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을 받는 전 기간제 여교사가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논현경찰서는 사기 및 절도교사 혐의로 인천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0대·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5월 고교생 제자 B군 부모로부터 영어 과목 과외비 받고도 과외를 1차례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2~4월 B군을 시켜 집에 있던 의류와 패물을 수차례 훔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외비를 받고 수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가 재직 중이던 인천 모 고교는 그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올해 5월 117(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경 써서 관리했는데 왜 감염이 됐는지 모르겠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17일 파주에서 국내 최초로 발병하면서 해당 농가를 비롯해 전국의 양돈농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돼지열병이 발병한 농장은 굳게 문을 닫고 방역인력 이외에는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농장주는 이날 농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채 가족과 직원들은 할말을 잃은채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직원 A씨는 “농장주를 포함해 직원 가운데 해외를 다녀온 사람도 없고, 잔밥 대신 사료만 먹였는데 왜 돼지열병에 걸렸는지 모르겠다”며 “애지중지 키운 돼지들을 모두 살처분해야 한다니 마음이 갑갑하고 밥도 안 넘어간다”고 말했다. 파주지역에는 91개 농가에서 10만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인근 연천에서 100농가 17만 7천159마리, 포천 159농가 27만 8천628마리 등을 키우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와 이들 농가들은 돼지열병 소식이 전해진 이날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에서 돼지 400여 마리를 키우는 이윤상(74) 대한한돈협회 파주시 지부장은 “구제역과 달리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은 물론 치료제도 없고 치사율도 100%에 이른다”며 “지난
신규 아파트 입주 증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힘입어 용인시의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주택 및 토지 45만4천315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천292억원(주택분 635억원, 토지분 1천657억원)을 부과했다. 작년 같은 기간 부과액(2천123억원)보다 7.9%(169억원) 증가한 수치로, 주택분이 170억원, 토지분이 84억원 증가했다. 남사아곡지구와 기흥역세권 아파트 입주로 신규 과세 물건이 증가하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작년보다 5.04% 상승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용인에서는 2천356세대 규모의 성복동 성복롯데캐슬과 1천679세대 규모의 영덕동 효성해링턴 등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속속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부기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최영재기자 cyj@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 5대 선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7일 청주 C&V센터에서 민선 7기 2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위기극복 5대 선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우선 시·군·구가 중심이 되는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범정부 재정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어 2020년까지 ‘2단계 재정분권 최종안’을 마련해 2021년에는 최종안이 예산안에 반영되고, 관련 법률 개정·제도 시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10월 중 복지대타협 관련 전문가 포럼·세미나를 열고, 12월까지 전국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사회복지 대타협안’을 마련해 중앙정부, 광역시도와 합리적인 복지 역할 분담을 협의한다. ‘지방분권 개헌’을 내년도 제21대 총선 핵심의제로 선정해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지방 4대 협의체, 분권 단체, 학계 등과 연대하고, 각 정당이 지방분권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지방소멸 위기와 관련해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인구정책 관련 중앙정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당진시 관할로 정해야 합니다.” “교통망 및 배후 산업단지 분포, 통관업무 시스템 등을 고려할 때 평택시에 귀속돼야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1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에서 충남도 당진시와 평택시가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 사건은 2015년 5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평택·당진항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 96만2천350.5㎡ 중 67만9천589.8㎡는 평택시에, 28만2천760.7㎡는 당진시에 귀속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당진시는 매립지의 주요 부분이 평택시에 대거 귀속하게 되자 “당진시 관할 구역을 평택시 관할로 잘못 결정했다”며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냈고, 2015년 6월 헌재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 의견을 직접 듣기로 했고, 이날 변론에서 당진시와 평택시는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평택시는 “당진시와 달리 매립지와 완전히 연접한 평택시가 교통이나 접근성 면에서 뛰어나고, 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라도 평택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현장인력을 증원해 모두가 안전한 경기남부지역을 만들기 위해 민생치안 분야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사이버안전, 지난해 과학수사과 직제 신설을 통해 사이버 범죄의 대응 및 신속한 현장감식체계 구축 등 전문성이 높아졌다. 또 민생치안 중심 인력 배치를 통해 지역경찰과 여성청소년과의 인력 증원으로 치안안전을 강화했다. 지역경찰 인력은 지난 2016년과 비교해 609명(8.6%) 증원해 7천659명을 배치했고, 4조2교대 지역경찰관서를 20개소 추가 확대해 141개소 운영 등 치안안전 강화와 지역경찰관의 건강권 및 업무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동네 안심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으로 2016년 7월 131만7천435건이었던 112신고 건수가 올해 7월 125만9천375건으로 4.4% 감소했고, 여성청소년과도 인력증원과 재배치로 지난 2016년 844명에서 올해 현재 980명(16.1%) 증원해 관리 가정 사후 모니터링의 효율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가정폭력 범죄 사건처리율은 지난 2017년 14% 불과했던 신고 대비 검거율이 올해 20.7%(6.7%p↑), 아동학대는 18.2%에서…
