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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도 향해 역량 집중할 것"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 재난·재해 등 안전관리, 자치행정, 공유재산 취득·처분, 공정경제 분야에 대한 감시와 견제, 정책 제안을 통해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의회 안행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를 목표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국면에서 각종 재난과 위협으로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13명의 의원들이 고군분투한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자치분권 시대를 슬기롭게 준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확대와 재정분권 등 자치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행정 전반의 업무를 소관하는 곳이니 만큼 전국 최대 위상에 걸맞는 행정력 강화와 지방자치의 확대, 지방재원 확충 등 자치 역량을 제고하는 분야 역시 안행위의 중점 업무 중 하나다. 안행위는 코로나 경제피해 지원책 중 하나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근간이 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한 바 있듯이 앞으로도 코로나 사태에 발빠르게 대응할 방침이다. 현
- 이지은 기자
- 2020-10-19 20:00
정치 조세재정연구원 "이재명 비판 동의 못해"…이재명 "지역화폐 큰 효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은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연구원의 보고서를 두고 논란이 인 것에 대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 원장은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모든 소상공인이 아닌 일부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에 인용한 자료가 통계분석의 기초 요건으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은 ”이런 시점에 이 같은 결론이 나온 연구를 조세연에서 해야 하는가“라며 ”정책적 논란을 일으키려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 힘 윤재옥(대구달서을) 의원은 ”지역화폐는 특정 정치인의 전유물도, 신성불가침의 영역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서울강북을) 의원은 ”연구보고서가 언론이나 국감장에서 논란이 되는 게 불편하다“며 ”연구의 독립성이 확보돼야 하고 외부로부터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대형유통업체의 매출을 소상공인에게로 돌리자는 취지"라며 "지
- 박건 기자
- 2020-10-19 19:25
정치 이재명 "나는 포퓰리스트 아냐"…베네수엘라 차베스 비유에 '반박'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19일 경기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에 비유했다. 김 의원은 “베네수엘라 차베스는 경제적 불평등의 책임을 정부 부패, 경제 엘리트의 탐욕을 돌리며 집권에 성공했고, 서민이 행복한 나라라는 기치를 걸고 국유화한 석유자원으로 무상복지시책을 적극 펼쳤다”며 “차베스가 베네수엘라를 신지옥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사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가난할 것이냐 국가가 가난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가 부유하고 국민이 가난한 길을 택했다.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가난해져도 국민이 부지하다는 취지의 말은 차베스의 말과 유사하다”며 “토지보유세를 올리거나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돈을 많이 주는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하자는 것은 차베스의 토지공개념과 맞물린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베네수엘라가 복지 때문에 나라 빚이 많아져서 망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석유산업 의존도가 90%가 이상이었으나,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재정 수입이 대폭 줄었다”며 반박했다. 이어 "북유럽의 유연한 노동시장에 대해선 공감
- 이지은 기자
- 2020-10-19 19:11
정치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북부 섬유산업 민생현장 방문...하패리 축산단지도 찾아

경기도의회 장현국(더민주·수원7) 의장이 19일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의 일환으로 경기북부 섬유·염색 산업현장을 방문, 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충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장현국 의장과 진용복(더민주·용인3)·문경희(더민주·남양주2) 부위원장 등은 양주시 남면 상수리에 있는 ‘검준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해 둘러보고 산업 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진행했다. 정담회에서는 ▲친환경 인증요구 증가에 따른 인증비용 지원 ▲현장근로자 고령화에 따른 섬유제조업 붕괴 우려 ▲경기도 섬유산업육성 중장기 계획수립 필요성 ▲폐원단 등 폐기물처리비용 증가 문제 ▲염색 등 기술교육 시급 ▲섬유기업 예산지원 등이 논의됐다. 정명효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이사장은 “양주를 비롯해 포천, 동두천 등 경기북부 주요도시가 섬유산업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며 “섬유업체의 발전과 수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지원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현국 의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보건·방역과 정보통신기술(ICT)과 연계한 섬유산업의 구조개편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가 많은 관심을 갖고 섬유산업의 발
- 박건 기자
- 2020-10-19 17:44
정치 정의당 이은주 의원 "경기도 17개 시·군, 안전분야 돈 아끼는 조례개정 추진"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6곳이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안전 지침인 ‘주간작업 전환’이나 ‘3인1조 작업’을 중단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비례) 의원은 19일 2020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올해 8월 31일 기준 환경미화원 안전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준수 현황 분석을 통해 주간 작업과 3인1조 작업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어느 지자체는 이행하거나, 하나만 이행 또는 둘 다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간작업, 3인1조 작업전환을 하는 대신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주간작업과 3인1조 작업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기초단체는 수원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광주시, 광명시, 하남시, 오산시, 포천시, 의왕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15곳이다. 주간작업 전환을 예외로 두기 위해 조례개정을 예정하고 있는 곳은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김포시, 군포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양평군, 가평군, 과천시 등 11곳이다. 3인1조 작업을 예외로 두기 위한…
- 박건 기자
- 2020-10-19 17:42
정치 이헌욱 GH사장 "'가평 사기분양' 모든 피해 보상한다면 업무상 배임"

