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백운발전 주민 총연합회’는 14일 전반적인 지역현안에 대한 사업의 추진을 막아온 의왕시의회와 일부 의원에 대해 "깊은 분노와 통탄을 느낀다"며 규탄하는 호소문을 냈다. 백운발전 주민 총연합회는 호소문을 통해 "지난 4월 28일, 의왕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 행정 공백 및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합당한 우려가 있다"며 의왕시의회가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하면서 본인의 지역구도 아니면서도 백운밸리 현안에 깊숙이 관여해 온 의원들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두 의원은 의원으로서 백운밸리 사업에 대해 무수한 의혹만 제시하여 제동만 걸어왔을 뿐, 사실상 본인들이 제시한 의혹을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거나 사업 진행을 위해 주민의 대변자로서 직무를 다했다고 볼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번 조사특위를 꾸려 다시금 백운밸리 현안에 깊숙이 관여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이서 "이 같은 행위는 백운밸리의 발전과 사업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배달라이더가 직접 찾아내고 개선을 촉구하는 ‘라이더 안전지킴이’ 활동이 본격화됐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지난 12일 성남시 이동노동자쉼터, 13일 부천시 이동노동자쉼터에서 각각 ‘라이더 안전지킴이’ 발대식을 열고 지역 내 배달노동자 10명씩을 선발해 안전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추진하는 ‘노무제공자 사고성 재해 예방 사업’의 하나로, 배달라이더들이 일상적인 업무 중 발견한 도로 위 위험요소(포트홀, 싱크홀, 난폭운전, 하수구 불량 등)를 신고해 시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는 경기도 수원, 성남, 부천 세 지역에서 각각 10명의 라이더가 활동하게 되며, 오는 10월 말까지 운영된다. 이들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제보, 도로교통법 준수 계도, 월별 점검회의 참여 등을 통해 지역 내 도로 안전을 개선하는 데 힘쓴다. 부천시 발대식에는 조용익 부천시장이 직접 참석해 “작년에는 시 예산으로 시작했지만, 올해는 산업안전보건공단 공모사업으로 이어지게 돼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라이더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도로 위험 요소를 신속히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자 시민단체가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며 국민 알권리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열었으나, 3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는 지난 3월 27일 이후 다섯 번째 비공개 재판이다. 재판부가 퇴정을 요구하자 참여연대 관계자가 방청석에서 "지속적인 비공개에 이의가 있다"며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군인권센터의 의견서를 이미 받아 논란을 인지하고 있다"며 "검찰과 논의해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법령상 비공개는 불가피하지만, 논란을 고려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날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한편 같은 날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공개 재판을 규탄하며 국민 알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박희
지난해 평택 공군부대 중위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대 내 가혹행위 의혹을 수사 중이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5월 27일 평택 공군부대 숙소에서 A중위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과 관련해 부대 내 가혹행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군 수사단은 A중위의 동료 신고를 받아 조사한 뒤 부대 내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2023년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부대 소속 B소령이 2023년 2~3월 약 한 달간 사소한 이유로 A중위의 보고서를 반복적으로 반려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B소령을 직권남용 및 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으로 지난 4월부터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차이나테크TOP10 ETF’가 상장일 개인 순매수 100억 원을 돌파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거래일(13일) 기준 ‘TIGER 차이나테크TOP10 ETF’의 개인 순매수 규모는 105억 원이다. 이는 올해 국내 신규 상장한 주식형 ETF(커버드콜 ETF 제외) 중 상장 당일 개인 순매수 최대 규모다. ‘TIGER 차이나테크TOP10 ETF’는 중국 차세대 기술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다. 홍콩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에 상장된 기업까지 투자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제조 강국에서 기술 강국으로 전환 중인 중국의 산업 변화 흐름에 발맞춰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에 투자 가능하다. 지난 13일 기준 편입 종목은 중국판 M7으로 불리는 비야디(BYD), 텐센트(Tencent), 알리바바(Alibaba), 메이투안(Meituan), 샤오미(Xiaomi), SMIC, 레노보(Lenovo)와 중국 본토에 상장된 캠브리콘(Cambricon), CATL이다. 캠브리콘(Cambricon)은 딥시크(DeepSeek) 이후 중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반도체 국산화 및 AI 산업 육성과 관련해 GPU 설계 능력을 보유한
보호 조치 중 욕설하는 10대를 폭행한 경찰관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61)에게 징역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전 2시 36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지구대에 보호 조치 중이던 10대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진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이 지구대 화장실 앞에서 동료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지구대 경찰관들은 아이를 찾아달라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B군을 발견해 보호하고 있었다. 이에 앞서 B군의 어머니는 “어떤 아저씨가 아이에게 이상한 것을 먹였다”며 “아이가 마약을 먹은 것 같고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간석시장에서 B군을 발견해 지구대에 보호 조치했다. 공 판사는 “경찰관이 화를 참지 못하고 보호 조치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 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면소(법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능)’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해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찬성 11인·반대 5인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원 찬성하며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이 법안은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지 하루만에 발의된 뒤 일주일도 안 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이날 법사위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되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면제법’,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 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 후보 유죄가 사실상 확정되는 판결 이후 나온 법안은 ‘이재명 구하기 법안’”이라며 “누가 봐도 이재명의 무죄를 만들기 위한 법”이라고 일갈했다. 방탄복을 연상케 하는 검정 조끼를 입은 곽규택 국민의힘 후보는 “요즘 이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니길래 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기후 변화 대응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기후테크 기업의 초기 시장 진입을 돕고, 자금 조달과 판로 확대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기중기청은 14일 성남산업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의 사회적가치 실현 전문 조직인 와디즈임팩트와 함께 ‘기후테크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 변화 대응 기술(기후테크)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판로 확보와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기후테크’는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에 기여하는 혁신 기술을 의미한다. 경기중기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테크 스타트업과 친환경 소비자를 연결하는 ‘2025년 기후테크 스타트업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이달 말 공고할 예정이다. 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스토리 기획 ▲콘텐츠 작성법 교육 ▲상세페이지 제작 ▲광고 집행 등 펀딩 전 과정을 지원받게 되며, 펀딩은 와디즈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 펀딩 성공 시 제품 리워드 제공 외에도 IR(투자유치 발표회), 공공 구매상담회 등 후속 연계 프로그램도 지원된다. 조희수 경기중기청장은 “기후테크 산업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14일 자신들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1인당 3~5줄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 역시 간결한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쏘아댔다. 이어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 3, 4, 5줄짜리 복사기로 복사해 붙인 듯 합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는 내용이 참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선고 과정에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후 대법원을 향해…
송도워터프런트 1-2단계 참여 건설사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인천시가 최근 송도워터프런트 1-2단계 컨소시엄 사업자 중 한 곳인 ㈜유진종합건설에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를 냈다. 건설산업정보원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통보(2025년 3월 26일)에 따른 영업정지 예정 처분이다. 건설업 유지에 필요한 자본금·신용보증 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업체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실효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오는 6월 11일 유진종합건설을 상대로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청문을 열 계획이다. 또 청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강제 폐업 등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6공구 호수~아암호수를 잇는 북측연결수로·차도교(2곳)·보도교(2곳)·수문(1곳)을 조성하고, 아암호수를 준설하는 것이 뼈대다. 6공구 인공호수와 북측 연결 수로 주변에는 산책로, 전망대, 분수, 조형물 등을 갖춘 친수 공간이 조성된다. 인공호수 준설이 끝나면 수심 2.5m가 확보돼 보트와 요트 운항이 가능해진다. DL이앤씨, 동화이앤씨, 유진종합건설 등 인천 지역 건설사 3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 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