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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상가건물임대차법 국회 통과...임차인, 코로나 사유 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현행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바꾼 것이 골자다.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법은 얼마만큼의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할 수 있는지는 따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단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기존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임대인이 3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하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 시행 후 6개월간은 임대료 연체가 퇴거조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
- 정영선 기자
- 2020-09-24 16:08
정치 국민의힘, 연평도 실종 공무원 北 피격에 정부 태도 맹비난

국민의힘은 연평도 실종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깜깜이 대응'을 주장하며 맹비난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21일 실종된 공무원이 피살됐다는 사실이 23일 대통령의 유엔연설 이후에 알려졌다는 점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며 "정부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제안 이벤트에 국민의 생명을 뒷전으로 밀어 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밤 12시라도 경위 파악을 하고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할 정부가 남의 일을 말하듯 담담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면 청와대는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은 쏟아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하고 아무런 동의 없이 화장까지 된 것으로 보도됐다"며 "국민이 피살당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정부가 깜깜히 모를 수 있는지 답답한 노릇"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홍보했던 핫라인 등 소통채널은 허구였나. 정부가 북한에 대한 당당한 태도를 갖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사건과정
- 정영선 기자
- 2020-09-24 16:07
정치 민주당 "북한군 행위는 반인륜적 만행...책임자 처벌해야"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국방부 보고를 받은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번 사건으로 무고하게 사망한 우리 국민의 명복을 빌며 그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에게 의도적인 총격을 가한 후 시신을 불태운 북한군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남북 정상 간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며 “우리 당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관련 사실을 신속하고 소상하게 국민께 설명하고 군은 북한과 인접한 경계에서 우리 국민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민홍철 국
- 정영선 기자
- 2020-09-24 16:05
정치 땅에 묻고, 허가도 받지 않고...도 특사경, 폐석면 불법처리행위 27건 적발

1급 발암물질인 폐석면을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포장도 하지 않고 운반하는 등 불법으로 폐석면을 처리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석면 철거·해체 사업장 359곳을 대상으로 폐석면 불법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처리 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폐석면 불법 매립·투기 2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5건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4건 ▶폐석면 부적정 보관 7건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4건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의무 미이행 2건 ▶기타 3건 등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평택시 A체는 축사 철거 공사과정에서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하지 않고 폐석면 약 400kg을 처리한 후 이를 허가 없이 운반하다 적발됐다. 해당 축사 건축주 B씨는 철거 후 남아 있는 폐석면 40kg을 축사 철거현장 부지에 매립해 수사를 받게 됐다. 포천시 C업체는 지붕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을 별도 포장하지 않고 약 2000kg을 자루 3개에 나눠 담은 후 자신의 사업장 공터로 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건물임차인 D씨 역시 상가 리모델링 공사로 발생한 폐석면 천장재를 별도 포장
- 박건 기자
- 2020-09-24 15:27
정치 AI 예술작품 '이동전시관'으로 경기도 5개시 찾아간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예술 작품에 기술을 융합한 콘텐츠를 담은 이동형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콘텐츠 전시관 ‘스테이션 031’을 운영한다. 이동전시관 ‘스테이션 031’은 개방된 야외 공간을 걸어가며 문화기술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신개념 전시관이다. 기본 컨테이너 골조에 목공 벽체로 시공하고 LED조명과 강화유리 등을 사용한 전시관은 가로 15m, 세로 3m, 높이 3m 규모다. 미디어아트 작품만이 아니라 키네틱아트(작품 그 자체가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부분을 넣은 예술작품), 홀로그램, 인공지능(AI) 등 다채로운 기술이 가미된 예술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전시작은 두민 작가가 인공지능 ‘이매진’과 콜라보로 경기도 수원화성을 그린 ‘코민위드(Commune with)’ 작품이 첫 선을 보인다. 미디어 아티스트로 유명한 이이남 작가의 ‘미인도, 벨라스케스 그리고 개미’와 키네틱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김진우 작가의 ‘플라잉맨’ 등 총 7개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동전시관 ‘스테이션 031’의 첫 전시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의 선부광장에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열리며, 퇴근길 선부광장과 선부역을 이용하는…
- 이지은 기자
- 2020-09-24 15:21
정치 경기도, 추석연휴 '위생‧범죄 예방'위해 공중화장실 30곳 특별점검

