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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업사이클 교육 키트 개발 사업' 참여 모집

경기도가 ‘업사이클(Upcycle) 교육 키트(kit)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기업을 모집한다. ‘업사이클 교육 키트 개발 지원 사업’은 누구나 쉽게 업사이클의 과정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교육용 키트를 개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도에서 일정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경기도에 사업자 등록을 둔 업사이클 기업은 소재와 분야에 관계없이 어디나 신청할 수 있다. 총 6개 기업을 선발하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300만원의 사업지원금이 제공된다. 교육 키트의 기초 소재는 반드시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 제품이어야 하며 업사이클 활동의 목적을 이해하고 체험하는데 적합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도 자원순환과나 도 업사이클플라자로 연락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0-10-07 16:46
정치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위해 'A부터 Z'까지 지원한다

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 사업 초기부터 시행까지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 시행된다. 이 조례는 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리모델링 초기 사업준비부터 시행까지 공공지원을 통한 사업의 단계적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자문단은 리모델링 제도개선 및 정책기술개발, 리모델링 지원대상 단지 선정, 현장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한다. 자문단 구성은 도의원, 리모델링 관련 건축·금융·구조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주축으로 해 실효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지원이 필요한 대상에는 사업초기 컨설팅 용역, 조합설립 지원,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등 사업 실행을 위한 공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도내 공동주택 6665개 단지(300만 세대) 중 4144개 단지(15
- 이지은 기자
- 2020-10-07 16:44
정치 황대호 경기도의원, 장애인평생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더민주·수원4)은 7일 도의회 제1정담회의실에서 ‘장애인평생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도와 도교육청 관계자, 평생교육 및 행정학 전공 교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발달장애청소년 예술단 관계자,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 기회 확대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날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들 가운데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56.9%를 차지하고 있다고 파악돼 저학력 장애인들이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검정고시 또는 초등·중학 학력 인정 문해교육 교육과정을 이수하려고 해도 교육 내용의 난이도가 높고 접근성이 낮아 저학력 장애인들이 학습에 도움받을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저학력 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와 평생교육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더불어 장애청소년의 학습 경험과 장애 정도를 고려해 교육과정의 난이도를 조정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줄 교육과정 개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대호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장
- 박건 기자
- 2020-10-07 16:42
정치 "軍 병사들 마스크 부족해 빨아쓴다"... 1주일에 2개 지급 받아

국군 병사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급받은 마스크가 부족해 손 빨래를 해 재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예비역 육군 대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병사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일회용 마스크는 주당 2개이다. 빨아서 다시 쓸 수 있는 면 마스크는 연 12개로, 한 달에 1개이다. 일회용 마스크로는 주로 KF94가 지급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KF-AD(비말감염 차단용 마스크)가 추가로 일주일에 2장 지급됐다. 간부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2021년도 예산안에 마스크 관련 예산으로 321억원을 편성했지만, 내년에도 일회용 마스크를 주당 2개씩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집단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과 현재 코로나19 확진세를 고려하면 매우 부족해 감염병 확산이 우려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하게 밀집해서 생활하는 군의 특성상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며 “군 특성에 맞는 맞춤형 마스크가 충분히 보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도 "마스크 구매 제한이 해제된 이후에도 병사들에게 1주당 1인 2매(월 8매)를 지급하고 있
- 정영선 기자
- 2020-10-07 16:41
정치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도청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 논의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더민주·수원7)이 7일 공공연대노동조합 및 경기도청 공무직 노동자들과 만나 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김학균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장과 박명복 경기도공무직지회 준비위원장 등은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장현국 의장에게 요청했다. 김 지부장과 박 위원장은 모두 경기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권익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10-07 16:40
정치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도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확대 두고 '저울질'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합의점 도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의회와 도의회는 7일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 대상 기관 확대 여부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도의회는 도 집행부에 최근 신설됐거나 신설 예정인 4개 기관을 포함한 6개 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했다. 도의회는 기존 12개 청문 대상기관에 더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평택항만공사,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각각 설립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올해 신설 예정인 경기교통공사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6개 기관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은 경영성과 정책능력 검증을 위해서는 신임과 연임의 구분 없이 모든 기관장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에서 시작됐다. 이날 조정회의에서 집행부는 도의회가 제시한 6개 기관 인사청문회 확대보다, 산하기관의 규모에 따라 청문기관을 선정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의원들 일부에서는 집행부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 박건 기자
- 2020-10-07 16:26
지역 김선교 국회의원, "농림부 보조금 부정수급의혹 확인하고 조사 안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보조금 불법수령 의혹 8만 2316필지를 인지하고도 6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림부는 해당 건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현장검증을 통해 사유를 밝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업무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외부 법률자문검토까지 받았지만 부정수급 의혹 대상자를 인지한지 6개월이 지나서야 지자체에 조사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늦장 대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양평·여주) 에 따르면 농림부는 올해 초 '농정 빅데이터 TF'를 구성하고 2019년도에 시행한 37개 보조금사업 중 8개 보조금 사업의 필지별 수급자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걸쳐 동일필지에 수령자가 상이한 8만 2316필지를 발견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동일필지에 동일인이 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농림부가 확인한 이 필지의 경우, 동일필지에 보조금 종류에 따라 수급자가 2명 또는 3명인 것으로 확인돼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이 짙다. 농림부는 이러한 분석작업을 올해 3월에 마쳤고 4월초에는 이 건과 관련 외부 법률기관에 검토를 의뢰해 '적극적인 소명과
- 김영복 기자
- 2020-10-07 15:41
정치 진영 행안부 장관 "경기북도 반대 안해…지원 의향 있다"

