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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의원들, 윤석열 거취 압박..."해임 추진해야, 왜 버티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 배격'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개별 의원들은 윤 총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등 비판이 이어졌다. 김두관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이 정치적으로는 독립했지만 중립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하고, 가장 먼저 윤 총장 해임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연설문은 사실상 정치 출사표였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을 검찰총장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해임촉구결의안을 만들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절차를 밟아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국민 검찰', '공정 검찰'을 목표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실천적 사명을 갖고 해야 한다. 공수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정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라는 전장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성경책도 아니고 말의 진의를 해석해야 한다는 자체가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왜
- 정영선 기자
- 2020-08-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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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수마(水魔)가 할퀴고 간 지역 봉사활동 진행..."대책 마련할 것" 한 목소리
경기도의 집중호우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빠른 시일 안에 복구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피해지역을 직접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도의회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안성, 이천, 용인 등을 방문해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복구작업에는 도의원 20명, 공무원 10명 등 총 100여명의 인원이 가전제품 운반, 가재도구 세척, 토사제거 등 복구 작업에 구술땀을 흘렸다. 특히 도의원들은 수마(水魔)가 할퀴고 간 곳에서 주민들과 협력해 봉사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 청취까지 귀담아 들으며 주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도의회가 방문한 이들 지역은 현재 주민들이 흙색으로 변한 그릇 등을 닦아내며 연신 한숨을 내뱉고 있었다. 주민들은 무너진 집과 흙탕물로 뒤덮힌 가재도구와 가전제품을 보며 어찌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 속에서 도의원들은 저마다 역할을 부담해 바쁘게 움직였다.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주민들과 도의원, 공무원들이 쉴 틈 없이 복구작업에 전념했지만, 또 다시 이번 주말에 ‘비가 내린다’는 소식에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러나 주민과 도의원들의 손
- 박건 기자
- 2020-08-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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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영민 비서실장·청와대 수석 5명 전원 사의표명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소속 수석 비서관 5명 전원이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노 실장과 비서실 소속 정무, 민정, 국민소통, 인사, 시민사회수석 전원이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이나 정책실 산하 수석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의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논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 여부에 대해선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문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일"이라며 “시기 또한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0-08-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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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전월세전환율·임대료공시제 검토하되 완급 조절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거론되고 있는 전월세전환율 인하 및 임대료 공시제 도입에 대해 검토하되 완급을 조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관계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주도로 임대차3법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입법안 11개가 빠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정부는 전월세전환율 등을 현재 금리에 맞춰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속도조절에 나설 뜻을 피력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전월세전환율 인하와 임대료공시제 도입과 관련해 “현장 상황을 보고 점검하고 있는 중으로, 바로 추진할 것은 아니다”라며 “공급 대책 발표 후 ‘패닉 바잉’ 상황이 안정되는 것을 보고 장기적으로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혼란 속 당 지지율 하락세가 길어지는 데다, 임대차 3법 통과 후에도 전셋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불만 여론이 감지되는 만큼 추가 대응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민주당 내 대체적인 시각이다. 최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부동산 세법 입법 등에 대한 시장 반응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규제에 나설 경우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행 4%의 전월세전환율의 하향에 부정적인 입장은 아
- 정영선 기자
- 2020-08-0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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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안 재가…전국 7곳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집중호우 피해를 본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 안성, 강원도 철원,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7곳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신속히 피해조사를 한 뒤 피해가 큰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할 것"이라며 "요건이 충족되는 지자체는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연합뉴스
- 2020-08-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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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윤종인 초대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윤 위원장과 함께 윤 위원장의 배우자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조원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과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윤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윤 위원장의 배우자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꽃 알스트로메리아와 당신을 보호해드리겠다'는 꽃말을 가진 말채나무, 조화를 뜻하는 코스모스로 만들어진 꽃다발을 전달했다. 중앙행정기관으로 거듭난 개보위 출범을 축하하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꽃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이끌어달라는 당부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감독하는 한편, 개인정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5일 출범했다. 위원장은 장관급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0-08-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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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호우 피해 큰 용인·파주·연천·가평에 재난관리기금 2억원 긴급 지원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파주 등 4개 시·군에 도 재난관리기금 각 2억 원을 긴급 지원하는 등 31개 모든 시·군에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늦어도 오는 10일까지 피해가 가장 크다고 판단된 용인, 파주, 가평, 연천 등 4개 시군에 각 2억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일 저수지가 붕괴되는 등 피해가 큰 이천, 안성, 여주에 2억 원씩 총 6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나머지 24개 시군에도 응급복구와 선제적 대비를 위해 각 5000만 원씩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31개 모든 시군에 총 26억 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7일 오전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비 상황판단회의에서 “각 시·군에 재난관리기금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안다. 추경예산에 우선 편성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의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할 테니 시군에서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최대한 빨리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재민 구호대책이 중요하다.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한 조립주택이나 비어있는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등 이재민들의…
- 유진상 기자
- 2020-08-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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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해철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갑)은 안산 본오동 반월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비, 건건2교 내진보강 사업비 등 총 10억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본오동 반월공원 인근 지역의 경우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노외주차시설이 전무해, 주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면도로 불법주차로 인하여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있어 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노외주차장 확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본오동 반월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비 8억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 안산시 건건동에 위치한 건건2교는 노후화로 인해 통행시 안전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전해철의원은 교량 내진 보강을 위한 ‘건건2교 내진보강공사’ 사업비 2억원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 이번 국비 예산 확보로 낡은 교량 받침을 교체하는 사업 등이 연내 진행될 예정이다. 전해철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0-08-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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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정국회의원 안양시민 주거환경 개선 위한 특별교부세 7억 확보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구을 이재정 국회의원은 안양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0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7억 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호계3동 경수대로 저소음 포장공사 5억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육교 보수공사 2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었다. 호계3동 경수대로 주변은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 분진 등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써, 이번 저소음 포장공사 사업을 통해 차량 소음 저감 및 주민거주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육교의 경우, 2019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결과 안전등급 ‘C등급’을 받으며 내구성 및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육교 보수공사 사업으로 정기안전점검에서 발견한 노후된 거더 보수, 배수시설 정비 및 점검구 설치, 도장을 실시하여 도시미관 개선을 비롯하여 안양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재정 의원은 “안양시동안구을 국회의원으로서 안양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 성과로 이어졌다”며 “재난 예방과 시민의
- 장순철 기자
- 2020-08-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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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민, “코로나19이전 일상 회복 수준 100점 만점에 51.8점”
경기도민은 코로나19사태 이전의 일상을 절반 정도 회복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회복 점수가 낮았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30대 연령 층이 코로나19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은 지난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거주 성인 남녀 2523명을 대상으로 ‘제2차 경기도 코로나19 위험인식조사’를 진행하고 7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경기도민 25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조사에 이은 기획조사로 2달여 동안 코로나19에 대한 도민들의 일상생활, 인식변화 등을 엿볼 수 있었다. 먼저 코로나 19사태 이전의 일상을 얼마나 회복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평균 51.8점(완전히 회복 100점. 전혀 아니다 0점)을 기록했다. 주목할 만한 결과로는 소득수준에 따라 일상회복 수준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200만원 미만 집단의 회복 점수는 47.6점으로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53.6점보다 크게 낮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일상회복 점수는 38.0으로 일자리가 보장됐거나 코로나19 이전
- 박건 기자
- 2020-08-07 16:13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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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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