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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역 권칠승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시병·사진) 국회의원은 성범죄자의 장애인 복지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민간까지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 장애인복지관련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인 폭력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이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학대받은 장애인을 행위자와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도록 되어있으나, 시설 측에서 인도를 거부할 경우 별다른 대처를 할 수 없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간 장애인복지관련기관까지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장애인 인권 옹호기관이 장애인 폭력사건 발생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학대 장애인에 대한 긴급입소요청을 거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15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칠승 의원은 “위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학대 피
- 최순철 기자
- 2020-09-15 15:20
지역 최춘식 의원 “집중호우 피해 복구 예산 확정”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가평군·포천시·사진)이 올 여름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로 가평 176억원, 포천 30억원의 정부 예산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호우 피해가 심각한 가평·포천지역에 현지조사반을 편성해 정확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재해대책 본부에 요청했다. 이후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복구액이 확정됐다. 특히 가평군의 경우 당초 계획되었던 128억원의 국고 지원복구에서 국비 약 5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176억원의 국고 지원복구비를 확보했다. 가평군과 포천시는 복구계획 확정과 동시에 지방비 예산을 신속히 편성하여 심각한 수해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은 “정부가 추석 전에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를 확정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스러웠지만 다행스럽게도 오늘 수해 피해 복구비가 확정돼 수해피해로 시름에 빠진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되어 드린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확정을 환영했다. 한편, 가평군 전 지역과 포천시 이동면·영북면은 지난 8월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 경기신문/가평 = 김영복 기자 ]
- 김영복 기자
- 2020-09-15 15:17
정치 전국에 부는 '광역 통합' 바람…경기도는 시대 역행 '분도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앞장서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고 광주·전남 통합논의까지 불붙는 등 광역 행정 통합을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만 일부 지역 중심으로 해묵은 '분도론'이 제기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두환 정권 당시 도입된 ‘광역시 제도’와 ‘5만 기준 시 승격’ 등의 도시간 줄세우기 제도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지방 길들이기’였다는 비판 속에 세계화 속 경쟁과 발전을 위한 권역별 ‘메가시티’를 위한 자율적인 광역행정 통합 논의가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주목된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먼저 권역별 논의가 시작된 곳은 바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권영진 대구시장의 제의에 이철우 경북지사가 찬성을 표명하면서 본격화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논의는 오는 21일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눈앞에 둔 상태다. 대구와 경북 15명씩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계 등으로 구성되는 공론화위는 앞으로 통합에 쟁점이 되는 명칭, 대구시와 경북도의 지위, 찬반 주민투표 시기, 재정 배분 문제 등을 결정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주 두 차례…
- 이지은 기자
- 2020-09-15 14:42
정치 국민의힘 '秋 사퇴' 총공세..."오만하다" "시정잡배"

국민의힘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아들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국민의 분노만 자극한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추 장관의 국회 대정부질문 태도를 ‘시정잡배’에 비유하는 등 원색적인 비판과 조롱을 쏟아내며 공세를 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남편과 주말 부부라 전화했는지 확인을 안했다’, ‘보좌관에게 (전화 여부를)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것은 오만한 답변이었다”며 “(전날 추 장관의 말은) 확인해 보니 전화한 게 맞더라고 새길 수 밖에 없다”며 “정의 진실과 싸우려 하지 말고 조속히 결단하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장관 또는 서일병 한사람 구하기 위해 국가 기관 3개가 다 망가지고 있다“며 ”검찰이 망가지고 있고 국방부도 망가지고 있다. 터무니 없는 해명으로 국방부 민원실이 난리가 났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망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상도 의원도 같은 회의에서 "추 장관은 특혜 속에 살아서 뭐가 특혜인지 구분도 분간도 못하는 장관"이라며 "(대정부질문에서)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시정잡배처럼 답변해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특혜를 수시로 누리니 특혜인 것을 느끼지도 못하는 것"이라며…
- 정영선 기자
- 2020-09-15 14:13
정치 김태년 "추미애 아들 의혹, 전형적인 야당발 지록위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야당발 지록위마"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아무런 문제 되지 않을 사안을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로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 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안타깝게도 국정을 논의해야 할 대정부질문이 추 장관 청문회장으로 변질됐다"며 "팩트는 한 젊은이가 군 복무 중 병가를 내 무릎 수술을 받았고, 경과가 좋지 않아 치료를 위해 개인휴가를 연장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최초 제보자 현모씨 주장 자체가 사실 관계 성립이 어려운 착각이거나 오해일 가능성 크다"며 "서군(추 장관 아들) 휴가복귀일이 23일인데 25일 밤이 되어서야 알게 됐다고 했다. 하루에 두 번 점호를 통해 인원 관리를 하는 부대 시스템 상 23일 미복귀자를 25일 저녁이 되서야 파악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군이 병가 연장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요양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메일을 통해…
- 정영선 기자
- 2020-09-15 14:13
정치 경기도, 결식우려아동 급식공백 방지 위해 15일부터 시·군 점검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 초·중·고등학교가 20일까지 원격수업에 들어가자, 결식아동들의 급식 공백 방지를 위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빈곤, 부모의 실직 등의 사유로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도와 시·군이 예산을 부담해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취학아동의 경우 학기 중 점심은 교육청이 부담하는 학교급식으로 지원되며, 아침·저녁과 방학 중 식사는 아동 사정에 따라 최소 1식 이상 지자체가 지원한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결식아동들의 급식 공백이 우려되자 지난 4월부터 교육청과 협의해 방학에 준하는 방식으로 점심도 지원하고 있다. 도는 하반기에도 원격수업이 계속되면서 결식아동의 급식 공백 방지가 시급하다고 판단돼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점검은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된다. 점검 내용은 ▲결식우려아동 학기 중 미등교일 중식 정상 지원 여부 ▲사각지대 결식우려아동 발굴을 위한 홍보 현황 ▲추석명절 대비 지원 대책 수립 여부 ▲급식지원 대상자 판정·재판정 현황 ▲예산집행현황 ▲8월 31일부터 시행된 G드림카드(
- 이지은 기자
- 2020-09-15 10:44
정치 경기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돕기 위한 ‘소비자교육 시민강사’ 모집

