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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김선교 국회의원, "산불발생시 산불진화헬기 출동후 도착 평균 20여분 소요"

산불 발생시 산불진화헬기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평균 20여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 지역은 산불진화헬기의 출동시간이 매년 줄었으나 충청북도는 반대로 출동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 힘, 양평군.여주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2020.6월 기준)산림청의 산불진화헬기 출동시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륙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평균시간은 2017년 14분에서 2018년 23분으로 높아진 후 2019년 22분, 2020년6월 기준 17분으로 소폭 낮아졌으나 지역별 소요시간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2018년 경북 영양에서 발생된 산불로, 산림진화헬기 이륙후 도착까지 무려 1시간22분이 소요된 반면,2017년 충북진천과 충남 청양에서 발생된 산불의 경우, 출동후 도착시간이 1분에 불과해 대조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산림헬기의 출동 소요시간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었으나, 충청북도는 평균 소요시간이 2017년 16분,2018년 21분,2019년 21분,2020년 6월기준 22분으로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9년 3월9일 충북 영동에서 발
- 김영복 기자
- 2020-10-15 16:22
정치 김종배 경기도의원,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민주·시흥3)은 15일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군수가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 도지사가 교통지도반에 필요한 비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도지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主) 출입문과 직접 연결돼 있는 도로에 정차나 주차를 금지 시킬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8회 정례회(11월)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대표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도내에는 여전히 보도 없는 지방도가 많을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로 인해 어린이 통학로도 확보되지 못한 곳이 많이 있다”며 “통학로 확보는 어린이의 생명권, 학습권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 2020-10-15 16:07
정치 경기도의회 여가평교육위,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창순·더민주·성남2)는 15일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를 직접 찾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현안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앞으로 계획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코로나19의 여파로 그 동안 운영이 어려웠던 파주캠퍼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이 날 시설관리 실태와 사업추진 현황 및 추진과정 상의 문제점들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을 어려움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오늘 현장방문은 파주캠퍼스의 운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고, 오늘 보고 느낀 점들을 앞으로 의정활동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순 위원장은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라는 평소 소신대로 현장을 다니며 집행부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현장방문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상임위 위원들과 협의하여 내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현장방문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꼭 필요한 덕목인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기도가족여성연구
- 이지은 기자
- 2020-10-15 15:48
정치 여야, 한동훈 검사장 국감 증인 출석·秋 장관 아들 의혹 놓고 충돌

여야가 한동훈 검사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1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받는 한동훈 검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2일 법무부 국감에서 한 검사장 휴대전화의 포렌식 난항 등을 설명하며 수사 협조를 당부하는 등 수사 상황을 밝힌 만큼, 한 검사장에게도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번 법무부 국감 때 사실상 공무상 비밀에 포함될 수 있는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 야당 관련이나 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완전히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을 불러 그것이 사실인지 항변할 기회를 줘야 한다. 그래야 대등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은 억지라며 반박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주장은 한마디로 억지“라며 ”국감 증인석을 수사 받는 피의자의 무죄 증명을 위해
- 정영선 기자
- 2020-10-15 15:35
정치 보호수 관리부실로 5년간 259그루 사라져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 보호수가 관리부실로 2016년 이후 총 259그루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병)이 15일 산림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보호수 제외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44그루, 2017년 43그루, 2018년 42그루, 2019년 100그루, 2020년(9월 현재) 30그루의 보호수가 사라졌다. 보호수 지정 취소 사유를 보면 자연고사 109그루,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107그루, 병충해 10그루, 훼손 8그루, 기타 25그루였다. 지정 취소 보호수 수령별로는 200년 이상 97그루, 300년 이상 41그루, 400년 이상 13그루, 500년 이상 8그루에 달했다.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전국에 지정된 보호수는 총 1만3905그루로 2016년 기준 1만3854그루에 비해 51그루가 증가했다. 보호수 종류별로는 느티나무가 7295그루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소나무 1766그루, 팽나무 1331그루, 은행나무 772그루, 버드나무 5
- 정영선 기자
- 2020-10-15 15:28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경기도 고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도입 대책 질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용인정)은 경기도의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올해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탄희 의원실에 따르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경기도의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질의했다. 이 질문에 대해 이 교육감은 “무상교육 조기 도입은 예산 운용의 한계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커진만큼 무상교육을 앞당겨 실시하자는 의지를 갖고 도의회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탄희 의원 측은 “내년 시행 예정인 경기도 내 고등학교 1학년의 무상교육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기대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 신경철 기자
- 2020-10-15 15:27
정치 경기도, 공중‧민간 화장실 1000여곳에 불법촬영 차단시설 놓는다