경기도가 추석 연휴기간 역, 터미널, 전통시장 등 공중화장실 30여 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이행 여부 ▲위생·청결 현황 ▲이용객 증가에 따른 편의 대책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보호 대책 등이다. 도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일 1회 이상 공중화장실 소독과 방역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화장실 출입구 및 세면대 바닥 등에 2m 줄서기 간격 표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을 집중 홍보한다. 이와 함께 위생·청결 관리를 위해 청소와 분뇨 수거 및 소독 주기 단축 여부, 비누·휴지 등 편의용품 수시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용자를 위해 간이·임시화장실 추가 설치 여부, 직원 화장실 개방, 화장실 안내표지와 대기자 동선 표시 설치, 영유아 기저귀교환대와 출입문 가림막 설치 등도 점검한다. 이 밖에 안전한 화장실 사용을 위해 여성화장실 비상벨 설치·작동 여부, CCTV 설치·작동 여부,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장애인화장실 시설 점검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경돈 경기도…
- 이지은 기자
- 2020-09-24 15:21
정치 당정청 "7조8000억원 추경 중 5조원 추석 전 지급"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70%인 약 5조원을 추석 전에 집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 경기침체로 고용 불안정과 소득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 ▲ 비대면 교육 등으로 보육·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에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 등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사전 선별지원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급하고, 신청과 심사가 필요한 사업도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인지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언론·안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은행 계좌·신용카드 등 다양한 지급 수단을 활용해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중복지원이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
- 정영선 기자
- 2020-09-24 10:46
정치 "모두가 민주시민" 경기도, '시민교육 공모전' 참가모집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홍보와 민주시민교육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공모전’을 진행한다. ‘모두가 민주시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와 목적을 표현하는 ▲영상 ▲BI ▲웹툰 총 3개 부문으로 실시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영상은 영화, 연극, 광고,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2~3분 분량 자유형식으로 BI는 로고와 심볼마크, 디자인콘셉트를 포함해야 하고 웹툰은 주제와 관련한 단편스토리 완결형으로 이미지 10컷 이상으로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총 시상금은 3000만원으로 우수 공모작 총 24편을 선정해 ▲최우수상(총 3편) 각 300만원 ▲우수상(총 6편) 각 150만원 ▲장려상(총 15편) 각 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참여는 다음달 20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에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시상작은 공모전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전시하고, 영상 부문 우수작은 오는 11월 중 개최 예정인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온라인 강연회’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박준호 도 평생교육과장은 “민주시민교육은 나와
- 이지은 기자
- 2020-09-24 10:19
정치 경기도 "카카오T배차 시행 후 일반택시 배차 콜수 29.9%↓"

경기도가 카카오T블루 시행일 전 후 콜 건수 감소 변화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확보했다. 카카오T블루 택시는 택시매출의 20%를 가맹수수료로 받고 있으며 이에 택시업계에서는 가맹수수료 수익증대를 위해 배차 콜을 자사택시에 몰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8일 ‘호출 서비스 시장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카카오T배차 몰아주기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개인택시사업자 총 1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는 먼저 카카오T블루 운행지역인 7개시(성남, 구리, 의정부, 양주, 용인, 하남, 남양주)를 선정하고, 지역별로 운행 시작 전 두 달과 운행 시작 후 두 달의 카카오T 배차 콜 수를 비교했다. 또 카카오T블루 비운행지역인 총 5개시(수원, 화성, 부천, 광명, 시흥)를 대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역시 카카오T 배차 콜 수의 월별 증감율도 분석했다. 8월과 9월은 코로나19 재확산 시기로 제외했다. 보조자료로 양 지역 택시들의 카드결제내역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운행지역의 경우 카카오T블루 운행 시행일 이전 월 평균 230건이던 카카오T 배
- 이지은 기자
- 2020-09-24 10:14
정치 이성만 의원, 영업손실 지원법 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인천부평갑) 국회의원은 코로나19 등의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지원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 조사국이 지난 22일 발표한 '코로나19 1차 확산기·재확산기 자영업자 매출' 현황 조사 결과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1차 확산기에서 최대 28.9%, 2차에서 최대 2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주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주택 복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재난 극복을 위해 실시한 정부의 행정적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어도 이를 도울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번에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매출 하락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들에 대한 안정적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성만 의원은 "코로나19와 계속되는 행정명령으로 자영업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들의 회복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
- 유희근 기자
- 2020-09-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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