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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동산 정책'…이낙연 '반성, 새로운 접근' vs 이재명 '혁신적 대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에서 시각차를 보이며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중장기 주택정책은 내주 초 출범할 미래주거추진단에서 준비하고 그것을 통해 국민에게 제시하겠다”며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미래주거추진단을 통해 늦어도 연내에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한 주택 공급 확대,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 세금 부담 완화 정책 등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주거 대책은 가장 중요하고 당면한 민생 과제다.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며 희망·안심·책임의 3원칙을 제안한 바 있다. 집을 처음으로 또는 새로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정책환경을, 집으로 큰 돈을 벌려는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책임을 지우자는 기본 방향 아래 다양해진 국민의 부동산 수요를 기존과는 차별화된 혁신적 대안을 내놓겠단 포부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이 대표와는 입장을 조금 달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지사는 20일 국회 국토위
- 정영선 기자
- 2020-10-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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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활동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활동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경기도의회 김경호(더민주·가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21일 해당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로 남아있는 일제잔재를 밝히고 알리고,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과 함께 민주주의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됐다. 애초 활동기간은 2019년 11월 5일부터 오는 4일까지였다. 특위의 주요 활동은 우리의 생활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일본식 용어, 지명, 문화, 친일파의 예술품 등 친일잔재를 청산해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것이다. 지난 활동으로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등 회의 3회,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불이행 규탄 등 성명서 발표 2회, 일제잔재 청산사업 논의를 위한 정담회 2회, 순화대상 바로쓰기 독려 및 기념패 전달식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대중적 공감대 형성과 이를 뒷 받침 할 행정적·제도적 시스템 마련을 위한 활동기간이 부족해 지속적이고 실천가능한 일제잔재 청산계획의 수립·시행 기반 마련을 위해 활동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이번 연장의 연장의 건이
- 박건 기자
- 2020-10-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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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하성 주중대사 법카쪼개기 논란 "진심으로 송구"
21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21일 국정감사에서는 장하성 유흥업소 법카 논란, BTS 굿즈 배송 중단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주중·주일 대사관을 대상으로 한 외통위 국감에서 장하성 주중대사는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데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장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이뤄진 국감에서 “2016~2017년 학교 부설 연구소 소장을 맡았던 시절, 구성원들과 음식점에서 식사와 와인 같은 술을 곁들인 회식을 하며 사용했다”며 “6차례에 걸쳐 279만원을 사용했고, 여러 명이 식사와 반주를 하다보니 비용이 40만원이 넘어서 연구소 운영카드와 연구비 지원카드로 나눠서 결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해당 음식점에 별도의 방이 있고 그 방에 노래방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했지만, 나는 그 방을 이용한 적이 없다”면서도 “교육부 감사 기간에 카드를 나눠 결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통보를 받고 (문제가 된 부분은) 전액 환급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고려대 종합감사에 따르면 장 대사를 포함한 교수 13명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총 6693만
- 정영선 기자
- 2020-10-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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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정복 의원 “대한항공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대한항공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 관계당국의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문정복 의원(더민주·시흥갑)은 지난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개최된 원내 대책회의를 통해 대한항공-에어버스 간 리베이트 수수행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지난 20대 국회와 언론에서 다뤄진 바 있는 이 내용은 당시 관계당국의 진상파악과 철저한 수사에 대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1월 29일 프랑스 법무부는 프랑스 항소법원과 금융검찰(이하 ‘PNF’로 표기함)이 회신한 내용을 바탕으로 에어버스와 대한항공 간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으며, 에어버스에 대해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부과했다. 발표된 문건에는 에어버스가 대한항공을 포함한 8개 기업과 공모한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시됐으며, 대한항공이 수수한 리베이트는 약 18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에어버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도 기업범죄에 대한 프랑스 고유의 징벌적 벌금제도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요컨대 법원이 PNF와 피고 에어버스 간의 CJIP(사법공익협정)를 승인하면 소모적 재판절차 대신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 김원규 기자
- 2020-10-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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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법 제정 발 벗고 나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발 벗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1일 해당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도의회 유일교섭단체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마련했으며, 도의원 141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재 국회에서 상정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은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조직 구성권 및 예산 편성권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교섭단체는 근거법률 없이 각 지자체의 조례를 따르다 보니 지방의회 실정에 맞는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의회법 촉구 건의안’에는 국회법처럼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회조직과 예산편성권 독립에 대한 근거가 담겨있다. 이와 함께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근거와 이를 바탕으로 교섭단체 구성·운영을 각 지방의회 여건에 맞는 조직 운영과 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지방자치의 한축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수
