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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최근 항공 이용 국내 마약 밀반입 급증...인천공항 통한 유입비율 98%

최근 3년 새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에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가 4.5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국민의힘·이천)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올해 9월까지 항공편을 통한 마약 유입 적발 건수는 총 889건에 달했다. 적발된 마약의 중량은 36만4314ｇ으로 약6239억원어치에 달했으며 대부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오다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76건(615억원), 2017년 86건(163억원), 2018년 73건 (1833억원), 2019년 344건 (322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9월 말까지는 310건 406억원으로 집계됐다. 마약 종류별로는 대마가 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필로폰(11건),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와 코카인(각 3건), 기타(111건) 등이었다. 특히 대마 적발 건수는 2016년 11건(138ｇ), 2017년 7건(4천51ｇ), 2018년 17건(2만5천577ｇ), 2019년 152건(3만7천397ｇ) 등으로 지난해에 눈에 띄게 급증했다. 대마 유입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은 북미 지역의 기호용 대마 합법화로 여
- 정영선 기자
- 2020-10-22 15:11
정치 박옥분 경기도의원 "지방교육자치 실현 위한 경기교육청의 적극적 노력 필요"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박옥분(더민주·수원2) 의원은 22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도교육청이 행동으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도의회는 현재까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배를 통한 권한의 지방 이양을 위해 노력했다”며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새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는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은커녕 교육부는 소극적인 태도와 지방직화로 인해 신분의 불안으로 교사들과 교육전문직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옥분 의원은 “도교육청이 스스로 변화를 두려워해 지방교육자치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이 스스로 인사와 조직을 전담할 수 없고, 독자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으며, 교육 과정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없고, 도교육청이 경기교육을 만들어 가는 지방교육의 산실이 아닌 단순한 교육업무대행자로 교육부 경기도지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교육청 스스로 지
- 박건 기자
- 2020-10-22 15:10
정치 질병관리청, 법적근거없이 232만명 코로나 개인정보, 영구보존 결정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역학조사를 목적으로 수집한 232만명의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영구보존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목적으로 총 265만 6,836명의 개인정보(성명 기준)를 수집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33만 991명, 감염병웹보고를 통해 232만 5845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유형별로는 △주민등록번호 248만 3583건 △보호자 성명 6만 1360건 △전화번호 51만 6811건 △휴대전화번호 222만 8009건 △주소 222만 4340건 △직업 142만 6048건 등이 포함됐다. 질병관리청은 이중 검역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개월이 지나면 파기되는 검역정보시스템에 수집된 33만 991명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감염병웹보고에서 확보한 232만 5845명의 개인정보는 영구보존 중이다. 문제는 개인정보를 영구보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로 수집한 개인정보의 영구보존 근거 법령은 없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2018년 7월 감염병 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한 개인
- 김형운 기자
- 2020-10-22 15:03
정치 김선교 "양식넙치 유통비용이 70.3% 배보다 배꼽이 커"

