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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김민철, "반환공여지 오염 정화에 경기도는 '뒷전'"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 을)은 "경기도 내 반환 미군공여지 환경오염 정화에 있어 도지사는 뒷짐을 지고 있다"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도내 반환기지 20곳에서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포함된 기름 오염이 확인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7년 반환된 미군기지 24곳에 투입된 정화비용은 약 2100억원"이라며 "오염정화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의 엉터리 작업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환대상 미군기지 80곳 중 58곳이 반환됐고, 반환된 미군기지 29곳에서 오염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20곳이 경기도에 위치해 있고, 북부지역에 18곳이 몰려 있다. 이들 기지에는 인체에 위험한 납, 아연, 비소, 카드뮴 등 유독화학물질과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됐다. 김 의원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 건강을 책임지는 도지사가 앞장서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며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심각한 문제지만 법에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이…
- 고태현 기자
- 2020-10-19 16:11
정치 이재명 지사 "빈익빈 부익부 초래하는 '특례시' 안돼…분도는 숙의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사무감사에서 특례시 지정에는 반대를, 북부‧남부 분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의원(더민주‧충남 천안을)은 19일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재정분권과 관련해 1인 시위 단식을 했었다“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 재정분권의 철학이 확인됐다“며 특례시도 지방자치분권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시도지사에 건의한 문건을 보면 ▲공동 대응 필요성에 보면 통상적인 시군에 대비되는 ‘특례시’라는 용어는 지방자치의 수평적 개념과 맞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간 위화감 조성 우려 ▲지방재정의 총액 증가 없는 특례시의 재정특례는 지방자치단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특례시 지정 찬성 인사로 국회 행정의 공청회 개최시 구성 우려된다고 명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례시 명칭 부여가 수평적 개념을 무너트리고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생각하는가. 사실관계가 아닌 것도 나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특례시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특례 지정 제외 공동대응’ 건의서를 제출해 전국 광역단체에 공동 대응을 요청
- 이지은 기자
- 2020-10-19 16:01
정치 법무부 '검사 술접대 의혹' 남부지검에 수사의뢰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 접대 의혹’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19일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에서 감찰 결과를 토대로 수사 의뢰가 내려와 남부에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이 불거진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통해 밝혀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밤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의원 질의에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해당 비리 의혹에 연루됐다고 알려진 검사들이 현재 서울남부지검에 근무 중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사건개요정리' 문서를 공개, 자신의 사건 무마 등을 위해 법조계에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에는 지난해 7월쯤 검찰 출신 A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에게 서울 청담동 소재 유흥업소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으며, 이들 검사 중 1명이 이후 라임 수사팀에 들어왔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A 변호사는 "현직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고, 검찰 출신 변호사들과의…
- 정영선 기자
- 2020-10-19 15:43
정치 뇌관터진 '라임·옵티'의혹...여야, 공수처·특검 정면 충돌

정치권의 뇌관인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폭발음을 일으키며 블랙홀처럼 정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 이로 인한 법무부와 검찰의 정면충돌 양상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여야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 수도권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라임 사태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하 김봉현)의 '옥중 입장문' 내용과 옵티머스 투자 의혹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라임 사건’의 수사책임자인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편지를 근거로 ‘선택적 수사’가 이뤄진 건 아닌지 따져 물었고, 야당 의원들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옵티머스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정치 공방 속에 검찰은 여권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김봉현 전 사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사와 정치인 로비 의혹에 대해 "검사 관련(비위) 부분은 저희도 당혹스럽다"면서 "발표가 나고 알았다"고 답했다. 또
- 정영선 기자
- 2020-10-19 15:07
정치 경기도 국감 1라운드 쟁점…'옵티머스‧美타임즈 홍보비'

경기도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야당의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옵티머스 펀드사태와 美타임지 기본소득 광고 홍보비 등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쏟아냈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부산 남구갑)은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문건을 보면 5월 8일 채동욱 옵티머스 고문을 만난 4일 후 도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옵티머스의 광주 물류센터 관련 공문이 나갔다”며 “공문에 열흘만에 답을 안 해주면 동의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지사가 패스트트랙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공무원이 말하는 패스트트랙이다”며 “지사가 광주 봉현 물류센터 설립에 반대입장이었는데 왜 협의 공문이 이렇게 급하게 나갔고, 그 사이에 어떤 입장 변화가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영세 의원(국민의힘‧서울 용산구)은 “산업단지 지정 요청부터 시작해서 산업단지 지정 50가지 1년에서 2년 걸린다. 이게 통상절차이다”며 “산업단지 간소화 절차는 이렇게 간소화하고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것이 패스트트랙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패스트트랙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 지사
- 이지은 기자
- 2020-10-19 14:55
정치 경기복지재단, 20일 제3차 '복지콜로키움' 온라인 개최

