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1일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119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범위 확대 시범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범시행 지역에서는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종류에 모두 7가지 항목이 추가된다.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은 업무 범위에 심장질환 의심환자에 대한 12유도 심전도측정,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 중증외상환자에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환자에 강심제 투여,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시 강심제 투여 등 5개 항목이 더해진다. 2급 응급구조사는 산소포화도·호기말(날숨) 이산화탄소 측정,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혈당 측정 등 2개 항목을 더 하게 된다. 기존에는 2급 응급구조사의 경우 기본 심폐소생술, 심박·체온·혈압 등 측정 등 10개 응급처치를, 1급 응급구조사는 2급 구조사 업무에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등까지 모두 15개 응급처치를 하게 돼 있었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119구급대원 응급처치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준비해왔다. 소방서별로 1개 구급대씩 모두 219개 구급대를 확대 응급처치가 가능한 특별구급대로 지정하고, 지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불법취업 외국인 536명과 브로커 46명과 고용주 39명 등 총 62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브로커 46명 중 1명을 구속하고 2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고용주 39명 가운데 3명은 불구속 송치됐고 나머지는 범칙금 등을 부과했다. 적발된 고용주와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상 형사처벌 이외에도 행정제재를 받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불법취업 알선에 대한 행정제재를 추진한 이후 처음으로 직업소개소 2곳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한 불법고용 사업장 21곳은 가산세 부과 등 제재를 내려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규모로 외국인 불법고용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소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중 단속했다”며 “국내 불법취업 경로 차단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검찰이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직접 재심을 청구한 사례가 500여명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지난 28일 현재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지난 2017년 8월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일부 과거사 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사과한 이후 과거사 사건에 대해 직권 재심청구를 하고 있다. 검찰의 직권 재심청구 사건은 긴급조치 위반 사건이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1972년 계엄범 위반 사건이 120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이 111건, 부마민주항쟁사건이 9건이었다. 기타 진실화해위가 재심을 권고한 사건도 30건이 직권으로 재심이 청구됐다. 직권 재심청구된 사건 중 290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고, 4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별도로 재심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취하됐다. 검찰은 또 과거
의정부경찰서는 번화가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0시 10분쯤 의정부시 행복로에서 술에 취해 길 가던 여성을 쫓아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여성들이 피하면 주변에 있는 쓰레기더미를 집어던지면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게 “소변을 본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오후 7시 50분쯤 같은 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B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만취해 바지를 내린 채 속옷만 입고 난동을 부렸으며 경찰은 B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검찰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사건과 관련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권상담사’ 제도가 전국 14개 검찰청에서 확대 시행된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올해 1월 서울동부지검 등 4개 검찰청에서 시범 실시한 인권상담사 제도를 서울북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 등 10개 검찰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상담사는 상담서비스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검찰청을 방문한 민원인이나 사건관계인을 민원실 등에서 1대 1로 상담해주는 제도이다. 검찰 민원이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압박감과 불안감, 스트레스 등과 관련해 상담받을 수 있다. 민원인이나 사건관계인이 민원 및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권위적·고압적 분위기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데도 검찰이 개선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1월부터 서울동부지검과 인천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 군산지청 등 4개 검찰청에서 시범 진행됐다. 시범 시행 결과 민원인이 소란을 피우는 사례나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 등이 줄고, 민원인 및 사건관계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등 인권 보호 증진 효과가 있었다고 검찰은 자평했다. 이에 6월부터는 10개 검찰청에
30일 오전 8시 50분쯤 오산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을 나르던 사다리차가 옆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맞은편 아파트 3∼5층 유리창이 깨지면서 실내에 있던 주민 2명이 유리 파편에 경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세우고 내린 뒤 교통사고로 숨진 20대 배우의 남편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포경찰서는 숨진 20대 배우의 남편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3시 52분쯤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아내인 배우 B(28)씨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이 고속도로 편도 3차로 중 한가운데인 2차로에 자신의 벤츠 C200 승용차를 정차한 뒤 하차했다가 뒤따라온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 B씨는 당시 온몸에 다발성 손상을 입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앞서 경찰에서 “내가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다. B씨가 갓길이 아닌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또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면서도 B씨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소
한샘은 최근 디자인파크 서울 잠실점과 대전 둔산점, 전북 전주점 내 키친·바스관 등 대형 오프라인 매장들을 리뉴얼했다고 28일 밝혔다. 새로 단장한 이들 매장에서는 한샘 전문 키친디자이너(KD)가 3D 입체 인테리어 설계 프로그램 '홈플래너'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샘이 독자 개발한 홈플래너는 상담자의 집 도면 위에 원하는 가구를 배치해 3D 이미지를 보여주는 서비스다. 디자인파크 잠실점은 10년 만의 리뉴얼을 통해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를 선보이고, 상담실에서 전문 상담도 제공한다. 기존보다 3배 넓어진 둔산점은 다양한 신제품을 추가 전시하고, 전주점은 최근 가구 제품과 함께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다양한 인테리어 구상을 제공한다. 한샘은 리뉴얼을 기념해 특별 할인과 함께 홈플래너 무료 견적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샘 관계자는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다양한 공간 제안을 고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매장 리뉴얼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경찰이 ‘인터넷 암표상’으로 불리는 ‘티켓 리셀러(reseller)’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콘서트 티켓 대량 구매 의심사례 145건에 대해 전국 12개 지방청에 내사를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사람이 해야 하는 반복 작업을 컴퓨터가 대신 하도록 해 작업 효율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매크로를 활용하면 반복 작업을 클릭 한 번으로 자동 실행시킬 수 있어 온라인 티켓 예매 경쟁에 악용돼왔다. 그러나 경찰은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대량 구매한 뒤 티켓 값을 부풀려 되파는 인터넷 암표상에 대한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찰은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인터넷 암표상을 단속하기로 하고 지난달 티켓 판매업체인 A사에서 의심사례 3건을 제출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또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 판매와 관련해 B사에서 의심사례 142건(티켓 2천652매)을 제출받아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심사례 가운데는 동일 주소지로 티켓 166매를 배송받은 경우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청은 142건의 의심사례를 배송지 기준으로 분류해 서울경찰청 등 12개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 내사를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두 배로 늘어났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으로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준법 운전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높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으나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1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밤 남양주시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갓길에 서 있는 SUV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차량에 타고 있던 B(25)씨가 허리를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며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는 0.219%였다. 한편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