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도에 설치된 안전난간이 파손됐지만, 수개월 째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아 산책하던 시민의 추락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용인시 공무원들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우인선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7)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우 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다만, 공무원으로서 담당하는 지역이 매우 넓고, 업무가 많은 점, 그 대상 역시 포괄적인 현실을 참작하면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7년 11월 9일 용인시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도와 하천 사이에 설치된 안전난간이 파손됐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전달받았다. 파손된 안전난간의 폭은 3m가 넘었고, 하천 바닥까지의 높이는 거의 3m에 달해 만약 행인이 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이들은 사고 지점에 비닐 테이프만 설치해 놓은 뒤 가해 차량 보험사에 안전난간을 복구하도록 구두로 통지만 했을 뿐, 이후 4개월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
2015년 이전까지 수원 화성행궁 일원을 순회하는 수원화성관광열차(화성어차)는 불법이었다. 관광진흥법에 의거 놀이기구로 분류돼 있다보니 일반 도로를 주행할 수 없었고, 종종 이를 신고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연 출동하며 “현장을 발견 못하는” 해프닝을 이어가야 했다. 결국 수원시가 국내외 유사 기구의 운행 사례를 조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한 끝에 2015년 11월 화성어차를 일반도로에서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를 인정받았다. 이후 화성어차는 번호판을 달고 합법적으로 운행하며 관광객과 외국인 등에게 수원의 문화유산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화성어차 사례는 수원시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로 꼽힌다. 수원시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규제 개선 성과를 기록한 ‘1825일의 규제개혁 발자취’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시가 제안해 개선된 중앙법령·자치법규가 사례 70건과 규제 개혁 활동 등이 담겼다. 주요 사례로는 ▲수돗물 공급규정 ‘평균 수요량’ 기준 완화 ▲공공시설물 야간·휴일 확대 개방 ▲수원 델타플렉스(2단지) 블록별 업종 제한 해제 등이
도내 대부분 사립유치원이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할 전망이다. 26일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 93.9%가 ‘처음학교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54.8%에서 39.1% 늘어난 수치로, 사실상 도내 대부분 사립유치원이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신청·추첨·등록을 모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으로 국·공립유치원은 이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은 선택이지만 도교육청의 다양한 유도 정책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54.8%가 이 시스템에 참여했다. 그러나 일부는 국공립유치원에 원생이 몰리는 현상 등을 우려해 참여를 반대했다. 그러자 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유치원 100% 참여를 목표로 강경책을 내놓으며 불참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 중단을 결정했다. 지원금은 학급당 운영비 40만∼50만원, 원장기본급 보조 49만∼52만원에 달한다. 결국 재정 압박 등으로 나머지 사립유치원들도 ‘처음학교로’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도내 1천2곳 사립유치원 가운데 941곳(93.9%)이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처음학교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
한국지엠(GM)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이어 집단단식 등 강경투쟁에 들어간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위한 연석회의’는 26일 인천 부평구 한국GM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GM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위한 끝장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한국GM 비정규직 해고자 25명은 본사 정문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으며, 연석회의는 매일 저녁 투쟁결의대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25일 해고 비정규직 근로자 1명이 한국GM 본사 정문 앞에 9m 높이 철탑을 설치하고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황호인 금속노조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복직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으로 고공농성과 집단단식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비정규직인 이들을 불법으로 파견하는 등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사측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연일 기승을 부리던 폭염이 한풀 꺽였지만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늦더위에 에어컨, 선풍기와 같은 냉방기기 사용이 이어지면서 실외기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49건의 에어컨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이중 여름철인 6월에서 8월사이에 41건이 발생해 1억9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하지만 30도를 넘나드는 낮 기온과 밤에도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며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 사용을 줄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탓에 실외기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8일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A(31·여)씨가 에어컨을 작동한 지 5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타는 냄새와 함께 불이 나 실외기가 그을리는 재산피해를 냈다. 또 지난 14일에는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 실외기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연기를 마신 10여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여름철은 냉방기 사용 급증에 따라 수시 안전점검과 과도한 냉방기 사용 자제가 필수”라며 “실외기 주위를 청결히 유지하고, 에어컨 미사용 시 전원을 뽑아 두는 등 화재예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26일 오전 7시 50분쯤 남양주 진접읍의 한 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불로 차량이 전소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미상의 남자가 차량문을 개방하려고 시도하다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직접 설명할 기회를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26일 오전 10시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부족함과 한계를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드릴 기회를 찾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라도 조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방식의 '국민 청문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청문회를 통한 국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조 후보자는 이틀 연속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는 데 대해 "많이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변명하거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 준 대가라고 생각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였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의 라건아(30)가 교통 통제 등을 담당하는 경기장 관계자를 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삼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라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라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 6분쯤 인천시 부평구 인천 삼산월드체육관 지상 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차량 통행 관리 등을 담당하던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B씨를 1차례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라씨의 아내가 운전하는 개인 차량에 딸과 함게 타고 있다가 차량 통제 등의 문제로 B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라씨는 당일 현대모비스 초청 4개국 국제농구대회 한국과 체코의 경기를 마친 뒤 귀가하던 중이었다. 라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딸 앞에서 B씨가 욕설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돌아서서 가려는데 B씨가 갑자기 다가와서 한번 밀쳤다”고 진술했다. B씨는 당시 라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라씨가 폭행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토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씨는 지난해 1월 법무
학부모들 앞에서 허위 사실로 보육교사의 명예를 훼손해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김성은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6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표현 내용이 주위 사정과 종합해 판단했을 때 특정인이라고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며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정황상)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고의를 갖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인천 부평구 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6명에게 보육교사 B씨에 관한 험담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부모들에게 “애 팔을 확 끌면 그건 아동학대다. 소리 뻑뻑 지르고 생리 때 되면 애들한테 막 한다”며 허위사실로 B씨에 관한 험담을 했다. 또한 “돈도 없어지고 반지도 없어졌다. 늘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선생님이 딱 있었다”며 마치 B씨가 자신의 금품을 훔친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며 26일 타워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 등 작업자 2명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크레인에 ‘건설사는 임금 체불 해결하라’고 적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들은 건설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이 4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크레인 주변으로 매트리스를 설치하고 경찰관 등 50여 명을 동원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하남=김대정기자 kimd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