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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해외 유망전시회 온라인 참가 지원…코로나19 수출길 '뚫어'

경기도가 ‘코로나19’로 막힌 수출길을 뚫기 위해 유망 중소 수출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2020년도 해외전시회 온라인 단체관 참가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FTA활용지원센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원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주관한다.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직접 전시관을 꾸리지 않고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현지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제품을 소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올해는 프랑스 파리 화장품 산업 온라인 전시회, 일본 도쿄 요양간호용품 전시회, 중국 광저우 수출입상품 교역회, 2020 콘텐츠 도쿄, 베트남 호치민 기계 전시회, 미국 로스엔젤레스 MWC 온라인 전시회, 싱가포르 선물용품 온라인 전시회, 베트남 베이비&키즈페어 온라인 전시회, 미국 소비자전자제품전시회(CES), 독일 프랑크푸르트 춘계 소비재 전시회 등 총 10개 전시회 참가를 지원한다. 전시회 1개 당 10개 기업씩 최대 100개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 업체에게는 전시회 참가비는 물론, 바이어 매칭, 바이어와의 1:1 화상상담, 통역비 등을 전 방위적으로 지원한
- 고태현 기자
- 2020-10-12 15:20
정치 기상청 무인관측소 80% 12곳 방치...유지관리비만 6억원 이상 소요

기상청이 무인화관측소 15곳 중 80%인 12곳을 비워둔 채, 유지관리비로 5년간 6억원 이상을 소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주시을)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2020년 8월 현재 무인화관측소 15곳을 운영 중이다. 강원지방기상청 산하 5곳, 대구와 부산기상청 산하 각각 3곳, 수도권과 광주, 전주, 대전기상청 산하 각각 1곳 등 총 15개 무인화관측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80%인 12곳은 어떤 용도로도 활용되지 않고 비어 있었다. 나머지 영월, 철원, 원주 관측소는 산림청, 철원소방서, 원주경찰서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이처럼 비어 있는 무인화관측소에 사용된 공공요금과 무인경비 등 유지관리비는 최근 5년간 6억1900만원에 달했다. 미활용 무인화관측소들의 규모는 평균 155평에 달하는 512㎡로, 가장 규모가 큰 거창관측소의 경우 지하1층·지상2층으로 이루어진 759㎡이고, 보령관측소의 경우 723㎡, 군산관측소의 경우 685㎡ 규모에 달했다. 동해관측소의 경우 546㎡규모로 2014년 3억8400만원을 들여 증축 공사를 시행했으나, 4년 후인
- 정영선 기자
- 2020-10-12 15:17
지역 안민석의원, 외교부 여권분실 심각…공직기강 확립 필요

여권 관리 주무부처로 국민들에게 여권 관리를 당부하는 외교부의 대사와 외교관이 여권을 분실한 경우가 많아 공직기강 확립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민주·오산)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관 및 관용 여권 분실 현황”에 따르면 당시 헌법재판소장, 장관, 외교부 대사 등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외교부의 여권 분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5월) 외교관 여권 63건, 관용 여권 744건 등 총 807건이 분실됐으며, 본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이 727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고 도난 70건, 강탈 10건이 뒤를 이었다. 정부 부처 중 국방부가 최근 3년간(2018~2020년 5월) 448건으로 2018년 221건, 2019년 193건, 2020년 34건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타 부처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으나,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2017년부터 6차례에 걸쳐 국방부 자체 대책 수립 요청 공문을 시행했고 실무대책 회의를 하는 등 노력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 관리 주무 부처인 외교
- 지명신 기자
- 2020-10-12 14:16
지역 김한정 의원, "소극행정 신고건수, 경찰청 1위"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 국정의 주요한 한 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해 왔지만, ‘소극행정’ 신고가 연평균 2만8000건에 이르는 등 행정서비스에 불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소극행정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5만5033건이 신고 접수됐다. 중앙부처별로는 경찰청이 56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부 2296건, △국토교통부 1883건, △국민권익위원회 1011건 순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가 1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감독원 881건, △국민건강보험공단 256건 △근로복지공단 250건 순이었다. 권익위는 민원접수가 많은 기관의 경우 소극행정 신고 민원도 많은 양상을 보이므로,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기관의 업무행태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극행정을 신고한 10명 중 7명은 민원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극행정 신고 민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매우만족’이라도
- 이화우 기자
- 2020-10-12 14:10
정치 최근 10년간 국가공무원 성범죄 비율 3배 증가

