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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수원, 여백이 없다"…수원시장 출마 본격화?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고착화된 수원시의 문제점에 대해 SNS에 글을 올리는 등 사실상 수원시장 출마 선언에 가까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부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 <수원, 미래를 위한 여백이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수원은 정조대왕의 개혁 정신이 깃든 화성과 세계적인 기업 삼성이 자리 잡고 있어 과거와 현대가 어우러지며 멋지게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춘 도시이다”며 “잘만 하면 아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수원의 도시계획은 미래를 내다보며 체계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과는 자꾸 멀어져만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도 중요하지만, 원활한 교통망, 일자리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 문화‧복지시설, 공원, 도시 운영에 필수적인 행정 인프라 등이 균형있게 적절히 분포돼야만 한다”며 “하지만 수원은 좁은 면적에 주거시설이 지나치게 많고,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인구보다 훨씬 많은 과밀도시가 됐다. 그로 인해 시민들이 높은 수준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서비스를 향유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됐다”고 우려의 뜻을 표했다. 김
- 이지은 기자
- 2020-10-02 20:55
정치 '경기 극저신용대출' 3차 접수 다음달 15일 시작

‘경기 극저신용대출’ 3차 신청 접수가 다음달 시작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에게 연 1% 이자율에 5년 만기로 심사를 거쳐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3차 접수에는 ‘20%이상 고금리 이용자 대출(300만원)’과 ‘청년층 재무상담 연계대출(300만원)’ 등 지원 대상을 특정한 맞춤대출 서비스가 신설됐다. 고금리 이용자 대출은 불법사금융을 포함,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자의 이자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청년층 재무상담 연계대출은 급격한 부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만 39세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과 함께 금융상담 등 컨설팅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3차 접수부터는 개인 신용등급 평가기준을 기존 나이스(NICE)평가정보 외에 올크레딧(KCB)을 추가 적용해 지원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3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지원대상은 기존과 같이 10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KCB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 심사를 거쳐 3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
- 이지은 기자
- 2020-10-02 20:50
정치 1020세대 정신건강 '적신호'...정신질환 증가율 평균 대비 2.4배 높아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정신질환자 증가율이 전년대비 40% 급증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에 따른 코로나19 우울(블루) 등이 통계로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 중 20대 증가율이 가장 높아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2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건강보험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20대 환자는 29만 9954명으로 2015년 17만 7653명에 비해 68.8%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연령 평균 증가율 28.2%에 비해 2.4배 높은 수치다.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정실질환자 증가율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9.7%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전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 환자가 더 많았다. 10대 이하는 남자 환자가 더 많았으나, 5년간 10대 여자 환자 증가폭은 54.8%로 남자 16.4%에 비해 3.3배 높았다. 10대 여학생의 정신질환 증가폭은 이들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스트레스 인지율의 경우 여자(48.8%)가 남자(31.7%)보다 높았으며, 우울감 경험률의 경우 여자(
- 정영선 기자
- 2020-10-02 12:18
정치 최근 5년간 포트홀 발생건수 4만7213건, 보수금액만 101억

고속도로 위 지뢰라고 불리는 포트홀(도로파임현상)이 매년 3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의 특성상 포트홀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수시점검을 통해 예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총 4만7213건에 달했으며, 101억원의 보수금액이 발생했다. 올해에는 상반기(1월~6월)에만 포트홀이 1921건이 발생했다. 노선별로는 최근 5년 경부고속도로가 7537건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고속도로 6421건, 서해안고속도로 6020건, 중부고속도로 5799건, 중앙고속도로 4948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포트홀 피해배상 건수는 연도별로 2016년에 160건, 2017년 323건, 2018년 877건, 2019년 707건이 발생했으며, 피해배상금액은 매년 급증해 2016년에는 1억4100만원, 2017년 2억1500만원, 2018년 5억9500만원, 2019년에는 6억4600만원의 피해배상이 이뤄졌다. 또 포트홀로 인한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221건이
- 정영선 기자
- 2020-10-02 12:17
정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새둥지 양평군, '소상공인 컨트롤타워'로 변모