경기도가 공중화장실 여성안심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내년부터 안심비상벨과 불법촬영 차단시설을 공중화장실과 민간화장실 1000여 곳에 설치해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여성안심 화장실 환경개선 계획’을 밝혔다. 도는 먼저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5년 동안 500여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과 이상음원 감지시스템 등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IoT)기술과 접목된 이 시스템은 비상벨을 누르거나 비명을 질렀을 때 이를 감지해 관제 서버를 통해 담당자와 지구대 상황실에 바로 전달된다. 경기도에는 현재 1만689곳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이 가운데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1960개로 18%에 이른다. 도는 관할 경찰서와 협력해 특히 범죄에 취약하고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공중화장실을 추가 선정해 안심비상벨과 이상음원 감지시스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물이나 상업지역에 설치된 민간화장실에 대한 안심환경 조성 방안도 추진된다. 도는 우선 내년에 시군별로 2~3명씩 총 100명의 민간화장실 여성안심 컨설팅단을 운영,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자율
- 이지은 기자
- 2020-10-15 15:25
정치 코로나19 영향 탓… KTX 이용객 50% '뚝'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철도 이용객이 작년의 60%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TX 이용객은 절반 이상 줄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코레일이 운영하는 14개 철도 노선 이용자는 6389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억344만명)의 61.7%에 불과했다. 월별로는 1월 1153만에서 2월 671만명, 3월 528만명으로 갈수록 이용자수가 급감했다. 이어 4월 529만명, 5월 751만명, 6월 745만명, 7월 820만명으로 회복세를 보이다 8월과 9월 각각 755만명, 577만명으로 다시 줄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던 3월과 재확산 우려가 커진 8∼9월 철도이용객이 급감한 것이다. 차종별로는 KTX 이용객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올해 들어 9월까지 KTX 이용자는 4860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51.8% 감소했다. 또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8.1, 38.9% 줄었다. 새마을호는 코로나19로 인해 2월 26일부터 관광전용 열차 운행을 전면 중단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 정영선 기자
- 2020-10-15 15:13
정치 경기도, 3년간 범칙사건조사 103명 적발해 검찰고발 조치

경기도가 2017년부터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지방세 포탈 24명, 체납처분 면탈 41명, 명의대여 행위 11명, 기타 27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올해 9월까지 총 103명의 위법행위자를 적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전담반의 활동 사례를 보면 안성시 A농업법인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번에 걸쳐 안성시 임야 30만7437㎡을 37억원에 사들인 후 33명에게 지분을 쪼개 팔아 31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미 처분한 땅을 농사지을 것처럼 허위 신고해서 7400만원의 취득세까지 부당하게 감면받았다가 전담반 수사에 덜미를 잡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체납자 B는 수억원의 지방세 체납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이름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다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범칙사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걸 말한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도 가능하다. 전담반은 범칙사건조사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
- 이지은 기자
- 2020-10-15 15:12
정치 경기도, 화천 ASF 유입 차단에 총력대응…정밀검사·통제초소 운영

경기도는 화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농가 유입방지를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9일과 11일 강원도 화천군의 양돈농가 2곳에서 차례로 ASF가 확진, 발생 농가와 인근 10㎞ 내 양돈농장 2곳의 사육돼지 1525마리 등 2465마리를 살처분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9월 국내에서 ASF가 처음 발병해 파주, 연천, 김포 등 양돈농가 207곳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1036곳 양돈농가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했으며, 현재 ASF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 경기북부 농가 243곳을 정밀검사를 실시, 모두 음성 판정됐다. 경기도는 화천 발생 농가 10㎞ 방역대 내에 있는 포천 농가 86곳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소독차량 115대 등 가용장비를 총 동원해 야생멧돼지 ASF 검출지점과 농장 진입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도 화천 발생농가에서 새끼를 받은 포천 2개 농장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돼지 1,833마리를 살처분하고 잔존물 처리를 완료했다. 경기도는 ASF 유입을 막기 위해 화천과 연결되는 포천
- 고태현 기자
- 2020-10-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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