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시설에서 LNG보다 석탄을 주연료로 사용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가격경쟁력이다. 원가를 한푼이라도 낮춰 수익성을 높여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석탄연료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 포천시와 GS포천의 대립 이면에도 이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해결방안을 다양하게 들어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에너지’와 ‘환경’을 둘러싼 대립

② 포천시와 GS포천의 상반된 주장

③ 시민과 환경단체 반응은

④ 극한 대립, 해소할 해법은 없나

포천시와 GS포천간 소송전과 관련해 최춘식 국회의원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석탄을 LNG로 바꾸는 시설에게 LNG에 붙는 유류세나 개별소비세 등을 인하 또는 면제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세제혜택을 통해 GS포천측이 자발적으로 LNG 전환을 유도하자는 의도지만 GS포천이 유연탄을 고집한다면 법률개정도 소용이 없게 된다. 오히려 최춘식 의원이 “석탄발전소에 혜택을 주려 했다”는 질타만 받을 수 있다.

한편에서는 ㈜GS포천이 석탄발전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새롭게 시설해야 하는 비용을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소송전으로 시와 GS포천, 시민단체간 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가기에 난항도 예상된다.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현재 시와 시민단체, GS포천간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화의 여지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GS포천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은 사업의 자구권 차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으로 사업 손실이 더 커지지 전에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해결되면 신평리 지역 환경개선에 원래 하려던 책임을 다하겠다. 장학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환경개선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윤국 포천시장도 “시민의 안전과 재산 그리고 포천시의 환경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평화로 만들어가는 행운의 도시 포천이라는 도시브랜드에서 보듯이 민간 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그러나 헌법에서 보장한 시민의 환경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는 타협과, 불법을 용납할 수는 없다. GS포천측에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제시하면 언제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시민들의 입장은 아직 강경하다. 더 좋은 환경을 위해 시작된 장자산단 사업인만큼 석탄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GS포천은 재판이 아니라 대화로 자신들의 요구를 시와 시민단체에게 내어놓아야 한다”며 “시도 대화를 통해 요구조건을 제시하며 조금씩 심리적 거리와 물리적 거리를 줄여 간다면 신뢰가 회복될 수 있고, 훌륭한 해결책도 도출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영에 들어간 석탄발전소냐,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시민들의 권리냐를 둘러싼 대립이 포천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후 좀체 식지 않고 있다.

[ 경기신문/포천 =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