국가공무원 성범죄 적발건수가 10년새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을)이 인사혁신터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가공무원 성범죄 건수 및 비율’에 따르면 2010년 83명(0.01%) 이던 성범죄율이 지난해 242명(0.04%)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성폭력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106명, 성매매 12명 순이었다. 성비위 공무원 징계는 해임 82명, 정직 58명, 견책 39명 감봉 36명, 파면 15명 등이었다. 성폭력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례는 14건, 성매매로는 4건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으나 공무원사회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는 한편 채용부터 성평등감수성을 평가하는 방안 등을 통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0-10-12 13:54
정치 용인 '모현왕산도시개발사업', 일방적 도로 폐쇄에 주민 분통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의 ‘모현왕산도시개발사업’ 시공사가 공청회와 사전 동의 없이 주민들이 사용하던 도로를 일방적으로 폐쇄해 말썽을 빚고 있다. 주민의 민원이 높아지자 ‘모현왕산도시개발’의 시행자인 조합과 시공사 ‘현진에버빌’은 지난 10일 왕산2리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뒤늦게 마련했지만 명확한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논란이 된 ‘모현왕산도시개발’은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약 36만4000㎡에 3750세대가 계획된 사업으로 지난 7월 공사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 측은 사업 부지 내 위치한 ‘모산로’를 안전상의 이유로 돌연 폐쇄했다. 이 도로는 왕산2리와 6리를 이어주는 통로로 주민들이 오랜 시간 사용해왔던 길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도로 폐쇄로 인해 주민들은 마을사이 170m의 도로를 이용하는 대신 1km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있다. 특히 주민들은 사업자 측이 사전에 아무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도로를 폐쇄한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며 폐쇄한 도로를 다시 사용하게 할 것을 사업자에게 요구했다. 이 밖에도 주민들은 도시개발사업에 앞서 도로 확장 및 신설 문제 우선 해결, 공사 소음 및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주민들의 강한 반발
- 신경철 기자
- 2020-10-12 12:54
정치 김영진 의원 "수산물 원산지 단속률 2%, 소비자의 안전한 식문화 위해 단속인력 확대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소비자의 안전한 식문화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단속인력 확대와 단속률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수산물 원산지 단속 현황’에 따르면 연간 수산물 단속률은 2017년 1.1%, 2018년 1.2%, 2019년 2.1%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단속률이 1~2%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한국인들의 수산물 섭취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 수산물 유통관리는 극히 저조한 것이다. 수산물 원산지 단속대상 업소는 수산물시장, 중소형마트, 횟집(수족관), 일반음식점 등으로 2017년 104만 곳, 2018년 101만 곳, 2019년 137만 곳에 달한다. 이 중 단속업소 수는 2017년 1만1천 곳, 2018년 1만2천 곳, 2019년 2만9천 곳에 불과했다. 또 수산물 원산지 단속인력인 특별사법경찰(조사공무원)은 2017년 기준 130명, 2018년 131명, 2019년 142명으로 낮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특사경을 제외한 명예감시원 수도 750명 정도 있지만 특사경과 명예감시원이 전체 단속 대
- 유진상 기자
- 2020-10-12 10:51
지역 민주당 진성준 의원, "최춘식 의원은 부당이익 반환하라" 요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1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공공아파트 실거주 의무 의반 의혹'과 관련, "부당이익을 전액 반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 의원은 수년간 아파트 임대로 7천만원 부당이득을 취했고 7억원 이상의 잠재적 시세차익을 거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 의원은 "2014년 1월 최 의원이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아파트에 대한 입주의무 예외확인 신청 당시 내세웠던 '생업(농경)' 사유 자체가 거짓이었다"며 "양심이 있다면 당시 LH에 아파트를 다시 매입해줄 것을 신청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발하지 않는다면 저나 민주당 차원의 고발도 검토 가능하다"면서 "국토부와 LH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전국 3만2400여 공공주택에 대한 이용실태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달 해명자료에서 "해당 LH 아파트는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 자격으로서 분양받은 것이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강원도 철원에 보유한 농지로 영농목적의 입주 유예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던 것"이라고 해명한 적이 있다. [ 경기신문/포천 =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0-10-12 10:50
정치 경기도, 명품가방‧귀금속 등 고액체납 세금징수품 온라인 공개매각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을 온라인으로 공개 매각한다. 매각 대상 물품은 총 500건으로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73점, 피아제·롤렉스 등 명품시계 32점, 귀금속 336점, 골프채·양주 등 기타 59점이다. 이번 공매에서는 감정가 330만원의 피아제 시계를 비롯해 감정가 270만원의 샤넬 백, 감정가 225만원의 다이아반지 등 최소 8만원부터 다양한 금액대의 물품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입찰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낙찰자는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지정 계좌로 대금을 납부하고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택배 또는 직접수령 방식으로 물품을 찾아가면 된다. 압류 물품의 온라인 공매는 장소에 상관없이 체납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다. 공매물품은 14일부터 온라인 전자공매사이트(https://ggtax.automart.co.kr)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오는 19일~21일까지 3일간 입찰기간을 걸쳐 23일 오전 10시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액 환불과 동시에 감정평가업체에서 감정가의…
- 이지은 기자
- 2020-10-12 10:41
정치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5일간 비대면 온라인 공연 진행

‘제28회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가 오는 16일까지 5일간 비대면 온라인 경연대회로 개최된다.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는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놀이마당 제공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소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연 종목은 음악, 무용, 사물놀이, 문학 등 4개 부문 17개 종목으로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1개 시·군 예선을 거친 초·중·고 개인과 단체팀이 기량을 겨룬다. 예선에는 개인 1287명과 단체 380팀 2926명이 참가했으며 이 중 개인 285명, 단체 155팀 1323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우수 개인과 단체에게는 경기도지사, 교육감, 주관단체 명의의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연제찬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안전한 비대면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가진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0-10-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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