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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세계식량계획 통해 1천만달러 대북 인도지원키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이후 정부가 첫 대북 인도지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6일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남북협력기금으로 국제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1천만 달러(약 119억원)를 지원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원은 WFP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당초 지난 6월 의결이 추진됐다가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보류됐었다. 통일부는 "북한 영유아·여성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한다는 판단으로 지원키로 했다"며 "앞으로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 지원은 WFP가 북한 내 7세 미만 영유아와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북한과 합의해 추진하는 사업에 정부가 일정 부분 공여하는 형태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9개도 60개군 내 보육원·유치원 등의 영유아와 임산·수유부를 대상으로 영양강화식품 약 9000t을 지원하는 '영양지원사업'과 취로사업에 참가한 북한주민 2만6500명에게 옥수수·콩·식용유 3600t을 제공하는 '식량자원' 사업 등이다. 정부가 WFP를 통해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4번째로, 2014년
- 정영선 기자
- 2020-08-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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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명의 도용돼 1억 원 세금 부과 받은 중증장애인 취소 처분 이끌어내
명의도용 피해를 당해 억울하게 1억여원의 세금을 부과 받은 중증 지적장애인이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도움으로 취소 처분을 받았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위수탁기관인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중증 지적장애인 A씨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직권취소 조정안이 성립돼 A씨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이 취소됐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도내 한 야채가게에서 일한 이후 약 7년간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고용주 부부로부터 폭행과 폭언 등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다. 이에 주변 지인의 신고로 학대신고가 접수돼 고용주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월과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상담과정에서 A씨가 2014년 2월 명의를 도용당해 본인도 모르게 유흥업소 두 곳의 사업자로 등록돼 관할 세무서로부터 약 1억여 원의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됐고, 강성구 자문변호사와 함께 세무서를 피고로 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A씨가 한글을 알지 못한다는 점 ▲A씨 가족 역시 지적장애와 시각장애로 세금고지서를 이해하지 못
- 유진상 기자
- 2020-08-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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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정 의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단독 입후보…21일 사실상 추대
더불어민주당 차기 경기도당위원장에 재선의 박정 의원(파주을)이 단독후보로 등록했다. 박 의원은 오는 21일 새 도당위원장에 공식 선출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에서 정치를 시작해 오랫동안 무명의 정치인으로 지내면서 깨달은 정치철학이 있다. 정치는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하는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이번 도당위원장 출마를 결심하면서 그때의 초심을 다시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당위원장이 된다면 함께하는 정치, 위기에 강한 정치를 하겠다. 하나 된 경기도당, 유능한 경기도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176석의 거대여당으로 탄생한 민주당이 그 힘만 믿고 소통하지 않으면 국민은 쉽게 돌아설 것"이라며 "당정협의, 지역위원회 협의, 지방의회협의체를 만들고, 당원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문재인정부의 한국판 뉴딜 성공을 경기도에서 뒷받침하고, 부동산 등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경기도당을 만들겠다. 공정한 공천시스템을 도입하고, 당원역량을 강화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경기도당이 더 낮은 자세로, 더
- 박건 기자
- 2020-08-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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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은혜 의원 "서현동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개선 예산 5억원 확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어린이공원의 노후시설이 대대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성남분당갑)은 분당 서현동 어린이공원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이 확보한 특교세는 서현1동 서현어린이공원과 서현2동 효자어린이공원의 노후블럭, 놀이기구, 야외운동기구 교체 및 화장실 리모델링 작업에 쓰여지게 된다. 서현·효자어린이공원은 대단지 아파트 단지 사이에 위치한 편의시설로 주민들이 가족 단위 여가활동을 즐기는 대표적인 쉼터지만 포장시설 및 편익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해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다. 특히 효자어린이공원의 경우 서현2동국공립어린이집, 서당초등학교, 양영중학교와 인접하고 있어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관내에서는 유일하게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어린이공원으로 노후시설 보수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확정한 예산이 우리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0-08-0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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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의 대표 보건공약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7일부터 온라인서비스 제공
경기도가 7일부터 도내 초교 4·5학년생 약 25만 명에게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온라인서비스'를 '덴티아이온라인' 휴대폰 앱을 통해 제공한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보건 공약 중 하나로,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 보건의 효과가 높은 시기인 만 10세 전후 초등학생(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 예방 진료 등 체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온라인서비스에서는 지난해 치과주치의 검진 대상이었던 5학년생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해 꾸준한 구강보건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서비스는 초등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과주치의 검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집에서도 학습,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됐다. 서비스는 7일부터 검진 재개시까지 제공되며, 초등학교 e-알리미를 통해 휴대폰 앱 (덴티아이) 및 PC (웹사이트)을 활용 안내를 할 예정이다. 치과주치의 온라인서비스에서는 바른 칫솔질, 치실질, 바른 식습관, 불소 이용법 등 필수 구강건강 교육 콘텐츠를 동영상과 카드뉴스 형태로 제공한다. ‘나의 구강건강 지식체크’를 활용하면 개인 맞춤형 구강건강지식 체크를 통해 스스로 구강…
- 유진상 기자
