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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 취임 100일
“100여일, 참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치가 가장 큰 목표입니다" 지난 9일 취임 100일을 맞은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은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수해 등으로 도민들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소통’과 ‘협치’, ‘견제’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의원은 “삶의 현장을 다닐때마다 도민들의 눈빛에서 간절함과 절박함을 볼 때, 도의회가 도민들에게 힘이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특히 최근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를 소비지원금으로 지원하게 된 것은 이러한 절박함을 해결하고자 집행부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최근 임시회가 시작하면서 박근철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경기도 중심시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일하는 의회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본이 되고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혁신특위를 출범했고, 상임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예산정책담당관실 업무역량 확대, 도민청원 및 각종 위원회 추천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 박건 기자
- 2020-10-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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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김민철 국회의원, 지하철 7호선 보봉산-옥정구간 복선화 촉구
더불어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15일 열린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주택공급부지로서 최적의 입지조건이라고 평가받는 의정부시 장암동 도봉차량기지 및 주변지역을 소개하며, 7호선 연장선 도봉산-옥정 구간을 복선화 하는 제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하철 7호선 연장선 도봉산-옥정 구간은 단선으로 설치돼 있다.”고 지적하고, “수도권이나 서울시내에 지하철⋅전철을 단선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은 위험성이 높고 효율성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정부 장암동에 위치한 도봉차량기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하면 그곳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으로 7호선 연장선의 복선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7호선 연장선 복선화와 수도권 주택공급에 도움도 주고, 경기북부 주민들도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 차량기지 이전은 지역주민의 수용, 타당성 조사 등의 문제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종합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봉차량기지는 의정부 장암동 153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25만8000㎡ 로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며 주요시설은 차량기지(수용능력 248량), 검사고,…
- 박광수기자
- 2020-10-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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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언택트(Untact, 비대면) 시대의 선거, 온라인투표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Untact, 비대면)라는 신조어가 화제다. 언택트란 접촉을 의미하는 콘택트(Contact)와 부정어 언(Un)을 붙여 만든 합성어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언택트는 세계를 관통하는 트렌드로 부상하였다. 언택트 트렌드는 기존의 산업체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객이 점포를 찾지 않으면서 음식·숙박 및 여가·문화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반면에 배달 등의 수요가 늘어나는 이른바 언택트 경제가 급부상하고 있으며, 교육·산업분야에서도 ‘온라인수업’과 ‘재택근무’ 등의 언택트 문화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처럼 언택트 방식의 활성화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우리 삶의 많은 변화를 예고한다. 올해 4월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다. 선거 전 코로나19 확산으로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왔으나 국민들의 성숙한 주권의식과 방역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높은 투표율로 국회의원선거를 마칠 수 있었다. 언택트 분위기를 기회로 삼아 IT강국답게 추후에는 선거가 온라인투표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겨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킹 및 조작
- 2020-10-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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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각종 동의안과 조례안 잇따라 '제동'
경기도가 제출한 동의안 등 각종 안건들을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도 집행부의 정책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사업의 중복성, 필요성 등 다양한 부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경기도의회에서는 경제노동위원회를 비롯해 안정행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가 열려,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건의안 등을 심의했다. 앞서 14일에도 일부 조례안과 위탁동의안 등 안건들이 보류됐다. 앞서 14일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명칭을 ‘경기농수산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수산(어업)분야 확대, 농어촌·농어민기본소득, 먹거리전략 등 농어촌 발전을 위한 공공기간으로서의 역할 확대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했으나 의결보류했다. 이유는 ‘농어촌·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사업’ 조항이 신설됐는데, 이는 복지·재난·청년 등 기본소득 관련 전반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관련 부분만 별도로 논의하기보다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범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지난 9월 10일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을 발족했다. 또 일부 사업과 연구 등은 타
- 박건 기자
- 2020-10-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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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미 공군, 수원공군비행단에 열화우라늄탄 133만발 보관"
미 공군이 수원공군제10전투비행단(이하 수원공군비행단)에 약 133만발의 '열화우라늄탄'을 보관하고 있어 탄약고 폭발 시 2만 가구가 피해 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수원공군비행단과 오산공군기지에 약180만발의 열화우라늄탄이 보관돼 있고, 이 가운데 한국 공군이 관리하는 수원공군비행단에만 약 133만발이 저장돼 있다. 열화우라늄탄은 우라늄을 핵무기나 원자로용으로 농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화우라늄을 탄두로 만든 포탄이다. 1991년 걸프전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백혈병과 암 환자를 대량 발생시켰다는 비난을 받으며 국제사회에서 반인륜적인 무기로 규정됐다. 김 의원은 탄약고 폭발 사고 발생 시 수원공군비행단 반경 5㎞ 이내에 있는 수원·화성 지역 아파트 2만가구가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그러나, 1975년 한미 공군 간 체결한 ‘대한민국 탄약 시설 내 미합중국 공군 탄약의 저장에 관한 합의서’(일명 매그넘협정)에 따라 미국이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 군이 매그넘협정에 따라 열화우라늄탄 관리 및 정비를 맡으며 연간 7
- 정영선 기자