‘수산물유통법’에 따라 올해 처음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양식넙치의 유통비용율이 무려 70.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여주‧양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분석 결과, 2019년 주요 품종별 유통실태 조사대상에 처음 포함된 넙치의 유통비용율이 무려 70.3%로 나타났다. 1만원을 내고 양식넙치를 구입할 경우, 생산자의 몫은 2970원인 반면 유통업자들의 몫은 7030원에 이르는 셈이다. 실제 kg당 가격은 생산자인 어업인 8801원, 소비자 2만9590원으로 조사됐다. 넙치의 유통단계별 비율을 보면, 산지 0.3%, 도매 7.3%, 소매 62.7%로 소매단계에서 상당액의 유통비용이 추가됐다. 항목별로는 간접비가 39.4%로 가장 높아 인건비, 임대료와 같은 비용의 비중이 높을 것을 확인됐다. 넙치 다음으로는 고등어의 유통비용율이 66.9%로 높았고 명태 57.2%, 갈치 44.1%, 참조기 39.5%, 오징어 38.0%, 전복(양식) 35.6%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과한 유통비용으로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수산물
- 김형운 기자
- 2020-10-22 15:03
정치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오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의회 차원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22일 도의회 1층 현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한 건의문’ 낭독 및 피켓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진용복(더민주·용인3) 총괄추진단장(경기도의회 부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결의대회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현국(더민주·수원7) 의장, 문경희(더민주·남양주2) 부의장, 박근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등 141명의 도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진용복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국회의원들의 저조한 관심 탓에 결론을 맺지 못한 채로 심의 종료됐다”며 “전국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권정선 의원(더민주·부천5)과 김강식 의원(더민주·수원10)이 대
- 박건 기자
- 2020-10-22 14:59
정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무상교육, 체육관 건립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경기도내 고1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고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실시와 학교체육관 건립 예산 확보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23일)은 제348회 정례회 의안접수 법정 마감일이다“며 ”내년에 실시예정이었던 도내 고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 시행계획을 올해 2학기부터 앞당겨 실시하고, 학교체육관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의 마무리 추경 예산안과 2021년 본 예산안에 요청했던 관련 예산이 반드시 포함돼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도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이재정 교육감에게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한 학기 앞당기기 위한 총 비용은 80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에 그간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과 대표단은 무상교육을 한 학기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도교육청은 교육재정교부금이 4219억원이 감액돼 무상교육 조기시행을 위한 재정여력이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나타냈다. 또 3차…
- 박건 기자
- 2020-10-22 14:49
정치 '윤석열 출석' 대검 국감…라임·옵티머스, 수사지휘권 쟁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감장에 출석한 윤석열 검철총장은 라임·옵티머스 수사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여권과 충돌하고 있는 각종 현안을 놓고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윤 검찰총장은 라임 사건과 관련한 검찰총장의 소극적 지시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다. 윤 총장은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고 야당 정치인 관련 의혹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안 나오게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윤 총장이 철저한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입장문을 두고 '중상모략'이라 했던 데 대해서는 본인이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였다고 추미애 장관을 사실상 겨냥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윤 총장이 검사장이던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 사건을 한 차례 무혐의 처리했다며 책임을 따져물었다. 라임 사건 야당 정치인 의혹은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장에게 직보를 받았다며 뭉개기 의혹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왜 선택적 의심을 하느냐, 과거에는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반발하면서 뭉개기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윤 총장의 답변태도, 자료 제출, 증인신청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 정영선 기자
- 2020-10-22 14:48
지역 안민석 “외교부 대학생·청년 지원사업 사회적 배려 부족”

외교부 대학생·청년 해외체험 지원사업에서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자에게도 체험 기회를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부 대학생·청년 지원사업인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코이카 해외봉사단 등 7개 사업의 선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체 선발 인원 3152명 중 저소득층 선발이 137명,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배려대상자 우대 전형으로 합격한 국가유공자 후손은 4명뿐이었다. 개발도상국에 파견하는 KOICA 해외봉사단은 최근 3년간 전체 선발인원 2008명 중 저소득층은 3.1%, 62명뿐이었고,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외교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은 2019년과 2020년에 총 60명을 선발했으나 저소득층은 단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한편 재외동포재단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은 10.6%로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한편, 외교부 대학생·청년 지원사업 중 JPO 국제기구 파견,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등 10개 사업은 사회배려대상자 우대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국가유공자 예우와 사회통
- 지명신 기자
- 2020-10-22 14:33
정치 유광혁 경기도의원 "경기북부 균형발전 위해 GH, 경과원,신보 이전 확대 필요"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가져오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을 북부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유광혁(더민주·동두천1) 의원은 22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유 의원은 “이전을 발표한 8개 기관 중 경기문화재단이나 경기도일자리 재단을 제외한 6곳은 20~200명이 근무하는 중소규모라는 점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정책효과와 상징성이 경기북부 도민들의 기대감에 부족하다”며 “300명 이상 근무하는 중견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을 경기북부로 이전해 보다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들 세기관이 주택과 경제, 기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어 기업 및 투자유치, 소상공인 진흥, 주택개발을 통한 인구유입 등 지역발전과 밀접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무엇보다 큰 틀에
- 박건 기자
- 2020-10-22 14:30
정치 경기도, 만 3~6세 가정보호 아동 5만여 명 안전 확인 전수조사 나서

경기도가 만 3세부터 6세까지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않는 가정보호 아동(양육대상아동) 5만4470명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가정 방문을 통한 전수 안부 조사를 진행한다. 기존에 학대피해를 입어 별도 관리 중인 아동, 고위험군 아동 등 고위험군 아동들은 오는 11월 30일까지 2차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전수조사는 조두순 등 아동대상 범죄자 출소에 따른 도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보건복지부 ‘e아동행복지원사업’ 점검대상인 만 3세(1만1559명)에서 6세까지로 조사 범위를 넓힌 것이다. ‘e아동행복지원 사업’은 매년 각 분기마다 빅데이터로 추출된 만 18세 미만 위기예측 아동에 대해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가정방문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4분기는 만 3세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여부도 점검한다. 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드림스타트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심리치료, 부모교육 등의 복지서비스를 지원될 예정이다.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 박건 기자
- 2020-10-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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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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