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 14일 예정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결과 총 54만8천734명이 응시하며, 이중 재학생은 지난해보다 5만4천87명 줄어든 39만4천24명(71.8%)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평가원에 따르면 재학생 지원자는 수능 사상 처음으로 40만명 미만으로 떨어진 반면 졸업생은 지난해보다 6천789명 늘어난 14만2천271명(25.9%)이 지원했다. 수능 지원자 네 명 중 한 명이 재수·삼수생 등 재도전을 하는 수험생으로, 졸업생 지원자 비중이 25% 넘은 것은 2007학년도(25.8%) 이후 13년 만이다.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1천108명 늘어난 1만2천439명(2.3%)으로 집계됐다. 한 입시전문업체 관계자는 “재수생 등이 늘은 것은 지난해 의대 정원이 상당히 늘어났고 서울 주요 대학 중에 정시모집 정원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수능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돼 수능 과목이 바뀌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안직수기자 jsahn@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추석 명절 제수용품 준비와 조기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10일까지 전통시장 99개소, 대형마트 126개소, 공원묘지 40개소 주변 등 혼잡완화를 위한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혼잡예방 위주의 활동을 전개하며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거나 단속을 유예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시민편익을 도모한다. 또 귀성·귀경 차량이 집중되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일 평균 683명의 인력과 순찰차·헬기 등 장비 221대를 동원해 단계별 교통관리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혼잡 구간에서는 교통정체상황을 반영해 TG(톨게이트) 진입 부스를 단계적으로 줄여 교통량을 조절하기 위해 11일~16일 오전 7시부터 익일 1시까지 경부선 및 영동선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제를 연장 운영한다. /박건기자 90virus@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간담회 시·도중심 분권과제 문제점 지적 “광역-기초간 재정분권 불합리” 인천시군수구청장협의회 참석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협력 당부 염태영 수원시장 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9일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자치분권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염태영 대표회장과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염태영 대표회장은 제1단계 재정분권 추진, 자치경찰제의 도입,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제2국무회의 관련) 등 기초정부를 배제한 시·도 중심 분권과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향후 자치분권위 활동이 기초정부를 충분히 배려해 균형감 있는 자치분권 추진이 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염태영 회장은 또 시도비 보조금의 일방적인 매칭비 문제의 불합리성을 언급하며 “광역과 기초의 재정분권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기초간 재정부담심의위원회 제도’ 설치와 앞으로 시도와 시군구의 수평적 분권이 보다 진전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교육청이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한 결과 적지 않은 유치원에서 교육비를 증빙서류도 없이 사용하거나 설립자가 운영하는 어학원 등에 거래를 증명할 서류조차 없이 지급하는 등 편법 운영이 성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9일 유치원 전수감사 결과 처분이 확정된 38개 유치원 명단을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추가 공개했다. 대부분 8월에 감사를 진행한 곳으로 사립 34개원 등에 대한 재정조치액이 95억여 원에 달했으며, 탈루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예정인 곳은 29개원, 130억여원에 달했다. 도교육청이 감사에서 적발한 파주 예은유치원 재정조치액은 41억6천400여만원에 달했다. 이중 유치원 설립자가 운영하는 어학원에 매주 적게는 2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5년간 총 17억원이 넘는 돈을 지불했지만, 교육내용과 항목 등을 입증할 서류는 없었다. 학부모에게 환불조치한 금액도 14억8천만여원에 달했다. 또 수원 삼성유치원은 휴일에 타지역에서 유치원 교육비를 결재하는 등으로 4억2천3백만여원을 재정조치 하는 등 다수의 유치원이 무분별하게 교육비와 시설비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
수원지방법원은 일과 삶의 균형을 지칭하는 이른바 ‘워라밸’을 위해 전국 최초로 법관들의 적정선고 건수를 권고하는 등 다양한 방침을 마련해 시행한 결과 삶의 질이 개선됐다는 법관들의 평가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이날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4월 법관의 적정선고 건수 제도 등을 담은 개선안을 시행한 데 대해 11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응답률 54.8%) 한 결과 수원지법 판사의 78.2%가 이 제도로 인해 삶의 질이 개선됐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 응답자들은 삶의 질 개선 원인으로 ‘업무량 예측 가능’(42.6%), ‘업무량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이나 불안감에서 해방’(33.3%), ‘업무량 감소’(20.4%) 등을 꼽았다. 법원 내·외부의 가장 큰 우려는 적정선고 건수 시행으로 인해 실제 처리 건수가 감소하고 재판이 지연돼 국민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지만, 재판부당 처리 건수를 보니 지난해와 비교해 통계상 유의미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 또 응답자의 81.3%는 적정선고 건수 제도가 결론의 타당성과 당사자에게 절차적인 만족감을 주는 ‘좋은 재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은 9일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검찰개혁 작업을 계속 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특정 권력이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다”면서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취임식은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소속 직
조국(54)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모(40)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대표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장관의 부인 정모(57) 동양대 교수와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천만원을 출자받으면서 74억5천500만원을 납입을 약정받았다고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을 3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조 장관 자녀들은 각각 3억5천500만원 출자를 약정하고 5천만원만 투자했다. 이에 검찰은 코링크PE가 펀드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정 교수 측과 이면계약을 맺은 것이 아닌지 의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주말 태풍을 이용해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9일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7일 오전 5시쯤 파주시 문산읍 율곡리에서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1천장, USB 1천개, SD카드 1천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이들은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립일인 이른바 '9·9절'(9월 9일)과 추석을 앞두고 제13호 태풍 '링링'을 이용해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사랑하는 2천만 북녘의 동포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전단에는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하는 내용과 대한민국 소개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북한 인민의 자유 해방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탈북자들의 사실과 진실의 편지인 대북전단은 2천만 북한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을 향해 계속 날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
평택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한 미군이 술에 취해 노인을 폭행하고 차량 파손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평택경찰서는 강도미수, 폭행 등 혐의로 미군 A(23)병장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병장은 이날 오전 2시 52분쯤 팽성읍의 한 단독주택에 무단침입했다가 집주인이 놀라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달아난 뒤 오전 5시 31분쯤 인근 한 아파트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다른 미군이 몰던 차량의 보닛에 벽돌을 던져 파손했다. 그는 차량 파손에 항의하는 차주와 실랑이를 벌이다 이를 말리던 동승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뒤 자리를 떴다. 근처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한 A병장은 버스를 기다리던 B(85)씨의 우산을 빼앗아 B씨의 얼굴을 2차례 때리기도 했다. A병장은 이처럼 새벽 시간 팽성읍 일대를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팽성읍의 한 길거리에서 오전 5시 53분쯤 만취한 상태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미군 대표 입회하에 A병장을 조사하고 있다. A병장은 경찰에서 “당시 술에 취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들에게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박
인천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이곳에 살던 60대 중국 동포(조선족)가 숨졌다. 9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 43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6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단독주택에 살던 세입자 A(65)씨가 숨졌다. 또 밥솥·선풍기 등 가전제품이 타고 주택 내부가 일부 그을렸다. 소방당국은 "지하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자해를 시도한 흔적 등을 토대로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 안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