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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재명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나의 성공…싸움 붙이지 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부 보수언론이 자신과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을 갈등 구도로 왜곡되게 보도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정치사전에 차별화는 없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늘 보수 언론들은) 통신비 지원 예산은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승수 효과가 없다는 저의 발언을 왜곡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통신비 지원은 효과 없다며 정부·여당에 반기를 들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며 "(이는) 갈등조장 왜곡편집, 대표적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지원책 중 하나인 13세 이상의 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원하는 것에 대해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일정한 투자 증가분에 의한 파급효과)가 없다”고 발언했다. 이 지사는 “비대면이 강제되는 현 시국에서 통신비 부담을 느끼는 국민이 얼마나 많고, 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이 왜 효과가 없겠는가. 경제적 효과를 특정한 인터뷰 과정에서 통신비 지원은 ‘직접 통신사로 귀속돼 ‘승수’효과가 없다’고 한 객관적 사실 지적을 ‘효과 없다’는 비난으로 바꾸고, 이를
- 이지은 기자
- 2020-09-10 17:57
정치 경기주택공사, 소상공인 임대료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상반기 한시적 운영 예정이던 임대료 30% 감면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GH에서 임대 운영 중인 시설에 입주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영업 제한‧중단 등으로 영업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 이번 임대료 인하 연장으로 GH에서 운영 중인 전통시장 상가, 경기기업성장센터, 공공임대상가 등 60여개 시설 입주 소상공인들은 총 10개월에 걸쳐 4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GH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3월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6월까지 총 1억5000만 원 인하한 바 있다. GH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공사가 발 벗고 나서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함께 나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0-09-10 17:38
지역 김민철 국회의원, 의정부 미군 공여지 3곳 조기반환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을)은 지난 9일 국방부 박재민 차관을 국회로 불러, 지난 70년 가까이 45만 의정부 시민의 삶을 옥죄어 왔던 주한미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을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국회 김민철 의원실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김 의원은 캠프 스탠리, 캠프 잭슨, 캠프 레드 클라우드 등 세 곳 공여지의 조기 반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며, 공여지 조기 반환 촉구 성명서를 박재민 국방부 차관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우리 의정부 시민들은 70년 동안 대한민국 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의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며 지역발전의 정체를 지켜봐야만 했다. 그 결과, 지금도 일반 국민들이 ‘의정부’ 하면 떠올리는 것은 어두운 ‘군사도시 이미지’가 크다”며 “의정부 시민들은 그나마 미군부대가 평택기지로 이전하면 공여지가 즉시 반환될 것이라는 계획을 믿었지만, 캠프 스탠리, 캠프 잭슨, 캠프 레드 클라우드 등 3 곳의 주요 공여지는 반환이 3년째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빈 땅으로 방치돼 의정부 발전에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도 의정부 3개 공여지의 반환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답변하고 “국방부
- 박광수 기자
- 2020-09-10 15:57
정치 여야 대표 "추석 전 많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노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신속 처리에 합의했다. 또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정당대표 정례회의를 월 1회 개최와 양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4·15 총선 공약 및 정강정책 중 공통사안을 협의해 공동 입법하자는 데도 합의를 이뤘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대표 오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4차 추경을 최대한 시급히 처리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많은 국민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9월24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지원 관련 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한다(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의장 주재 원내교섭단체 정당대표 정례회의를 월 1회 개최하기로 했다. 또 지난 총선 공약과 정강·정책 중 공통 사안을 양당 정책위의장이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 3법과 경제민주화법의 공동 입법 등도 거론됐으며, 공동 입법이 가능한 사안은 37개 정도로 추려진다. 다만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장차이만 확인했
- 정영선 기자
- 2020-09-10 15:18
정치 성준모 경기도의원 "외국인 자녀에게도 월 양육비 24만원 지급 추진"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인과 같은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양육·교육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성준모(더민주·안산5) 등 의원 17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0~26일 입법 예고를 거쳐 현재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과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외국인 주민의 자녀 보육과 교육 사업을 명시하고, ‘영유아보육법’상 취학 직전 3년간 유아에게 교육·보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면 매월 24만원의 보육비가 외국인 자녀에게 지급된다. 특히 서울과 인천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보육비 혜택을 받고자 경기도로 이사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도 모으고 있다. 성준모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지만, 유아교육 과정인 ‘누리 과정비’를 전액 자부담해야 해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교육 현장에서 외국인 자녀가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할…
- 박건 기자
- 2020-09-10 14:50
정치 추석 연휴 이동 제한 '찬성' 71.3%, '반대' 18.9%