경기도가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과 상담을 담당할 ‘소비자교육 시민강사’ 50명을 모집한다. 만 18세 이상의 경기도민이라면 오는 9월 29일까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www.gg.go.kr/gg.info_center)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ggconsumer@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031-888-9522~3)으로 연락하면 된다. 선발된 교육생들에게는 10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2개월 간 민법, 상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관련 법률과 소비자 상담, 악성민원인 응대 기술에 대한 실시간 온라인 무료 교육이 제공된다. 교육 수료 후에는 성적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도내 상담기관 등에서 소비자교육 전문강사나 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경기도는 김희란 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 황경태 법률사무소 스프링앤 파트너스 변호사, 손성락 법무법인 기풍 변호사, 이희경·장승희 한국소비자원 변호사 등 소비자 분야 전문 변호사들을 강사로 초빙해 교육생들에게 실제 소비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체감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 경기신
- 박건 기자
- 2020-09-15 10:40
정치 변수 생긴 '경기도 금고 전쟁'...석탄 투자 은행엔 120조 안 맡겨

단일 규모로 최고의 흥행을 예고하는 ‘빅 게임’이 전국적인 초미의 관심속에 바야흐로 개봉박두다. 연간 30조원 내외로 단일 규모로 전국 최대인데다 도내 시·군을 합하면 2020년 기준 무려 77조4037억원에 달하는 압도적인 지자체 금고 규모를 자랑하는 경기도의 ‘금고 전쟁’이 3개월여 후면 새롭게 결정된다. 은행들로선 4년만에 찾아온 기회로, 선정 시 향후 4년간 경기도의 금고지기 역할을 하며 총 120여조원을 굴릴 수 있게 된다. 경기도 금고는 지난 2016년부터 농협이 1금고인 일반회계를, 신한은행이 2금고인 특별회계 예산을 맡아 예산을 관리‧운용중이다. 농협은 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을 제외한 30개 시·군의 금고도 독점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이미 규모 면에서는 물론 관련 공무원, 인구수에 따른 파급효과 등 상상불가의 부가적 요인으로, ‘수도’ 서울을 제친 지 오래여서 이번 금소 선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금고 전쟁’에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등장했다.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석탄에너지 out’을 선포하고, 급기야 석탄화력발전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에 금고를 맡기지 않겠다는 ‘탈석탄 금고’ 선언에 전격 동참하면서 은행권이 술렁
- 유진상 기자
- 2020-09-14 20:50
정치 '脫석탄 금고'선언...농협 지자체 금고 '비상'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기초지방정부의 장들이 ‘석탄에너지 out’을 선포하고 급기야 석탄화력발전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에는 금고를 맡기지 않겠다는 ‘탈석탄 금고’ 선언에 동참하면서, '농협' 일색이던 경기도와 도내 시·군 금고 선정이 어떻게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탈석탄 금고’ 선언은 기후 위기·재난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화석연료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에 금고 운용을 맡기지 않겠다는 것으로, 금고 지정 시 평가지표에 탈석탄 선언 여부나 신재생에너지 투자 실적을 반영하게 된다. 이 지사는 지난 9일 충청남도가 개최한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콘퍼런스’ 행사에서 전국 55개 기관과 함께 ‘탈(脫)석탄 금고’ 선언을 하면서 석탄에너지 제로화에 대한 의견을 공고히 했다. 도내 기초지방정부로는 수원, 고양, 화성, 안산, 광주, 광명, 하남, 오산,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의왕 등이 함께 했다. 이 같은 선언에 따라 향후 각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유는 현재 경기도 제1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은행이 국내 한 석탄발전회사에 무려 4조 26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호솔루션이 지난
- 이지은 기자
- 2020-09-14 20:50
정치 경기도, 17~18일 '2020 DMZ 포럼' 온라인 개회

경기도는 오는 17∼18일 남북 평화 협력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2020 DMZ 포럼'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9·19 평양 남북공동선언 2주년에 맞춰 열리는 이번 포럼은 'DMZ는 평화를 원한다'를 주제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킨텍스, 동북아평화경제협회, 한반도종전캠페인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포럼에는 국내·외 석학, 전문가, 평화NGO 관계자 등 패널 9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확산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은 개회식 및 기조연설, 기획세션 6개, 평화운동 협력세션 6개, 특별세션 2개, 초청세션 2개 등 모두 16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행사 첫날인 17일에는 오전 9시 30분 영상 개회식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북협력 사업 제안을 담은 기조연설과 201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라이베리아 출신의 평화운동가 리마보위, 국제관계학 석학인 조셉나이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의 강연이 열린다. 오후에는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DMZ 보전과 개발방안을 논의하는 기획세션, 보훈교육연구원과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가 탈북 여성 연구자들이 보는 한반도 평화론과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해 논
- 고태현 기자
- 2020-09-1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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