양평군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안으며 ‘전통시장‧소상공인 사업’의 주축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터전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민선 7기 첫 번째 공공기관으로 설립됐다. 경상원은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제분야 핵심공약 중 하나로, ‘경기지역화폐’의 운영·관리와 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전담하며 출범 전부터 세간의 이목을 받았다. 특히 55억여원의 출연금으로 시작했으나, 올해 497억여원으로 예산이 크게 늘었고, 인원도 54명에서 내년까지 13명을 추가 채용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전통시장의 시장매니저, 청년상인, 명품점포 등 육성, 소상공인 대상 통합교육지원과 경영환경개선, 폐업 및 업종전환, 골목상권 상인공동체 육성, 상인공동체의 자발적인 경기지역화폐 우대가맹점 참여 유도 사업 등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지 5곳 중 유일한 군 단위 지자체인 양평군은 전체 면적의 400%에 이르는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기업 면적의 제한, 산업단지 면적 제한, 대학 유치 및 이전 제한 등 각종 기반시설 설립 제한으로 인해 상대적 역차별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 이지은 기자
- 2020-10-01 08:18
정치 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임차인에게 5%의 요금 비율을 1%로 감면했다. 이를 통해 116건, 10억원의 임대료가 감면 됐다. 도는 지난 8월 이후에도 수도권의 확진자 발생 추세가 계속되는 등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대료의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5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도유재산을 빌려 식당, 매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방식도 선택 가능해, 시설 사용 중단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 전액을 감면받거나 시설 사용 중단기간만큼 임차기간을 연장받을 수도 있다. 도는 이번 감면기간의 연장 시행으로 연간 155건, 29억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0-09-30 14:25
정치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긴장 지속이냐 관계 복원이냐 갈림길(?)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이 진상 확인 등과 관련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사국인 남·북한은 물론 미·중·일·러 등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향후 정세의 핵심변수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북미 중재자’를 넘어 ‘남북미 갈등 해결사’이자 ‘평화협력 선도자’를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사태 해결의 사실상 승부수로 압축되는 ‘공동조사’가 향후 적대적 긴장 고조 지속이냐 아니면 화해협력 관계 복원이냐를 가늠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해양경찰청은 29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에 대한 수사 중간 발표를 통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해경은 ‘월북논란’과 관련해 방부에서 열람하고 확인한 자료(군 첩보)를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면서 해경은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도 지난 24일 북한군이 실종자의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북한은 통지문에서 "
- 정영선 기자
- 2020-09-30 10:54
정치 '첩보인가 정보인가' 혼선 자초하는 軍…섣부른 판단·공개 논란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되어 북한 해상에서 피격된 공무원 A씨 사건을 놓고 군 당국의 대북첩보 판단 능력에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A씨가 지난 21일 실종되어 다음 날 북한 해상에서 발견된 징후를 처음 포착한 이후부터 수집한 대북 첩보를 바탕으로 그가 총격에 의해 사망했고 시신은 불태워졌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내놓았다. 북측이 해상 어느 지점에서 A씨를 발견했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지만, A씨를 발견한 수산사업소 선박과 북한 해군 단속정이 육상 부대와 주고받은 무선 교신내용을 토대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다. 북한 단속정은 40∼50m 거리에서 A씨에게 10여 발의 총격을 가했다. 군은 지난 22일 오후 9시 40분께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는 군 발표는 북한 설명과 일치한다. 그러나 군의 발표처럼 북한이 사망한 A씨의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불태웠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란이 제기된다. 북측은 지난 25일 통일전선부 명의로 남측에 보내온 전통문에서 A씨가 탄 부유물만 소각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이런 설명을 당장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군이 대북첩보를 정확히 판단한 것이냐는 의구심도
- 연합뉴스
- 2020-09-30 08:29
지역 김선교 의원,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요금제와 상관없이 농어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를 위한 채널이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 의무적으로 개설된다. 국민의 힘 김선교 의원(양평군·여주시·사진)은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나 위성방송 사업자로 하여금 농어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고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이를 중계·송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다.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 위성방송 사업자로 하여금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만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현재 위성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는 농업방송은 비싼 요금제로 농어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어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종합유성방송 및 위성방송에 농업전문방송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양평 = 김영복 기자 ]
- 김영복 기자
- 2020-09-29 17:23
정치 정성호 "국세청 금융계좌 일괄조회 급증…개인정보 침해"

납세자 거래 은행의 모든 계좌를 뒤지는 일괄조회가 최근 급증했지만 세무조사 추징액은 되레 감소해 납세자 개인정보 침해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납세자 계좌추적이 2015년 5456건에서 지난해 8212건으로 51%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납세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특정 지점을 통한 거래내역을 조회하는 '개별조회'는 4705건에서 지난해 5457건으로 4년만에 16% 늘었다. 그러나 납세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개설된 모든 계좌를 조회하는 일괄조회는 같은 기간 753건에서 2755건으로 265% 폭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금융조회에서 일괄조회의 비중은 2015년 14%에서 지난해 34%에서 급증했다. 검찰이 수사대상자의 계좌를 추적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 하지만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 권한으로 자체적인 금융조사를 집행할 수 있다. 국세청의 금융조회는 주로 상속세 조사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의원은 일괄조회 증가에도 상속세 세무조사는 추징세액은 2015년 4974억원에서 지난해 4695억원으로 되레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일괄조회의 적정성
- 정영선 기자
- 2020-09-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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