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허위매물을 올려 중고차 구매자들을 유인한 뒤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다른 차량을 강제로 팔아 총 20억원을 가로챈 기업형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등 혐의로 중고차 판매 조직 총책 A(29)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중고차 딜러 B(30)씨 등 1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인천시 서구에 무등록 사무실 3개를 차려놓고 C(70)씨 등 구매자 145명에게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총 2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무실별로 현장 출동 직원(딜러)과 전화 상담 직원(TM) 등을 두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등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들이 허위 매물인 것을 눈치채고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면 다른 중고차를 보여준다며 차량에 감금하거나 욕설을 하며 위협했다. 이들은 허위매물로 저렴한 가격에 계약서를 쓴 뒤 “역수입 차량이라 추가 관세 2천만원을 내야 한다”고 속였고, 구매자들이 “허위매물이 아니냐”며 따지면 “계약 취소는 안 된다”며 다른 차량을 사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매 자금이 부족한 피해자들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고 조롱해 공분을 산 한국인 청년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안산상록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A(31)씨와 B(25)씨 등 4명을 불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일 오전 12시 8분쯤 안산시 상록수역 광장에서 소녀상에 침을 뱉고 엉덩이를 흔드는 등 조롱하다가 제지하는 시민과 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 2명이 각각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들은 A씨 무리 중 1명이 일본어를 사용한 점을 근거로 이들이 일본인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지만 검거후 확인한 결과 이들은 모두 한국인이었다. 범행 당시 이들은 “일본말을 하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더 모욕감을 줄 것 같아서”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광주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청년들이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도록 놔둔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며 사과하면 받아들이고 고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나눔의집 측은 사과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할머니 6명을 대리해 A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지난 20일 A씨 무리 중 한 명은 자신의 아버지와 함게 나눔의집을 찾아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과했다. 나눔의집 관계자는 “당사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윤 모씨가 22일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과 관련한 증언을 거부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한 윤 씨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씨는 이 지사와 함께 지난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와 관련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즉 윤씨는 이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이자 핵심 증인인 셈이다. 1심 당시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된 윤씨는 이 지사 측이 증거서류에 모두 동의함에 따라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가 이번 항소심에서야 증인석에 앉게 됐다. 윤씨는 증인 선서마저 거부하다가 “일단 선서를 하고 증언거부 의사를 밝혔으면 좋겠다”는 재판부의 설득 끝에 증인 선서까지만 마쳤다. 윤씨는 “나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를 재판을 받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재판에서 한 증언이 현재 진행 중인 (나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 거부 이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테러방지법을 처음 적용받은 시리아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시리아인 A(3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테러방지법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공소사실만으로도 테러 단체 가입을 선동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평택의 한 폐차장 등지에서 일하며 페이스북에 IS의 홍보 영상 등을 올려 테러 단체 가입을 선동하거나 권유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IS 조직이 만든 홍보 동영상을 갖고 있었고, 휴대전화 해외 위치 추적을 한 결과 등으로 미뤄 볼 때 그가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테러 단체 가입 권유 혐의는 무죄로, 가입 선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용인시는 사건·사고·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서·경찰서와 관련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경찰서·소방서 등에 사건·사고 신고가 들어오면 용인시 도시통합운영센터가 관내 방범·재난·교통 CCTV 7천800여대를 활용해 사건·사고 지점 주변의 영상을 제공해 경찰·소방관들이 즉각적으로 대처하도록 돕게 된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112 긴급영상 지원, 112 긴급출동 지원, 119 긴급출동 지원, 재난 안전상황 긴급대응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등 5대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공모에 응모해 국비 6억원 등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뒤 최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을 완료했다. 시는 이날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보병 제55사단, 경찰서, 소방서, 스마트도시협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시연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들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했다”라며 “앞으로 이 플랫폼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으를 받는 40대 팀장급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 모 화장품업체 팀장급 회사원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주점에서 회식하던 중 같은 팀 부하직원인 B(31·여)씨의 가슴을 만지고 허리를 팔로 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성추행 피해를 본 지 10여일만인 이달 19일 오후 경찰에서 “팀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 동안 말하지 못했다”며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당시 B씨가 부평서 동암지구대 앞을 서성이던 것을 본 경찰관은 그를 지구대 안으로 안내해 피해 진술을 듣고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당시 현장 목격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구체적 범행 내용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모텔에서 10대 청소년들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30대 남성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5시쯤 인천 한 모텔에 물고 있던 A(33)씨로부터 “10대 청소년 2명에게서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 B양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다른 남자 청소년 2명이 방에 들어와 둔기로 위협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방에 있던 A씨와 B양 등 청소년 3명을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B양과 만나게 된 경위와 청소년들의 협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건 만남 여부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며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입건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인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채용의 대가로 판단했다. 당시 KT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었고, 김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됐다는 점은 김 의원이나 KT가 부인하지 못한다”며 “왜 취업을 제공했는지만 입증할 수 있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결정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자 대검찰청의 지시로 ‘전문 수사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을 물었으며, 그 결과 압도적인 기소 의견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전문 수사자문단은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법대 교수,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271명 정기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60명 신규 임용에 맞춰 기존 법무관 211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함께 했다. 사법시험 폐지와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 등으로 인해 전체 공익법무관 숫자가 감소함에 따라 기관별 현안과 업무량 등을 검토해 배치 인원을 조정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신규 법무관 임용은 2016년 205명에서 올해 60명으로, 전체 법무관은 같은 기간 622명에서 324명으로 줄었다. 법무부는 과거사 관련 소송과 국제투자분쟁(ISD) 등 중요한 국가송무 수행 기관의 법무관 인원 감축을 최소화하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배치된 법무관 수는 유지했다. 또 빈틈없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법무관 1명을 처음으로 배치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근무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해봤다가 감찰·수사를 받은 법무관 2명도 이번에 정식으로 전보 조치됐다. 신규 법무관 임용식은 24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김용각기자 kyg@
수원 지하철 분당선 매탄권선역에서 기계 오작동으로 화재경보가 울려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22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1시쯤 수원 지하철 분당선 매탄권선역 내 복도에서 화재경보가 울려 소방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코레일과 소방당국이 확인한 결과 화재감지기에 빗물이 스며들어 오작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 측은 상황을 파악한 뒤 방송을 통해 기계 오작동 사실을 알렸다. 코레일 관계자는 “며칠동안 폭우가 내리며 빗물이 스며든것 같다. 오작동한 화재감지기에 대해선 전면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