국민 10명 중 7명은 추석 연휴 이동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 지난 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추석연휴 이동 제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거리두기 2단계로는 추가확산 위험이 커서 이동제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1.3%로 다수였다.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해 파급효과가 커서 이동제한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8.9%였다. '잘 모름'은 9.8%였다.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TK)가 84%로 찬성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인천·서울·광주·전라가 뒤를 이었다. 또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이 우세했다. 그중 20대가 80%로 가장 많았다. 40대(78.3% vs. 19.0%)와 50대(73.7% vs. 16.9%), 60대(69.8% vs. 19.5%), 70세 이상(60.8% vs. 16.6%), 30대(59.5% vs. 29.2%) 순으로 ‘찬성’ 응답이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도 ‘찬성’ 응답이 많았다. 진보층에서는 ‘찬성’ 80.0% vs. ‘반대’ 14.9%로 ‘찬성’ 응답이 많았으며, 중도층에서는 ‘찬성’ 70.1% vs. ‘반대’ 17.7%로 전체 응답과 비
- 정영선 기자
- 2020-09-10 14:49
정치 야권,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미뤄야..,지금은 절체절명의 시기"

범여권이 내달 3일 예고된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도심 집회를 강하게 만류하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개천절 집회를 추진하는 일부 보수단체를 향해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느냐, 아니면 무너져내리고 마느냐를 가늠하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부디 집회를 미루고 이웃과 국민과 함께해 주시길 두 손 모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8.15 광화문 집회 당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참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도 코로나19 재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 온 것으로 풀이된다. 광화문 집회 당시 미온적인 입장에서 선회해 적극적으로 집회 자체를 요청한 것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이기도 한 보수단체의 마음을 다독이기 위한 유화적인 입장도 보였다. 김 위원장은 “1919년 스페인 독감으로 13만 명의 동포가 사망하고 온 나라가 패닉에 빠진 와중에 죽음을 각오하고 3·1 만세운동에 나선 선조들이 생각난다”며 “가슴이 뭉클하고 정치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반칙과 국정 파탄의 기억은 지워도 지울 수 없다”며 “여러분
- 정영선 기자
- 2020-09-10 14:48
정치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특정소수에 편중된 부(富) 해결의 유일한 대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기본소득의 가능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하며,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의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지사는 10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소비역량은 한계를 맞이하고 있으며 일자리는 줄어들고 특정 소수가 부를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기본소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실용적이고 유일한 정책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는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도는 위축된 경기를 살리고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전체 도민에게 지급했고,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소비를 진작시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매출상승을 견인하는 등 1회성이지만 경제효과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마중물이 되었고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기본소득 논의가 좌우를 떠나 미래를 대비하는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기본소득의 가
- 이지은 기자
- 2020-09-10 14:39
정치 경기도 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완화' 한시적 실시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건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자가 측정 의무제도 완화 방안’이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규모(1종~5종)에 따라 굴뚝 배출 먼지 등 오염물질을 최대 1주에서 최소 6개월까지 1회씩 정기적으로 자가 측정을 해야 한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측정업체들의 활동이 제한되면서 측정업체를 제때 구하지 못해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장들이 많다며 정부에 법 개정과 한시적 제도 완화를 요청했다. 이번 측정의무 완화로 올해 상반기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장과 지난해 하반기 기준 4종, 5종 사업장은 시·도별 기준에 따라 자가 측정 의무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됐다. 또 올해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자가 측정 의무 횟수를 50% 감면받는다. 1종 사업장은 24회에서 12회, 2종 사업장은 12회에서 6회, 3종 사업장은 3회에서 2회, 4·5종 사업장은 상반기에 자가 측정을 실시한 경우 하반기에는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일반오염물질에 해당되며 중금속 등 특정 대기유해물질은 감면에서 제외
- 이지은 기자
- 2020-09-10 14:37
정치 경기도, 내년 최저 시급 1만540원 확정…정부 보다 21% 높아

경기도는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 시급을 1만54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364원 보다 1.7% 상승한 것으로, 월 급여는 216만6000원에서 220만3000원으로 3만7000원이 증가한다. 경기도의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8720원 보다 21% 높다. 금액으로는 1820원이 많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지난달 27일 열린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경기연구원은 '2021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수립·제안하면서 주거·교육·교통·통신비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토대로 1만428원~1만580원을 제시했다. 이에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는 노동자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최저임금 인상률 1.5%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보다 1.7% 인상된 안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된 2021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경기도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종자와 간접고용 노동자 등 2100여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
- 고태현 기자
- 2020-09-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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