경기복지재단은 20일 ‘정신건강에서 코로나의 영향, 그리고 그 대응 현황 및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2020년 제3차 복지콜로키움을 진행한다. 복지콜로키움은 복지현안에 대한 이해와 탐색을 통해 경기도형 복지정책을 발굴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됐다. 이에 지난 8월과 9월에 1차, 2차를 진행했으며, 이번 복지콜로키움도 경기복지재단 유튜브 채널인 ‘복지튜브’를 통해 온라인 실시간 송출방식으로 진행된다. 제3차 복지콜로키움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이문수 교수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코로나 블루’에 대한 정의와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부터 그 가족 및 보호자들에게까지 코로나19가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의 과제’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주제를 발제하고 질의 응답 시간으로 마련됐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코로나 블루로 인한 자살신고 증가가 급증하는 현 상황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타개하고, 경기복지재단의 복지콜로키움을 통해 우리 복지분야와 정신건강분야의 종사자들의 심리적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복지재단의 2020년 마지
- 박건 기자
- 2020-10-19 13:51
정치 양기대 "경기도청 징계처분 67.8% 6급 이상"

지난 2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경기도청 공무원 중 6급 이상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을)이 경기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청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경기도청 공무원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84명이었고, 이중 57명(67.8%)이 6급이상 공무원이었다. 연도별 6급 이상 징계자는 2018년(전체 징계자 22명) 20명, 2019년(35명) 21명, 올 8월 현재(27명) 16명이다. 전체 징계자의 비위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23%)과 품위손상(23%)이 가장 많았으며 직무유기 및 태만(14%)이 그 뒤를 따랐다. 특히 금품향응 수수와 성관련 비위를 저지르고도 견책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공무원도 있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양기대 의원은 "공무원의 적절한 품행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고위직으로 갈수록 비위행위가 적발됐을 때 엄격한 처벌을 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0-10-19 13:51
정치 송석준 의원, "'전국단위 드론맵' 사업 실적 저조..목표치 54% 불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맞춤형 국토정보 서비스를 위한 전국단위 드론맵(drone Map)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전국단위 드론맵 사업은 위성영상보다 10배, 항공영상 보다 5배 정확한 고밀도 국토 공간정보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5G통신 활용 시 실시간 업데이트로 대한민국 토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 및 산업계가 활용 신규 비즈니스창출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예방, 국토개발 영향 등 미래예측 시뮬레이션 개발, 드론시장 활성화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실제 전국단위 드론맵 사업은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선도적인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집행 실적은 저조하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2020년 8월 기준 전국단위 드론맵 추진 목표는 10만도곽(드론 촬영 범위, 드론맵 구축 1도곽은 0.06㎢)이지만, 실적은 5만4336도곽으로 목표치 대비 54%에 불과했다. 추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예산지원이 없어 전담인력을 배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송석준 의원은 “전국단위 드론맵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보다 정확한 국토 공간정보를 획
- 정영선 기자
- 2020-10-19 13:50
정치 이재명 "경기북도 신설 반대…자리 만들기 아닌 도민 생활 우선돼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도 신설과 관련해 "자칫 자리 만들기가 아닌 도민 생활이 좋아지도록 해야"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분도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어떠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 을)이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김경수 경남지사는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동남권 메가시티를 제시하고 있고, 광주·전남과 세종·대구 등도 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지역의 경우 기본적으로 물리적 거리는 의미가 없다"며 "통합과 분도는 실질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북도 신설은 북부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며 "분도를 통해 북부지역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 남북 격차와 북부지역의 낙후성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규제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북도가 신설돼도 규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분도를 통하면 북부지역 재정이 좋지 않아 지는 것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징수하는 도세의 세입은 남부가 많은 반면 세출은…
- 고태현 기자
- 2020-10-19 13:07
정치 GH, 청년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GH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내 4개시 소재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GH가 매입해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으로 무주택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수원시, 용인시, 광명시, 김포시에 위치한 원룸형 주택 45호다. 신청자격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 ▲취업준비생인 미혼의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264만5147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순위에 따라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책정되고, 계약기간은 최초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신청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우편 및 방문접수를 동시에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GH 공식 홈페이지(www.gh.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0-10-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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