진영 행정안정부 장관은 경기북도 신설과 관련해 "경기도민의 의견이 있다면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 을)이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진 장관은 "분도에 대해 행안부가 주체적으로 나서는 것 어렵다"며 "다른 지역은 합치려고 하는데 행안부가 나누려는 것이 났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민철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분도는 33년이 지났고, 광주·전남 행정 통합은 최근에 논의 됐다"며 "이는 경기북도 설치와 별개로 비교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 장관은 "경기도민의 의견이 그렇다면 지원할 의향있다"며 "행안부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분도는 낙후지역의 목소리"라며 "균형발전하고 분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균형발전이 됐다면 분도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의하느냐"고 질문했고, 진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1997년 울산광역시 설치, 2010년 창원시 통합,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2014년 청주시 통합 등 당시에도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해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
- 고태현 기자
- 2020-10-07 15:40
정치 김승원 "문체부 '아트샵' 사업 예산투입 17억에 매출은 2200만원, 원점 재검토해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청년·신인 예술가들의 작품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아트샵#’에 대한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더민주·수원갑) 국회의원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쇼핑몰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17억5000만원에 달하지만, 총매출은 2200만원에 그쳤다. 이용객 수도 저조했다. 10월 기준 쇼핑몰 가입자 1132명 중 판매 작가가 791명으로 3분의 2를 훌쩍 넘었다. 일반 구매자 회원은 341명이 전부였다. 2년간 홍보비용에만 3억원이 투입된 결과였다. 또 1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작가는 4명에 불과했다. 예술인 판로개척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저조한 실적에 비해 예산은 매우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트샵 예산 집행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홈페이지 구축에 7억6000만원이 집행됐고, 올해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2억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김 의원 측이 유사한 기술적 사양으로 다수의 업체에 의뢰한 결과 동일한 수준의 홈페이지를…
- 정영선 기자
- 2020-10-07 15:20
정치 경기신보, 여성기업인과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방안 모색

경기신용보증재단이 7일 안양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경기중부 여성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 윤현진 ㈜씨엘테크 대표이사 등 중부지역 여성기업인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경기중부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경기신보 하반기 주요 지원시책을 설명하고,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여성기업인들의 경영애로사항을 청취해 향후 보증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고, 재무구조가 악화됐으며 운영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매추액감소 및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신용보증기관인 경기신보가 자금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민우 이사장은 “우리 재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있기 때문이다”며 “이번 간담회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향후 재단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신보는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경기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기업인들
- 이지은 기자
- 2020-10-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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