 공화란 자신의 사적이익을 양보하고 전체 이익을 찾는 걸 의미한다. 정의(justice)의 정의(definition)와 일맥상통한다. 정의와 공화의 개념은 모든 사회방면에 적용돼야 한다. 소방조직에서도 물론 요구된다. 위급한 재난 등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국민에 다가가 즐거움을 선
수원 매산초등학교가 올해 전국 초등학교 농구대회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고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내년도 혁신학교 추진을 목표로 ‘비전 2011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어 학생, 학부모들의 기대가 높아진다. 지난 1906년 수원시 팔달구에 개교한 매산초는 ‘건강인’, ‘창조인’, ‘예술인’ 육성과 함께 ‘평생 건강 기틀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학력 신장’을 교육목표로 삼아 정진해왔다. 특히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진작시키기 위해 스포츠 클럽 육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산초는 학생들의 기초체력과 건강 증진을 위해 줄넘기 인증제, 웰빙 체조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체육특기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농구부를 운영한다. 지난 1982년 창단한 농구부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견해 선수로 조기 발굴하고 전담 코치의 지도 아래 실력을 키워왔다. 2009년에는 현대식 체육관을 신축해 학생들의 체육역량을 강화하는 산실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매산초 농구부는 지난 5일 대전에서 열린 제66회 전국남녀종별 농구선수권대회에서 남자초등부 우승을 거머쥐는 영예를 안았다. 안양 벌말초와 경합을
■ 김종세 한국카메라박물관장 ‘차마고도 천년의 염전’ 전시회 차마고도(茶馬古道)는 하늘에 가장 가까운 길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교역로로 불린다. 실크로드보다 200년 앞선 이 길을 따라 당나라 때 윈난과 쓰촨은 차를 티벳은 말을 운반했다. 해발 4천m가 넘는 산과 중첩된 협곡으로 이뤄져 험하고 위험한 이 길은 이방인들에게는 유명 관관명소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끼니를 해결하려고 멀고도 험난한 길을 걷고 또 걷는 민족들이 있다. 마지막 마방으로 불리는 라시족과 티벳탄이 그들로 다랑염전에서 일군 소금을 하늘의 축복이라 여기며 사는 민족들이다. 다랑논의 세계를 줄기차게 추구해온 한국카메라박물관 관장이자 사진작가인 김종세는 2009년 9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이곳을 방문, 어렵게 담은 비경을 ‘차마고도 천년의 염전’이라는 전시회로 선보이고 있다. 또 당시 소중한 장면을 담았던 카메라를 비롯한 중·대형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도 유리상자안에서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관람객을 맞고 있다. 관람객들은 박물관 지하 1층 전시장 우측 방향으로 몇 걸음 발길을 옮겼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가로 5m, 세로 1.1m의 거대한 사진 속에 담긴 옌징(鹽井) 다랑염전의 풍
지난 2일 저녁, 전북 김제 모악산에 있는 천년고찰 금산사에서는 ‘내비둬 콘서트’가 열렸다. 금산사 템플스테이 행사 가운데 하나로 열린 콘서트의 제목인 ‘내비둬’는 말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뜻이다. 콘서트는 ‘섬진강 시인’으로 알려진 김용택 시인이 게스트로 초대돼 일감 스님과의 토크쇼를 중심으로 퓨전밴드 ‘이창선 대금스타일’, 인디밴드 ‘노스텔지어’의 음악이 100여 명의 템플스테이 참가자들과 어우러졌다. 범상치 않은 콘서트 제목이 말해주듯 오프닝은 국악인 최재구가 1년간 40kg 감량 경험을 살린 창작 판소리 ‘한 맺힌 다이어트’를 부르는 등 각양각색의 파격으로 즐거움을 선사했다. ‘최 도사는 ’내비도‘의 교주이다. 그러나 교회도 성직자도 헌금도 없다. 그의 집 반 평 남짓한 툇마루 윗벽에 누군가 써준 이 교의 이름이 적힌 족자가 걸려 있을 뿐이다. 그는 다른 교의 교주들처럼 주말에만 일하고 평일에는 자신의 본당(本堂?)인 ’잠잠 산방‘에 머물러 있다. 여기서의 ’잠‘이란 그냥 우리말 잠이다. ’잠을 자고 잠을 잔다‘는 뜻의 ’잠잠 산방‘이다. 여름에는 햇볕을 피해 정자에 누웠다가 건넌방 툇마루로 옮겨 앉았다가 해질 무렵 평상에 앉으면 하루가 가고, 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