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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사회적기업이 되고 싶다면? 경기도, 23일까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경기도가 ‘2020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오는 23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부여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게 된다. 또 일정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공익 활동도 같이 수행하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하며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한 후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서 8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 박건 기자
- 2020-10-08 11:35
지역 GS포천 석탄발전소 논란, "대화로 해결책 같이 모색해야"

집단에너지 시설에서 LNG보다 석탄을 주연료로 사용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가격경쟁력이다. 원가를 한푼이라도 낮춰 수익성을 높여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석탄연료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 포천시와 GS포천의 대립 이면에도 이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해결방안을 다양하게 들어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에너지’와 ‘환경’을 둘러싼 대립 ② 포천시와 GS포천의 상반된 주장 ③ 시민과 환경단체 반응은 ④ 극한 대립, 해소할 해법은 없나 포천시와 GS포천간 소송전과 관련해 최춘식 국회의원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석탄을 LNG로 바꾸는 시설에게 LNG에 붙는 유류세나 개별소비세 등을 인하 또는 면제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세제혜택을 통해 GS포천측이 자발적으로 LNG 전환을 유도하자는 의도지만 GS포천이 유연탄을 고집한다면 법률개정도 소용이 없게 된다. 오히려 최춘식 의원이 “석탄발전소에 혜택을 주려 했다”는 질타만 받을 수 있다. 한편에서는 ㈜GS포천이 석탄발전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새롭게 시설해야 하는 비용을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소송전으로 시와 GS포천, 시
- 문석완 기자
- 2020-10-08 06:00
정치 경기도의회 더민주 박근철 대표의원 "경기도 학생, 교육혜택 역차별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이 도내 학생들이 타 시·도 학생들에 비해 교육비 혜택을 적게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대표의원은 7일 경기도교육청 김규태 제1부교육감을 만나 ‘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개선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도교육청이 회의에 제출한 ‘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개선’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교육교부금은 11조3067억원으로 전국 51조2263억원의 22.1%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국 대비 학생수(28%)와 학급수(25.4%), 교원수(24.1%), 학교수(21.9%)의 비중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교부금이 부족한 셈이다. 경기도 학생 1인당 교육비로 환산하면 741만원으로 타 시·도 평균 교육비 1020만원보다 1인당 교육비가 278만원 적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도 교육규모(학생수)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공동대응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지만, 교육혜택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 박건 기자
- 2020-10-07 22:23
정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밝힌 경기도, 지급형태 두고 고심

경기도가 내년부터 도내 여성 청소년의 보건위생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지급형태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도의 핵심 경제정책인 경기지역화폐를 활용할 경우, 온라인 구매가 어렵다는 점과 모바일일 경우 만14세 이하일 경우 사용이 어렵다는 점 등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가 추진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도내 만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모두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전체 여성청소년 51만명 중 정부의 생리용품 구입비(연 13만2000원)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2만4000여명을 제외한 48만6000명이다. 이같은 사업은 지난달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도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 지사는 당시 여주시의 ‘여성청소년 무상생리대’ 보편지원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모든 시군에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도는 시군과 협력해 여성 청소년 1인당 월 1만1000원, 연 13만2000원의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
- 이지은 기자
- 2020-10-07 21:40
정치 이재명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경기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 웨이브파크’가 문을 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오후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 엠티브이(MTV)에 있는 거북섬에서 임병택 시흥시장, 최삼섭 대원플러스그룹 회장과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준공 기념식을 가졌다. 이재명 지사는 “시화호하면 죽음의 호수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미래가 불확실한 공간이었는데 경기도와 시흥시의 행정 개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이뤄냈다”며 “시흥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골든코스트 사업이 날개를 달 것 같다. 웨이브파크가 국제적인 테마파크로 성장하면서 일자리도 만들고 경기도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는 기업으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5년 뒤, 10년 뒤를 상상해 보면 (이곳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골든코스트로 바뀌어 있을 것”이라며 “언제까지 싱가포르나 홍콩을 부러워만 할 수는 없다. 바로 이곳 아름다운 시흥 시화호에서 그런 기적들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원플러스가 인공서핑장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페인 웨이브파크와 협업해 국내 최초로 만든 ‘인공서핑 웨이브파크’는 32만5300㎡ 부지에 약 5630억원을…
- 이지은 기자
- 2020-10-07 20:11
정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부족한 건설인프라 구축에 최선 다할 것"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 내 도로·철도·교통 등의 건설인프라 구축과 대중교통수단 확충 및 서비스향상,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김명원(더불어민주당·부천6) 위원장을 포함한 14명의 소속 위원들은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집행부 견제는 물론, 조례 제·개정 및 제도개선 등의 역할을 통해 도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부족한 건설인프라 구축을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확보 및 정책적 대안 모색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건설교통위원회는 도내 버스 준공영제 확대 및 경기교통공사 설립과 역할 제고,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며, 건설 분야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현장 선진화 등이 현안사항이라 할 수 있다. 또 부당한 건설 하도급체계의 개선, 택시운수종사자 및 건설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불공정·부조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개선안을 통해 공정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소관 업무가 도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을 감안,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면서도 수요자 중심의 인프라 구축을
- 박건 기자
- 2020-10-07 20:00
정치 의대생 3명 중 1명은 연소득 1억6000만원 넘는 고소득층 자녀

