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전면 무상보육을 들고 나왔다. 황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유아교육을 의무교육 개념에 준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0∼4세 중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급적 많은 재원을 마련해 0세부터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상급식으로 이어지는 무상시리즈는 야당의 전유물인것처럼 여겨졌으나 이제는 한나라당도 친서민 정책이란 이름을 내걸고 무상시리즈에 편승한듯 하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정두언 의원은 한술 더뜬다. 정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한나라당이 좌클릭하는 것은 지금 이땅의 시대적인 요구 때문”이라고 했다.

이렇듯 한나라당내 의원들조차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열광하는 것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무상급식을 선거이슈화 하자 한나라당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면적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다.

이제 포퓰리즘은 야당의 전유물도 아니다. “한국을 지배해온 것은 망국적 토건개발 포퓰리즘”, “정치권의 친서민 행보는 포퓰리즘”,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우파포퓰리즘으로 나쁜 좌파 포퓰리즘과는 다르다” 포퓰리즘이 논쟁이 난무한다.

가뜩이나 혼란스러운데 포퓰리즘 앞에는 갖가지 수식어도 붙는다. ‘복지 포퓰리즘’, ‘반(反)포퓰리즘’, ‘신(新)포퓰리즘’. 게다가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좋은 포퓰리즘’과 ‘나쁜 포퓰리즘’까지 등장했다.

포퓰리즘(Populism)을 우리는 흔히 ‘인기영합주의’, ‘대중추수주의’로 변역한다. 비현실적인 선심성 정책을 내세워 일반 대중을 호도한다는 부정적 의미다. 하지만 포퓰리즘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 ‘포퓰러스(populus)’는 ‘대중’, ‘민중’이라는 뜻이다. 즉 ‘대중의 뜻을 따르는 정치행태’라는 점에서 결코 부정적인 의미로만 보기 어렵다.

국내에서는 일제 강점기 러시아의 나로드니키운동을 모방했던 ‘브나로드’ 운동이 시초로 거론되기도 한다. 이후 포퓰리즘이 본격적으로 특정 정치나 정책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사용된 것은 1997년 대선에서 당선된 김대중 당선자가 출연한 KBS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조선일보 류근일 논설위원이 쓴 칼럼에서다.

결국 포퓰리즘은 예산문제다.

정치인이 명쾌한 예산해법을 제시하며 던지는 친서민 정책은 각광받아 마땅하다.

/안병현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