- 2020-10-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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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승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흉악범 재범예방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68)이 오는 12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안건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5일 오후 정승현 의원(더민주·안산4)이 대표발의 한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건의안에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들에 대해 국가의 공권력으로 성공적인 재사회화 후 사회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헌법이 처벌과 보안처분을 구분하고 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형벌과 보안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제도의 목적과 기능이 서로 달라 두 가지를 병과해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시가 있다는 보호수용법 제정이 필요한 근거 내용도 담았다. 또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선진국에서도 자유박탈적 보안처분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례도 담겨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 박건 기자
- 2020-10-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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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이사회 거수기 막는 '집중투표제' 공정경제3법에 포함돼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경제3법 TF 논의에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경제의 핵심 입법과제이자 대한민국 경제민주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다”며 “대기업 오너의 독단적 운영을 막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기업 내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정비는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사회의 '거수기 전락'을 막을 수 있는 '집중투표제'가 공정경제 관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이지만, 현재까지 여야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는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회를 구성할 때 1주당 1의결권이 아닌 1주당 선출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이다. 이 지사는 “이번 공정경제3법에 정관상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모든 기업에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해야한다”며 “집중투표 청구 자격 역시 현행 ‘발행주식 3%이상 소유 주주’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 모든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공약과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며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
- 이지은 기자
- 2020-10-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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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GH,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제2자유로 통과 구간 지하화 추진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내 제2자유로 통과 구간(730m) 지하화가 본격 추진된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사업지구 중앙부에 장항수로 및 제2자유로가 관통하고 있어 남·북측 3개 지구로 구역이 분리되는 등 개발여건이 다소 열악한 실정이다. GH는 지하화 추진을 통해 단절된 사업지구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도모하며, 내·외부 진출입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등 입지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상부 구간을 경관이 특화된 문화공원으로 조성해 지역명소로 개발할 계획도 구상중이다. GH 관계자는 “수도권 북부 균형발전 및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사업완수로 일자리 창출과 살기 좋은 도시모델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GH, 경기도, 고양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사업 시행하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은 수도권 내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경기도에서 2016년부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대한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사업이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0-10-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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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근 5년간 항공여행자 반입 불법 무기류 2000여건 적발...근절대책 시급
항공여행자들의 불법 무기 밀반입이 끊이지 않고 있어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항공기를 통해 입국한 여행자 중 총기류 및 도검류를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총 2106건으로 집계됐다. 압류된 총기류 및 도검류는 총 2732개로, 총기는 27정, 도검은 2705자루에 달했다. 총기류를 들여오는 여행자의 출국지는 미국이 가장 많았으며, 러시아와 중국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2017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총기 밀반입자 중 한국인이 1~2명씩 적발됐다. 신종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항공편이 줄어든 올해에도 2명이 세관에 적발되는 등 한국인의 총기 밀반입이 끊이지 않았다. 김경협 의원은 “불법 무기류가 반입되면 흉악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크므로 보다 강력한 처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0-10-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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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원기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 북부지역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더민주·의정부4)이 지난 8월 21일 대표 발의한 '경기도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이 소관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김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의 필요성은 30여년을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며 “서울을 가운데 두고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기도의 기형적인 구조를 타파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조속히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안건을 심의 할 것 ▲청와대·행정안전부·경기도는 분도 정책을 마련 할 것 ▲경기도는 분도 이전까지 북부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교통난 해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시행 할 것 등 3개항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10-15 17:00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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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하의 다정한 편지] 깊은 밤의 참치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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