전국 의대생 3명중 1명은 연소득 1억6000만원이 넘는 초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대 국가장학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전국 의대생 61.11%가량이 고소득층(8~10구간) 가정의 자녀이며, 기초·차상위 가정의 자녀는 2.7%에 불과했다. 특히 2019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전국 의대생 중 연소득이 1억6000만원이 넘는 10분위 자녀가 3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연소득 1억 1000만원이 넘는 9분위 자녀가 14.81%, 연 소득 8400만원이 넘는 8분위 자녀가 13%로 그 뒤를 이었다. 전국 의대생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 가정 비율(8~10분위)은 2015년 50.91%에서 2019년 61.11%로 최근 5년간 10.2% 가량 증가했으며, 기초·차상위 가정 비율의 경우 2015년 3.3%에서 2019년 2,78%로 0.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의대생의 경우 68%가량이 고소득층(8~10구간) 가정의 자녀로 나타나 전국 의대생의 동
- 정영선 기자
- 2020-10-07 17:29
정치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단 "코로나19 극복 및 일상 행복 찾도록 최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7일 "도민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의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범 100일의 의지를 밝혔다. 대표단은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 도민들과 소통하고 혁신해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도민의 삶을 책임질 민생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도와 도교육청과 협치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소회했다. 이어 “지난 8월 21일 출범한 정책협의회는 정례화하고, 새롭게 구성된 실무협의기구인 ‘정책조정회의’, ‘K-경기뉴딜위원회’ 등도 성공적으로 출범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대표단은 그동안 일하는 의회, 정책중심의 의회를 만들기 위해 교섭단체 내에 혁신특별위원회, 기본소득특별위원회 등의 출범하는 등 다양한 혁신안들도 도출했다고 자평했다. 대표단은 “현재 수해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도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도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도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기본으로 하는 경기도’, ‘소통과 혁신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성공 달성’ 등 새로운 정책목표를 세워 준비하고 있다”고 앞으로
- 박건 기자
- 2020-10-07 17:19
정치 ASF 피해 입은 경기북부 돼지 재입식 추진

경기도가 올해 10월부터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농가를 대상으로 재입식을 추진한다. 특히 방역시설에 대한 꼼꼼한 합동점검 등을 시행해 성공적인 재입식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재입식 조치는 지난해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첫 발생한지 약 1년만으로,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이 이뤄졌던 김포, 파주, 연천 소재 207개 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재입식은 ‘농가 내외부 세척·소독’, ‘자가 점검’, ‘관할 시군 점검’, ‘합동 점검’, ‘농장 평가’ 등의 절차를 모두 완벽히 통과한 후, 최종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통해 이상이 없는 농장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단, ASF가 발생한 9개 농가와 발생지역 500m 내 10개 농가의 경우 60일간의 농장 내 돼지 시험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농장 평가와 환경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시군, 양돈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농가의 방역시설 구비상태와 소독·세척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농가 내·외부의 바이러스 검출여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해당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맞춰 내·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방역실,
- 고태현 기자
- 2020-10-07 17:15
정치 '경기북도 신설' 여론조사…반대 보다 찬성이 많다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분리하는 분도(分道) 의견에 찬성하는 도민이 반대보다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1987년 분도론이 제기된 이후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 을)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도 신설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26~28일 ARS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경기북도 설치에 46.3%가 찬성했고, 33.2%가 반대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포인트다. 경기북도 설치 이유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가 43.3%로 가장 많았고, '행정서비스 향상' 15.8%, '남북평화통일 시대 준비' 9%, '규제완화' 8.7%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경기도민 1500명(남부 1061명, 북부 43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69%가 인구, 경제, 교육, 교통 등에서 경기북부와 남부간 지역 격차가 크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남성, 40‧50대, 북부수도권 등에서 상대적으로 지역간 격차를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차이가 없다'는 응답자는 19.4%다.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 고태현 기자
- 2020-10-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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