- 2020-08-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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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칠승 의원, '화성시 북부노인복지관 신설' 특별교부금 확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사진)이 행안부로부터 ‘화성시 북부노인복지관 신설’을 위한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화성시 북부노인복지관 신설’ 사업은 태안3지구 근린공원 내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복지관을 건립하여 화성시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화성시는 83만명이 넘는 인구와 서울의 약 1.4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고려하여 동부권·서부권·남부권역에 노인복지관을 건립,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봉담읍을 포함한 태안3지구 일원 7개 읍·면·동인 북부권역(봉담읍, 기배동, 화산동, 진안동, 병점1·2동, 정남면)에는 노인복지관이 없어 노인복지가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지난 제21대 총선 당시,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편으로 화성시 북부노인복지관 신설을 공약했고 당선 이후 화성시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업을 통하여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안부 특교가 확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화성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 최순철 기자
- 2020-08-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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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김치류 인증경영체 합동점검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하 유통진흥원), 소비자시민모임이 8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도 우수식품(G마크) 김치류 인증경영제 7곳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식중독 등의 위험이 높은 여름철 도 우수식품 위생 관리를 통해 먹거리 안전성과 도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G마크는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축·수·임산물과 이를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또는 전통식품으로서 안전하게 생산한 우수 식품임을 경기도지사가 인증해 수여한다.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는 인증기관이 생산·출하·유통과정과 인증 심사기준 이행과 식품 안전성 등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점검 내용은 ▲G마크 인증 김치류 원료(절임배추, 고춧가루 등)와 완제품 위생 상태 ▲생산공정, 작업장 등 시설 위생상태 ▲작업자 개인위생 ▲국가인증 취득, 자격 유지여부 등이다. 또 생산품 수거를 통한 안전성 검사도 병행한다. 유통진흥원은 점검 결과에 따라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와 추가 점검 등을 통해 위험 요인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강위원 유통진흥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G마크 인증 품목의 품질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살펴 도민 식탁에 안전한 식
- 박건 기자
- 2020-08-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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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응천 의원 “경춘선 상봉~마석 셔틀열차 개선대책 반영”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국토교통위원회·남양주갑)은 21대 총선에서 공약했던 경춘선 배차간격 단축을 위한 ‘상봉~마석’간 셔틀열차 도입안이 태릉골프장 택지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반영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태릉골프장에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교통개선대책으로 경춘선 상봉~마석 구간에 열차를 추가 투입해 출퇴근 배차간격을 10여 분대로 단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춘선은 20~30분대의 긴 배차간격으로 남양주시민을 비롯한 경춘선 이용 승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조응천 의원은 경춘선 운영 효율화를 통해 배차간격을 단축하고, 서울 주요지점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이용객 편의성 제고와 이용객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한다고 강조해 왔다. 조응천 의원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경춘선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경춘선의 질적·양적 측면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다“며, ”수천억 대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아닌 300억대의 예산으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국토교통부를 설득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상봉~마석 간 열차 추
- 이화우 기자
- 2020-08-0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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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행안부 특교세 8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용인정)은 용인시 기흥구 법화산과 수지구 대지산을 연결하는 등산로를 설치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26-49번지 일원 대지산과 법화산 사이를 연결하는 보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에 쓰인다. 법화산과 대지산은 43번 국도조성으로 기흥, 수지구를 하나로 잇던 산림이 단절되면서 수년간 연결로 설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18년에는 주민 7500여명이 연결등산로 설치에 서명하면서 눈길을 끌었으나 이듬해 행안부 특교세 건의가 반영되지 않으며 좌절된 바 있으며, 이 의원은 등산로 연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기흥구와 수지구 인접 지역주민 40만명이 이용하게 될 이번 연결등산로 설치는 갈라져 있던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고 산줄기 연결을 통한 생태복원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탄희 의원은 “법화산과 대지산 연결등산로가 특교세 확보로 실현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던 다리를 되도록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진행 과정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또 “앞으로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 등 더
- 신경철 기자
- 2020-08-0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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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김종인, 당리당략 집중 주호영 입 단속해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제가 위헌이라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데 이어 역사적 ‘팩트체크’를 통해 또 한번 직격탄을 날리며 ‘토지거래허가제’의 정당성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 드리는 고언’이라는 글을 통해 “상식 밖의 일구이언은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린다. 특히나 공당의 공적 표현이 신중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활동이나 개인생활에 필수적이지 않고 투자나 투기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신규취득허가제보다 보유부동산 강제매각제가 훨씬 더 권리침해적임은 분명하다“며 “이윤이 목적인 기업이 투자나 투기로 돈을 벌기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이 교란되자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민주정의당 노태우정권은 기업들에게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강제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윤이 목적인 기업이라도 부동산투자나 투기로는 돈을 벌지 못하게 한 것인데, 당시 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분이 바로 현재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며 “이 때 누구도 이를 두고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공산주의라거나 위헌이라 비난하지 않았다”라고…
- 유진상 기자
- 2020-08-06 00:01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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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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