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중 반려견을 때리는 등 학대해 논란을 빚은 유튜버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동물 학대 처벌 강화 그리고 유해 유튜브(유튜버 ***) 단속 강화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21만1천320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을 갖췄다. 글쓴이는 지난달 29일 시작한 청원에서 "한 유튜버가 방송을 하면서 동물 학대를 하고 사람들이 항의하는 댓글을 달자 욕설에 대한 고소를 하겠다고 한다"며 "반려 동물을 단순 소유물처럼 여겨 분양이 너무나도 쉽고 학대해도 처벌이 가벼워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어린 학생들까지 이용하는 유튜브에 이런 유해한 콘텐츠가 버젓이 방치되지 않도록 유튜브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유튜버 A(29)씨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던 중 자신의 반려견을 침대에 내던지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했다. 이 방송을 본 누리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삼성그룹 노조단이 이 부회장의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삼성그룹사 8개 노조가 모인 노동조합 대표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의 정점인 이 부회장을 재구속하고 무노조 경영 등 불법행위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의 정점이자 헌법에 반하는 무노조 경영을 이어 온 장본인"이라며 "그런데도 지난해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고 규탄했다. 이어 "오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이재용 봐주기'를 위해 자행된 부당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뿐만 아니라 반헌법 무노조경영까지도 세습 받았다"면서 "삼성은 사과와 반성 없이 노조 와해 공작과 노조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사에 동참한 삼성 해고노동자 고공농성대책위는 "이 부회장이 더는 법과 정의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체 소방관 가운데 4.9%인 2천453명이 극단적 행동이 우려되는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됐다. 또 4천400여 명은 최근 1년 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소방청이 28일 발표한 '2019년 전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전수조사'에 따르면 자살 관련 설문내용을 종합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에 해당하는 2천453명이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지난 1년간 자살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8.9%(4천436명)였다. 지난해 조사에서 10.7%(4천874명)가 같은 답변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상당수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해행동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자해행동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1%(1천566명)로 집계됐으며, '죽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해행동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0.1%인 53명이 '예'라고 답했다. 이들 53명의 4대 주요 스트레스 현황을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관리
수원시가 수원 화령전(華寧殿)의 운한각(雲漢閣)·복도각(複道閣)·이안청(移安廳)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을 기념하는 행사를 연다. 수원시는 29일 오후 6시 운한각 앞마당에서 고유제(告由祭)와 축하 연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유제는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이 주관하는 전향축례(傳香祝禮), 제관취위(祭官就位) 등으로 진행되며, 정조대왕의 어진(왕의 초상화)을 모신 화령전 운한각에서는 제관들이 술잔을 올리는 작헌례(酌獻禮)를 한다. 보물지정이라는 경사를 정조대왕에게 아뢰는 의식이다. 축하 연희는 경기도립무용단·경기도립국악단의 궁중음악과 무용으로 진행된다. 시민은 누구나 기념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화령전 앞마당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으로도 실시간 축하 행사를 중계한다. 운한각, 이안청, 복도각은 29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35호로 지정된다. 사적 제115호인 수원 화령전은 정조 승하 이듬해인 1801년 어진을 봉안할 영전(影殿)으로 건립됐다. 궁궐 바깥에 설립한 영전은 태조 어진을 모신 전주 경기전과 화령전이 잘 알려졌으며, 화령전에는 정조 이후 임금들이 찾아 제향했다. 운한각은 정면 5칸·측면 4칸이며, 이안청은 정면 5칸·측면 2칸이며, 복도각은 두
백군기 용인시장이 26일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원삼면 죽능리에 조성을 추진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요청했다. 용인시는 28일 백군기 시장이 직접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을 잇따라 만나 반도체 클러스터를 차질없이 조성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정부와 여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은 도로, 철도, 용수시설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국토부 산업입지정책 심의를 통해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시설과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의 50%, 진입도로 개설비의 국비 지원을 내년 초 신청할 계획이다. 백 시장은 또 플랫폼시티 조성에 필요한 6개 노선의 도로망과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연장 노선을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도 김 장관에게 요청했다. 6개 도로망 노선은 ▲국지도 57호선(마평~고당) 확장·개량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 연장 ▲용인서울고속도로 보조 광역도로 신설 ▲국지도 23호선 보라~보정 구간 지하화 ▲국지도 57호선(포곡~마평) 국도 대체 우회도로 승격 ▲국도…
