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의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2명이 숨지는 등의 사고가 불법 증축에 따른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다중이용시설업소 등의 불법에 대한 안전대책 요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위법건축물이 적발됐어도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전부여서 강제력이 부족한 관리·감독에 대한 공무원들의 강화 요구와 하소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무허가를 비롯해 위법시공, 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건축물로 적발돼 원상복구 등 시정되지 않은채 현재 남아있는 건축물은 4만6천905동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들은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 등재와 고발조치 등을 취하면서 불법 근절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들의 이같은 노력에도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 관계인들이 시민 안전을 담보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사실상 이행강제금, 과태료 보다 많아 여전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더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도내 클럽 뿐만이 아니라 카페, 공방, 일반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영업편의를 명분으로 가건물 설치나 불
허위 서류를 꾸미거나 신고를 누락해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업주와 공모자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경기 남부권 5개 지청에서 올해 상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8억여원을 부정수급한 사례 2천12건을 적발해 총 60억6천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 중 사업주와 수급자가 조직적으로 공모해 실업급여를 타낸 사례를 선별해 관계자 288명을 고용보험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와 공모자 등 75명은 행정처분을 내린 뒤 사기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단속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경우가 1천901건(18억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장려금 61건(4억4천여만원), 모성보호 41건(1억8천여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취업 중인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례가 가장 많았고, 개인 사정으로 퇴직했음에도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허위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또 근무한 적이 없는 지인의 회사에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이력을 허위신고해 적발되기도 했다. 군포에서 공장을 운영하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범행 3시간여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9일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6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5층짜리 오피스텔 3층 복도에서 A(37)씨가 숨져 있는 것을 다른 주민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이 주민은 경찰에서 “어떤 남자가 복도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민소매 티셔츠에 반바지를 착용한 상태로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으며 목 부위에서 흉기에 찔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발견됐다. 경찰은 오피스텔 관리인 진술 등을 토대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타살로 숨진 것으로 보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며 용의자인 B(22)씨를 추적했으나 그는 범행 3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9시 15분쯤 고양시 삼송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한 아파트 주민은 “아파트 17층 난관에서 한 남성이 뛰어내리려고 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자택으로 도주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해 범행 동기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경기지회가 노동조합 활동 무력화와 교섭분할 반대에 반발하며 파업에 돌입해 에어컨 A/S 등의 차질이 예상된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경기지회 조합원 350여명(경찰추산)은 29일 삼성전자 앞에서 집회를 열고 ▲1년 16시간 노조활동 근무시간 인정 ▲삼성서비스노조와 콜센터 노조 단체협상 허용 ▲임금피크제 철회 ▲부당 인사 철회 등을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경주 노조 경기지회장은 “삼성의 노조 말살계획에 노동자들이 일어섰다. 다 같은 삼성인인데 집단교섭이 불가하다는게 무슨 말인가”라며 “노조 활동 무력화, 탄력근로제도 확장을 포함한 노동법 국회개악에 조합원들의 미래가 달린 만큼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지난 4~5일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찬성률 84.4%(재적인원 2천41명, 찬성 1천731명)로 가결, 지난 23일 서울지회를 시작으로 순환파업에 돌입했다. 다음달 2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파업으로 에어컨 A/S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출장 서비스 대기 시간이 접수 후 4∼5일 내외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1개 중대 90여명의 병력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김현수기자…
일본에 주재하는 총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일본 요코하마 주재 총영사 A씨(54)를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일본에서 귀국한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한차례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여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수사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A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용인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개정안에 이어 수지구 광교산 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을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정 지역에 지자체장이 수립해 고시하도록 한 시행지침으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된다. 시는 이번 수립안에서 수지구 광교산 일대 고기·동천·성복동·신봉·풍덕천 등 5개 동 7.6㎢를 주거형·근생형·혼합형·산지입지형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독주택이 밀집된 주거형에는 공동주택·공장을 짓지 못하고, 음식점·소매점이 많은 근생형 지역에는 공장건물을 건립하지 못하게 했다. 또 산업용 시설이 많은 혼합형에는 공장이나 창고를 지을 수 있지만 공동주택을 짓지 못하게 했고, 임야지대가 많은 산지입지형에는 공동주택·공장·창고 등을 짓지 못한다. 건축물 높이는 주거·근생·혼합형은 4층, 산지입지형은 2층으로 제한했다. 옹벽 높이는 주거·근생·혼합형은 2단(6m), 산지입지형은 1단(3m)까지만 허용된다. 보행자 편의를 위해 도로 경사도 기준을 신설해 주거·근생·혼합형은 15% 미만, 산지입지형은 12% 미만으로
영국에서 억대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국제 마약조직 운반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 혐의로 기소된 국제 마약조직 운반책 A(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3kg 가량인 화폐 세척제가 든 여행용 가방을 한국에 살던 피고인이 영국까지 굳이 가서 일본으로 운반해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며 “마약이라고 알 수 있는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제 마약조직의 운반책 역할을 담당했고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필로폰은 모두 압수돼 실제로 유통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8일 오후 7시 35분쯤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에서 여행용 가방에 숨긴 필로폰 2.27㎏(시가 1억9천만원)을 다음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거쳐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3월 말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일본인으로부터 “영국에서 한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필로폰을 운반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8월 7일 ‘2019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초등학교 졸업 검정시험은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등 4개 필수 과목에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가운데 2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중학교 졸업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5개 필수과목에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등 가운데 1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고등학교 졸업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등 6과목 필수에,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가운데 1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응시원서는 올해 6월 접수를 마쳤으며, 초졸 578명, 중졸 1천595명, 고졸 5천745명 등 총 7천918명이 지원했다. 시험은 경기 남부지역은 수원 10개 학교, 북부 지역은 의정부 5개 학교에서 치러지며, 소년원생과 재소자는 고봉중·고교, 안양교도소, 소망교도소에 설치한 시험장에서 치른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내달 27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안직수기자 jsahn@
수원시와 국립생태원은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청개구리를 비롯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수원청개구리 복원서식지를 선정해 수원청개구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수원청개구리 서식을 위협하는 포식자, 외래종, 농약·비료 등을 복원서식지에서 제거할 예정이다. 서식환경 조성을 마치고 수원청개구리를 풀어놓은 후에는 시민이 함께하는 복원서식지 모니터링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수원청개구리 분포·개체군 현황·주요 서식지 환경 등을 조사한 후 2020년부터 수원청개구리 증식 기술을 개발하고, 개체 증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고유종인 수원청개구리는 1980년 수원에서 처음 발견했다. 2012년 환경부 멸종위기 1급 보호종으로 지정됐고, 경기 파주, 충북 주덕, 충남 아산 등 경기만 일대 논에서 소수가 서식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수원 평동에서 수원청개구리가 발견됐고, 2016년에는 일월저수지 인공서식지 복원에 성공했지만 지난해 인공서식지에서 발견된 수원청개구리는 없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29일 오전 8시 31분쯤 안양시 만안구 안양중앙시장 옆 삼덕공원 지하주차장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천공기가 넘어지면서 공사 현장 펜스 등을 쓰러뜨려 근처를 지나던 시민 1명이 이에 맞아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천공기 운전기사는 쓰러진 천공기 안에 갇혀있다가 1시간여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