- 박건 기자
- 2020-10-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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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건강보험 적게, 국민연금 많이 내는 얌체 사장 3만1686명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고,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보험료는 많이 내는 얌체족이 3만16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더민주·용인병)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 중 자신이 고용한 직원의 최고 보수를 달리 적용해 건강보험료는 적게, 연금보험료는 많이 받는 사장들이 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9.63%(6221명), 숙박 및 음식점업 18.92%(5994명), 제조업 12.22%(3872명)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밖에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7.23%)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6.76%) △보건·사회복지사업(4.54%) △건설업(2.81%) △운수·창고·통신업(2.09%)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70조)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시행령(38조3항)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연금보험 보수월액을 300만원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는 전체의 54.9%(1만7380명)로 절반을 넘
- 김형운 기자
- 2020-10-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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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열차 지연 배상금 안 받은 승객 6년 간 35만명
열차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현금 보상이나 할인증 발급 대상이 됐음에도 10명 중 4명은 지연배상 혜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열차 도착이 늦어져 배상 대상이 된 승객은 모두 86만1310명이었다. 이 가운데 59.1%에 해당하는 50만8813명만 배상을 신청해 현금이나 할인증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 40.9%에 해당하는 35만2497명은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20만6699명이 대상자였으나 실제 지연 배상금을 받은 승객은 10만8154명에 불과했다. 전체 대상자 중 52.9%만 배상을 받은 셈이다. 열차가 천재지변 이외에 회사의 책임으로 2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배상하고 있다. 승객은 현금, 할인권, 마일리지 중 하나를 선택해 배상 받을 수 있다. 현금과 마일리지 배상 기준은 20∼40분 미만 12.5%, 40∼60분 미만 25%, 60분 이상 50%다. 할인권은 현금 보다 2배 가량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배상…
- 정영선 기자
- 2020-10-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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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내년도 '마을기업' 참여기업 다음달 2일까지 모집
경기도가 ‘2021년 경기도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달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 문제 해결과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을기업’에 선정되면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 지원은 물론 판로지원, 홍보, 상담 등 경영지원사업 참여기회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 접수일 기준 도내 소재한 법인이다. 마을기업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충족하고 그에 맞는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마을이 소재한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도는 현지조사와 적격검토, 심사위원회 1차 심사를 거쳐 행안부 추천하고, 행정안전부는 최종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중 마을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에는 마을기업 197곳과 예비마을기업 45곳을 포함, 지난달 말 기준 총 242곳의 (예비)마을기업이 운영
- 이지은 기자
- 2020-10-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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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민간과 손잡고 '복지 사각지대' 근절
경기도가 복지 사각지대 위기 이웃 발굴과 지원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원 등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추가 지원과 시·군별 복지 민관 협력도를 평가해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부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생계 위기에 빠진 이웃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 도움을 받게 하거나 마을 단위의 자원봉사 활동을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15년부터 구성·운영 중이며 경기도에는 544개 읍·면·동에 3만78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도는 이웃돕기나 위기이웃 발굴 실적이 있거나 온라인을 포함해 민·관협력 활동이나 회의참석 실적이 있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게 월 1만원의 활동 실비를 지원한다. 수원시 등 도내 15개 시·군에서 이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에게 월 1~2만원의 활동실비를 지급한 적은 있지만 광역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가스검침원, 배달업 종사자, 부동산 중개인 등 본인의 생업을 유지하면
- 이지은 기자
- 2020-10-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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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김선교 의원 “마사회 의정부지사, 17개월간 운영된 밀실 환급률 103.2%”
2018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1년 9개월간 운영됐던 ‘마사회 의정부 지사 밀실(이하 밀실)’에서 103.2%라는 높은 환급률이 기록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양평·여주)이 해당 밀실에 투입된 마권 발매기 2대의 환급률을 분석한 결과, 약 1년 9개월 동안 평균 103.2%의 높은 환급률을 보였다. 특히 2018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연속 100% 이상의 환급률을 기록했으며, 2019년 들어서도 100% 이상의 높은 환급률을 기록한 것은 3~6월, 8월과 10월 등 총 6개월에 달한다. 같은 기간 의정부지사 전체의 환급률이 70.5%이고 마사회의 평균 환급률 또한 7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의정부지사 환급률이 더욱 비정상이다. 2017년에 발각된 워커힐 호텔 국제도박단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경마에 배당해 약 210억원의 국부가 유출됐을 때 보였던 평균환급률이 약 110%인 점을 감안하면 밀실의 평균환급률이 어느정도 높은 지 알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도박단 수준의 높은 환급률이 약 1년 9개월 동안 지속됐다는 것은 의정부지사 뿐 아니라 마사회 본회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 김영복 기자
- 2020-10-21 13:40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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