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결정한데 이어 내년 평가 대상인 용인외대부고의 평가기준을 강화할 뜻을 내비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재정 교육감은 최근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와 같이 (학생선발권 및 교육과정 편성권 등의) 특혜와 특권을 부여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이 더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평가를 앞둔 용인외대부고를 거론하며 “안산동산고와 달리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한다는 점에서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이 전해지면서 5년 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 미달로 한차례 지정 취소 위기를 겪은 바 있는 안산동산고와 달리 비교적 순탄하게 자사고 명맥을 유지해 온 용인외대부고도 긴장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가 2005년 설립한 용인외대부고는 2010년 자사고로 지정됐다. 2015년 전국에서 서울대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 3위(63명), 2016년도에 1위(76명) 등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 도내 일부 특목고와 자사고가 학생수 감소로 인해 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달리 용인외대부고는 2017학년도 2.45대 1, 2
한국전력 임시이사회가 적자부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결국 통과시켜 작년 기준으로 1천629만가구가 7~8월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전은 지난 28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재논의한 끝에 한전 전기요금 약관에 여름철 누진세 개편안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사회 의장인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주택용 전기요금 체제개편을 위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아울러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개편 안건도 함께 가결됐다”며 “자세한 내용은 7월 1일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한전 이사회에서 최대 3천억원에 달하는 할인액을 한전이 부담할 수 있는지를 두고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배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결정을 보류했다. 한전 이사회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이사회 개최 결정도 이사회 내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라는 관측 속에 이날 사외이사들은 사전에 별도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정조 능행차길에 조성된 수원 노송지대가 2단계 복원사업을 완료했다. 수원시는 30일 수원 장안구 파장동에 조성된 노송지대 복원사업을 통해 노송길 560m구간에 노송 후계목 41주와 맥문동 6만본을 식재했다고 밝혔다. 노송지대는 정조의 효심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지지대비’가 있는 지지대 고개에서부터 옛 국도를 따라 5㎞ 구간에 걸쳐 있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륭원의 식목관에게 내탕금(임금의 개인재산) 1천냥을 하사해 소나무 500주와 능수버들 40주를 심게 하면서 형성됐다. 1973년 경기도지방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됐으나, 노송 대부분이 고사하고 38주 정도만 보존돼 있다. 시는 2016년부터 노송지대 복원사업을 벌여 1만2천85㎡에 이르는 1단계 복원을 완료한데 이어 이번에 2단계로 사유지로 쓰이던 땅을 매입해 가건물을 철거하고 노송 후계목 41주와 맥문동 6만본을 심었다. 시 관계자는 “내년까지 노송지대 남은 길 340m(면적 9천107㎡) 구간에 대한 복원을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검찰이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직접 재심을 청구한 사례가 500여명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지난 28일 현재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지난 2017년 8월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일부 과거사 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사과한 이후 과거사 사건에 대해 직권 재심청구를 하고 있다. 검찰의 직권 재심청구 사건은 긴급조치 위반 사건이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1972년 계엄범 위반 사건이 120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이 111건, 부마민주항쟁사건이 9건이었다. 기타 진실화해위가 재심을 권고한 사건도 30건이 직권으로 재심이 청구됐다. 직권 재심청구된 사건 중 290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고, 4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별도로 재심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취하됐다. 검찰은 또 과거
의정부경찰서는 번화가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0시 10분쯤 의정부시 행복로에서 술에 취해 길 가던 여성을 쫓아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여성들이 피하면 주변에 있는 쓰레기더미를 집어던지면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게 “소변을 본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오후 7시 50분쯤 같은 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B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만취해 바지를 내린 채 속옷만 입고 난동을 부렸으며 경찰은 B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검찰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사건과 관련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권상담사’ 제도가 전국 14개 검찰청에서 확대 시행된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올해 1월 서울동부지검 등 4개 검찰청에서 시범 실시한 인권상담사 제도를 서울북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 등 10개 검찰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상담사는 상담서비스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검찰청을 방문한 민원인이나 사건관계인을 민원실 등에서 1대 1로 상담해주는 제도이다. 검찰 민원이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압박감과 불안감, 스트레스 등과 관련해 상담받을 수 있다. 민원인이나 사건관계인이 민원 및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권위적·고압적 분위기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데도 검찰이 개선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1월부터 서울동부지검과 인천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 군산지청 등 4개 검찰청에서 시범 진행됐다. 시범 시행 결과 민원인이 소란을 피우는 사례나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 등이 줄고, 민원인 및 사건관계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등 인권 보호 증진 효과가 있었다고 검찰은 자평했다. 이에 6월부터는 10개 검찰청에
30일 오전 8시 50분쯤 오산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을 나르던 사다리차가 옆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맞은편 아파트 3∼5층 유리창이 깨지면서 실내에 있던 주민 2명이 유리 파편에 경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세우고 내린 뒤 교통사고로 숨진 20대 배우의 남편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포경찰서는 숨진 20대 배우의 남편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3시 52분쯤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아내인 배우 B(28)씨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이 고속도로 편도 3차로 중 한가운데인 2차로에 자신의 벤츠 C200 승용차를 정차한 뒤 하차했다가 뒤따라온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 B씨는 당시 온몸에 다발성 손상을 입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앞서 경찰에서 “내가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다. B씨가 갓길이 아닌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또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면서도 B씨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소
한샘은 최근 디자인파크 서울 잠실점과 대전 둔산점, 전북 전주점 내 키친·바스관 등 대형 오프라인 매장들을 리뉴얼했다고 28일 밝혔다. 새로 단장한 이들 매장에서는 한샘 전문 키친디자이너(KD)가 3D 입체 인테리어 설계 프로그램 '홈플래너'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샘이 독자 개발한 홈플래너는 상담자의 집 도면 위에 원하는 가구를 배치해 3D 이미지를 보여주는 서비스다. 디자인파크 잠실점은 10년 만의 리뉴얼을 통해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를 선보이고, 상담실에서 전문 상담도 제공한다. 기존보다 3배 넓어진 둔산점은 다양한 신제품을 추가 전시하고, 전주점은 최근 가구 제품과 함께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다양한 인테리어 구상을 제공한다. 한샘은 리뉴얼을 기념해 특별 할인과 함께 홈플래너 무료 견적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샘 관계자는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다양한 공간 제안을 고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매장 리뉴얼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경찰이 ‘인터넷 암표상’으로 불리는 ‘티켓 리셀러(reseller)’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콘서트 티켓 대량 구매 의심사례 145건에 대해 전국 12개 지방청에 내사를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사람이 해야 하는 반복 작업을 컴퓨터가 대신 하도록 해 작업 효율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매크로를 활용하면 반복 작업을 클릭 한 번으로 자동 실행시킬 수 있어 온라인 티켓 예매 경쟁에 악용돼왔다. 그러나 경찰은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대량 구매한 뒤 티켓 값을 부풀려 되파는 인터넷 암표상에 대한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찰은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인터넷 암표상을 단속하기로 하고 지난달 티켓 판매업체인 A사에서 의심사례 3건을 제출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또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 판매와 관련해 B사에서 의심사례 142건(티켓 2천652매)을 제출받아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심사례 가운데는 동일 주소지로 티켓 166매를 배송받은 경우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청은 142건의 의심사례를 배송지 기준으로 분류해 서울경찰청 등 12개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 내사를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