중소기업의 90%가 농약 판매 시 수행하는 농업인 개인정보 확인 및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2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농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절차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90%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농약 판매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고객 반발’(72.8%)이 가장 많았고, ‘부가세 환급 절차 불편·관세관청 소명요청 부담’(21.9%), ‘수취한 개인정보 관리의 어려움’(5.0%)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농업인에게 농약 판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하고 있지만, 농협 외 농약 판매업체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요구에 따른 업체와 농민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보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 작물보호제 판매 기업은 별도로 부가세 환급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한다”며 일반 작물보호제 판매 업체도 농협과 마찬가지로 영세율 적용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대학입시제도 문제와 관련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대학이 상황에 따라 수시·정시 비율을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10년 뒤에도 수능 시험을 치러야 한다면 정말 끔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입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대학) 서열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모두 같은 답을 찾고 하나만 규정하는 수능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날 한시에 전국 아이들의 순위와 등급을 매기고, 대학에 가는 이 시스템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는가. 패자부활전도 있다. 여러 번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10년이 넘도록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수시·정시를 정했는데, 고대는 정시를 15%(수시 85%)로 줄였고 서강대는 100% 수시로 한다”며 “수시·정시 비율은 대학이 지역과 상황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는 대처방안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외고(특목고)와 자사고가 가져온 병폐가 대학 서열화를 일으켰다, 이는 고교 평준화 과정에서 전체 자사고의 50%를 서울에 둔 것이 원인”이라며 “자사고나…
홈앤쇼핑은 오는 18일 오후 6시 서울 마곡동에 위치한 본사에서 창립 이래 첫 패션 쇼케이스인 ‘1st FASHION VIBE’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쇼케이스에서는 홈앤쇼핑의 패션 PB상품인 ‘엘렌느’, ‘슬로우어반’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패션 브랜드들의 2019 FW 시즌 다양한 제품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는 패션 전문 모델들의 워킹을 통한 밍글링쇼(Mingling Show) 1부와 2부로 진행되며, 밍글리쇼가 끝난 후 자유로운 분위기의 커뮤니케이션 파티가 전문 DJ의 디제잉과 함께 진행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파리컬렉션에 참가한 장광효 디자이너의 ‘엘렌느’와 ‘슬로우어반’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간호섭 교수, 여배우들이 사랑하는 브랜드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맥앤로건’의 로건 디자이너 등 많은 셀럽이 참여할 예정이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중소기업 패션 브랜드는 대중들에게 노출될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패션 카…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저소득 퇴직 노동자에게도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제도는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에게 1천만원 한도에서 연 2.5%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재직 중인 저소득 노동자만 대상으로 했다. 대상을 저소득 퇴직자로 확대함에 따라 퇴직 상태의 임금 체불 피해자도 올해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천537만원 이하이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신고가 접수된 임금 체불 사건 피해자의 98.5%가 퇴직자였다. 이에 노동부는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대상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 100억원을 확보했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약 1천600명의 퇴직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노동부는 추산하고 있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외에 체불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로는 체당금이 있다. 체당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정 부분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체당금을 받으려면 임금 체불 신고부터 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으면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임금 체불 확인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