19일 열린 경기도 국정사무감사에서 ‘가평 동연재 사기 분양’에 대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의 질의에 대해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전적인 피해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가평 동연재 사기 분양’은 지난 2013년 GH가 민간과 함께 가평 달전리전원주거단지(동연재) 설립을 추진한 사업이다. 공사는 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후분양을 추진했으나, 민간사는 권리가 없음에도 독단적으로 분양을 진행해 입주자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총 25세대 4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최 의원은 질의에서 “(민간의) 공동사업자가 극단의 선택을 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에 또 다른 (가평 동연재 전원주택 분양) 사업자인 GH가 피해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은 혹시 절차에 따라 GH가 책임지려고 하고 개개인은 빠져 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헌욱 사장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법적책임이 명확해야 한다. 계약이 있거나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1심이 진행 중이고 책임을 지려고 해도 책임의 유무와 정도에 대한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사기행각을
- 이지은 기자
- 2020-10-19 17:35
정치 야당 의원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관련, 이재명 지사에 집중 추궁

19일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지사에게 최근 정국 쟁점으로 떠오른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 채동욱 옵티머스 고문(전 검찰총장)이 올해 5월 이 지사를 만나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추진 중이던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인허가와 관련해 문의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보도된 데 따른 의혹이다. 국민의힘 박수영(부사남구갑) 의원은 경기도청이 지난 5월 11일 내부 공공기관과 민관기업 등에 보낸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공문을 언급하며 “‘10일 안에 답을 안 하면 이견이 없는 거로 하겠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런 게 소위 공무원에게는 ‘패스트트랙’”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권영세(서울용산) 의원과 박완수(창원의창군) 의원도 관련 모든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논리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봉현물류단지뿐만 아니라 모든 물류단지 등 관련 서류에는 '10일 안에 의견 없을 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넣고 있고, 악의를 가지고 관련…
- 박건 기자
- 2020-10-19 17:05
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검찰 개혁 등... 공수처 설치 필요하다" 재차 피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에 대해 강하게 피력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해 열린 무죄취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부익산을) 의원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이 지사에게 묻자, 이 지사는 “검찰 권한이 남용되는 경우가 많아 근복 대책이 필요하다”며 “권한이 집중되면 부패하기 때문에 분리해야하고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충북증평·진천·음성) 의원의 앞선 질의에서도 이 지사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현판도 만들어 주신 것으로 안다”면서 “당연히 검찰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있어야 하고,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되면 다행이고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미국처럼 검찰책임자에 대한 직선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검찰이 수사가 아닌 여론 조작을 한다는 거다. 마녀사냥을 한다”며 “최근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님 같은 경우도 어디서…
- 박건 기자
- 2020-10-19 16:58
정치 경기도 공무원, 9급에서 5급 승진하는데 평균 26년 8개월 걸린다

경기도 공무원이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데 평균 26년 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민주·부산남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지방직 공무원 승진 소요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9급 공무원으로 합격 후 8급까지 승진하는데 2.2년, 8급에서 7급까지 3.9년, 7급에서 6급까지 8.6년, 6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데 12.1년이 걸렸다. 9급에서 5급까지 총 승진소요연수는 26년 8개월에 달했다. 2019년 지방직 공무원 승진 현황을 보면, 9급에서 5급 승진까지 세종시가 17년 6개월로 가장 빨랐고, 광주광역시 21년, 부산광역시 22년 2개월, 강원도 23년 5개월 순으로 빨랐다. 박재호 의원은“ 9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경기도는 세종시에 비해 7.8개월 승진이 느리고 6급에서 5급 승진은 17개 지자체 중에서 충남 다음으로 느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에게 승진이 빠른 것은 조기 퇴직을 의미하기에 부담이 되고, 승진이 안 되는 것은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며 “지역별 공무원 승진 격차 관련 공무원 조직을 총괄하는 행안부가 지방직 공무원 승진현황에 대
- 이지은 기자
- 2020-10-19 16:30
정치 여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결정에 "정부 대응 촉구"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침을 굳히자 19일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오는 27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사성 농도를 낮춘 뒤 바다에 방류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다. 태평양으로 방류된 오염수는 빠르면 한 달 내 제주 앞바다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 등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지구 해양 환경을 파괴하는 환경 악당 국가로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도록 일본산 수입물 검역 관리를 강화하고, 공동 대처를 위한 국제 사회 공조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비상대책위원도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일본 정부에 강력한 우려를 전달하고, 외교 채널을 가동해 방류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국과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지자체와 어업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오염수 방출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0-10-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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