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 안양의 한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달아난 뒤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최세용(52)씨가 다른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서현석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전모(46)씨에 대해 특수강도와 국외이송유인 혐의 등을 인정,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안양 환전소 살인 사건을 벌이고, 필리핀으로 달아난 이듬해인 2008년 1월 대출 브로커인 전씨와 공모, 필리핀으로 찾아온 A(당시 29세)씨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필리핀의 유령법인 명의로 큰돈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A씨를 속이고 대출 비용 명목으로 2만달러를 마련하도록 한 뒤 범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와 다른 공범인 B(사망)씨가 공모해 필리핀에서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금품을 빼앗고, A씨의 시신을 유기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도 A씨를 필리핀으로 유인해 살해당하는 계기를 제공했고, 다른 사기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사실 중…
수억 원에 달하는 문신 기기를 밀수입한 뒤 가격을 낮춰 세관에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40대 업자가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이아영 판사)은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신 용품 수입업자 A(46)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2억7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미납한 세금도 납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 기간이 2년이 넘을 정도로 길고,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시가 2억7천여만원 상당의 문신 기기 2만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70여차례 미국에서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중국에서 문신용 바늘 27만개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3만2천 달러인 가격을 8천 달러로 허위 신고해 세금 2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가평우체국 소속 집배원이 자택에서 갑자기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과로사 의혹을 조사 중이다. 27일 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쯤 가평우체국 소속 상시계약직 집배원 A(44)씨가 가평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아침에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동료가 119에 신고, A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부검을 실시한 결과 A씨는 심장 비대에 의해 전날 밤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격무로 인한 사망일 수 있다는 노조 측 주장에 따라 관련성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와 부산대·고려대, 웅동학원 등 20여 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7일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의료원,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논문 작성과 입학, 장학금 수여 관련 기록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양산부산대병원 원장 재직 당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소속 조씨에게 교수 재량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겼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부산시청 건강정책과 등지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노 원장 등 부산지역 의료기관장 임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조씨가 한영외고 재학 시절 인턴십을 하고 논문 등을 작성한 단국대와 공주대의 담당 교수 연구실, 인턴 활동 등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입학한 고려대 입학 담당 부서 등지에서도 관련 기록을 확보해 입학 과정에 미심쩍은 점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하기 전 2학기 동안 적을 두고 장학금 802만원…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수백명을 유령회사의 ‘바이어’로 꾸민 뒤 불법 입국시키고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당국에 붙잡혔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40)씨와 B(41)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C(26)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아랍에미리트와 파키스탄 등으로 도피한 해외 활동책 2명을 대상으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해 이 중 1명을 두바이에서 검거했다고 덧붙였다. 사기 등으로 3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던 D(61)씨는 현지에서 검거돼 지난 26일 국내로 송환,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이들 일당은 가족, 친구 등 명의로 실체가 없는 무역회사를 서류상으로 설립해 무역 거래를 할 것처럼 파키스탄, 네팔 등 외국인 460명에게 허위 초청장을 보내는 수법으로 270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입국한 외국인들에게서 1명당 1만 달러(약 1천200만원)꼴인 총 270만 달러(약 32억원)를 뜯어냈다.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경찰 등 수사당국은 이들 일당에게 돈을 주고 불법 입국한 외국인 270명을 쫓고 있으며 이 중 60명을 검거했다. 또 유령회사에 명의를 빌려준 가짜 대표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은 다음 달 4일 수원 광교신도시 이마트(광교점) 문화센터에서 ‘찾아가는 시민사법체험’ 강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제5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시민들이 생활법률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생활법률 토크콘서트’에서는 현직 판·검사, 변호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생활법률 문제에 대해 강연한 뒤 자유로운 질의·응답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불법행위 위자료 산정체험 및 형사 양형체험을 통해 분쟁해결과정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오후 4시에 진행되는 ‘생활법률 퀴즈대회’에서는 공보관이 성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법률과 관련된 퀴즈를 내고 풀면서 생활법률에 관한 상식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행사시간 내내 문화센터 앞에서는 법복을 입어보고 법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법복체험’과 수원지법의 어제와 오늘을 알 수 있는 ‘사진전’도 열릴 예정이다. 수원지법은 이번 강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사법기관을 보다 가깝게 느끼고 대한민국 법원의 날과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일 실시한 하반기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률이 77.7%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합격률 81.8%보다 4.1% 감소한 결과다. 이번 검정고시 최고령 합격자는 중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75세 김모 씨였으며, 초졸 이모(74)씨, 고졸 정모(73)씨로 기록됐다.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김모(11)군, 중졸 이모(11)양, 고졸 박모(12)양 등으로 파악됐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6천913명이 응시해 5천368명이 합격했으며, 초졸 합격률은 95.6%, 중졸 85.7%, 고졸 73.2%를 각각 나타냈다. 합격자 명단과 개인 성적은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자에 한해 합격증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안직수기자 jsahn@
수원시 미세먼지·폭염 대응 ‘물 순환 관리 조례’ 제정 후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앞장 조명래 환경부장관 ‘극찬’ 전국 확대 방안 검토 수원종합운동장 사거리 3시간씩 분사해 10도 낮춰 열섬효과 완화 시민들 호평 미세먼지·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모아둔 빗물을 도로에 뿌려 먼지를 줄이고 열기를 식히기 위해 지난 7월 수원시가 수원종합운동장 사거리 인근 도로의 중앙분리대에 설치·운영 중인 ‘자동노면살수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조명래 환경부장관도 저장된 빗물을 활용한 노면 빗물분사장치와 빗물주유기 등을 둘러본 결과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전국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2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수원종합운동장·다산공원·광교중앙공원·이의궁도장 등 4개소에 주유기 형태의 빗물 공급장치를 설치해 누구나 공급장치에 담긴 빗물을 쓸 수 있게 했다. 현재 시는 자동노면살수 시스템은 총 3대, 빗물 공급장치는 6대를 운영 중이다. 빗물자동노면…
27일 오전 9시 3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로비로 A(38)씨가 몰던 SM3 승용차가 돌진했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생활관 로비 유리문이 부서지고 내부 집기 일부가 옆으로 쓰러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놀라서 브레이크 페달을 미처 밟지 못했다”는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 예정일에 종교단체 등이 축제 장소 바로 옆에서 반대 집회를 예고하면서 주최 측과 반대단체 간 충돌이 우려된다. 27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천기독교총연합회는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오는 31일 인천시 부평역 북광장 인근 부평공원 등지에서 축제 반대 집회를 하겠다며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 이 단체는 집회 인원으로 2천명을 신고했다. 퀴어축제 퍼레이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평문화의거리에는 ‘전국학부모연대’가 200여명이 참여하는 퀴어축제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강영주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많은 시민이 반대하는 퀴어축제를 시민과 청소년들이 오가는 부평역 광장에서 대낮에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은 인권활동가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인권침해감시단·보안팀·기록팀 등을 운영해 혐오 세력의 불법행위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임신규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축제는 정상적으로 집회 신고가 돼 있는 만큼 만약 혐오 세력이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영상을 기록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축제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