형사 사건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 노동관계법 사건 수사와 근로감독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 스마트폰, 폐쇄회로(CC)TV 등의 디지털 자료 복구와 분석으로 범죄를 밝혀내는 과학수사 기법이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노동 사건 수사와 근로감독에서 디지털 포렌식 실적은 418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전체 디지털 포렌식 실적(251건)보다 66.5% 많은 수치다. 올해 상반기 디지털 포렌식 실적을 사건 유형별로 보면 노동시간 위반(139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 체불(78건), 불법 파견(28건), 부당노동행위(28건), 부정수급(37건)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A기업에서 직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출·퇴근 기록이 없어 법 위반을 입증하기 어려웠지만, 직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분석해 연장근로 사실을 밝혀내고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B기업은 임산부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시켜놓고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잡아뗐다. 임산부의 연장근로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노동부는 이 기업의 사내 메신저 대화를 분석해 인사 담당자가 직원의…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돼 당황스럽다"며 "그렇지만 저희 가족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11시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그동안 과분한 기대를 받았음에도 그에 철저히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며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가족과 관련한 의혹이) 향후 형사 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이 밝혀지리라 기대하고 있다"며 "저는 담담히 인사청문회 준비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기된 의혹들이 적법한 행위였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됐기에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는 말로 곤란한 질문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
끼어들기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지명수배자가 2년이 넘는 도피 생활 끝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다치게 한 뒤 도주해 죄질이 무겁다”며 “2년이 넘는 도피 생활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9월 22일 오전 10시 50분쯤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투싼 차량으로 인천 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B경장을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차량 운전 중 끼어들기 위반으로 B경장에게 단속됐고 신원조회 과정에서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나자 난폭 운전을 하며 도주했다. 사건 발생 후 2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한 A씨는 지난해 11∼12월 대전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들을 불법 고용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대학 강사와 학생 단체들이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 시행과 관련해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는 28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대와 달리 강사의 지위 안정과 처우 개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대학과 정부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은 개정 강사법을 핑계로 강사와 강좌의 구조조정을 획책했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가 실책을 벌이는 사이 고등교육 현장은 더 열악해졌다"며 "정부가 올해 초에야 정부재정지원사업에 강사고용 안정지표를 반영하겠다고 나선 것은 너무 늦은 대응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강사법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모든 고등교육 사업에 강사고용 안정지표 확대 적용 ▲전임교원 강의 담당 시수 제한 ▲경력단절 강사 지원 대책 확대 ▲방학 중 임금 지급 기준 정상화 등을 촉구했다. 이화여대 공공성 연구소와 중앙운영위원회 등 강사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단체들도 이날 오후 이 대학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기자
자동차 번호판을 8자리로 변경하는 시행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 내 민간시설의 차량번호인식카메라시스템 업데이트에 난항을 겪고 있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도내 시·군들은 교통체증 등 혼란에 대비해 변경 시스템 정착 시까지 주요시설 주차장의 차단기 개방 권고 등에 나섰지만 강제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시·군 등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에 대한 등록번호 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하고, 2일부터 신규 번호판을 배부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해 일선 시·군 및 경찰 등 공공기관과 병원, 백화점, 대형매장 등은 기존에 설치된 차량번호인식카메라시스템의 업데이트 등 보완에 나서 이달말까지 완료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시설은 강제사항이 아닌 사실상 자율운영이어서 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전국 등록 자동차 2천300만대 중 560만대가 경기도에 등록돼 있는데다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운영 시설 역시 전국 최대인 5천907곳으로 전국 2만3천곳의 25%를 차지하고 있지만, 시스템 업데이트에 많게는 수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용인시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