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한 현행법이 위헌 심판대에 오른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 ‘만 20세 이상’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법률 조항은 만 20세 미만의 국민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병역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의 다른 법령에서도 18세 이상 국민은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배심원자격도 상응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제청 취지를 밝혔다. 또 “민법, 소년법 등이 성년기와 소년에 대한 규정을 각각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춘 점, 해외 여러 나라가 배심원자격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국민은 국민참여재판법 제정 이전까지는 소송의 당사자 등 사법권의 객체이거나 대상이었을 뿐, 사법권을 행사하는 주체적인 지위에 서지 못했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은 30대 목사에게 경찰이 업무상 간음죄를 적용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36) 목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목사와 피해 여신도들이 고용 관계는 아니지만 교회 업무와 연관된 사이인 것으로 판단해 이 죄명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쯤 김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장기간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회 여성 신도 4명은 지난해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김 목사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여성 신도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목사는 지난 2월 변호인을 대동하고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을 검찰에
가출 중학생 2명이 차를 훔쳐 용인에서 서울까지 달아났다가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13) 군과 친구 등 중학생 2명을 붙잡아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7일 오전 1시쯤 용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B씨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 신고로 경찰이 추적에 나서자 서울 노원구까지 50㎞가량 운전해 갔다가 한 골목길에서 공포탄을 쏘며 제압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A군 등이 모는 차에 주차된 차와 마주 오던 마을버스 등이 부딪히기도 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출한 A군 등은 문이 잠기지 않은 B씨의 차에 차 열쇠가 있는 것을 보고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수기자 khs93@
매달 회원 1명에 시장상 수여 정관따른 절차무시… 규정도 없어 수상자 선정 의혹제기에 파문 “기부금액이 추천에 영향 소문 이의제기 회원 이사직까지 잘려” 연합회 “공정 수여…회장단 음해” <속보>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수원시분회(수원시학원연합회)가 기존 이사들을 일방 해임하고 신규 이사들을 임명해 거센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6월 19일자 19면) 수원시학원연합회가 지난해 가을부터 매달 회원 1명을 수원시장상에 추천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공헌도 등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연합회 회장단에 협조적인 회원들만 추천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각종 기부금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연합회의 내홍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9일 수원시와 수원시학원연합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가을부터 학원연합회가 추천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매달 수원시 월례회의에서 시장상을 수여하고 있다. 그러나 연합회측은 재능기부교육나눔 사업에 참여하고, 학원연합회 활동에 적극적인 학원장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면서
지난 2016년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구매 의혹에 관한 경찰 조사 과정에 YG 측이 개입했다고 최근 공익신고한 제보자가 이러한 취지의 신고내용을 당시 경찰에서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진술이 나왔음에도 당시 수사가 YG 측으로 확대되지 않은 이유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나원오 형사과장은 이 사건 브리핑에서 2016년 당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공익신고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첨부한 2쪽짜리 보고서 일부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피의자(A씨)가 김한빈에게 대마초를 전달했고 이로 인해 김씨가 YG 자체 마약검사에서 걸렸다. A씨는 이후 YG로 불려가 소속사 일을 봐주는 사람들로부터 마약으로 검거되면 일 처리를 해줄 테니 김한빈 관련해서는 절대 말하지 말라는 주의를 들었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 “피의자는 그러나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없고 위협할 것 같아서 카톡 대화 내용과 YG로 불려가기 전 YG 이승훈(그룹 위너 멤버)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불려가게 됐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를 보관했고 이승훈과 카톡 대
올해 장마는 평년(1981∼2010년 평균)보다 약 일주일 정도 늦어져 7월 초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현재 장마전선은 동중국해 상에서 일본 남쪽 해상까지 북위 30도 부근에서 동서로 있으면서 남하와 북상을 반복, 일본 남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장마전선은 앞으로 베링해 부근 기압능이 점차 약해지면서 공기 흐름이 서에서 동으로 원활해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약해지면서 서서히 북상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이달 26∼27일 중국 남부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남해상을 통과하면서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장마전선 영향을 받아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간 뒤 장마전선이 다시 제주도 남쪽 먼바다로 내려가면서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의 장마는 7월초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우리나라 평년 장마 시작일은 제주도 6월 19∼20일, 남부지방 23일, 중부지방 24∼25일로, 올해 장마 시작일은 평년보다 약 일주일 늦는 셈이다. 기상청은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베링해 부근 약 5㎞ 상공에 기압능이 발달하고 우리나라 부근엔 상층 기압골이 위치했다”며 “상층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상돈 의왕시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시장의 변호인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 시장 변호인 측은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두 차례 교부한 혐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당선 무효형을 내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김용각기자 kyg@
박광온 국회의원 ‘교통혼잡 개선 토론회’ 개최 광교신도시의 교통혼잡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박광온 (더민주·수원정)국회의원은 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 등과 공동으로 1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광교신도시 계획변경에 따른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광교신도시 인구는 계발계획 당시 7만8천명을 수용할 것으로 예측해 도로 등 인프라 시설이 마련됐지만, 계획변경 등으로 현재 11만3천여명으로 40% 이상 늘었다. 올 연말까지 12만5천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2020년 경기도청을 시작으로 경기도교육청, 미디어센터 등이 순차적으로 완공되면 유동인구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증가는 교통증가로 이어졌지만 이에 대한 교통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동수원IC 부근 광교사거리는 매일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이어지고 있으며, 수원고등법원 일대 혼잡도 연일 지적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수원IC 연결 우회도로 신설, 광교중앙로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광교호수공원로 확장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맹한영 수원시 건설정책과장은 주제발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던 암호화폐 중개업체 빗썸과 숙박 중개업체 여기어때, 여행 알선업체 하나투어 법인과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들 3개 회사 법인과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들을 각각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책임자는 당시 빗썸 감사였던 실운영자 A(42)씨, 여기어때 부사장 B(41)씨, 하나투어 본부장 C(47)씨 등이다. 검찰은 이들 법인 및 책임자들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빗썸에서는 2017년 직원의 개인용 PC가 악성 코드에 해킹당하면서 여기에 저장돼 있던 고객 개인정보 파일 3만 1천건가량이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내역도 포함됐으며, 해커는 이를 이용해 고객 보유 암호화폐 70억원가량을 빼돌렸다. 검찰은 빗썸 측이 고객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로 개인 PC에 저장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방지할 수 있는 백신을 설치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암호화폐 탈취와 관련해서도 "동일 IP에서의 과다 접속…
새벽 시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58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4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자신의 싼타페 SUV를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B(8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B씨는 허리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다가 적색 신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 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시점이 동이 틀 무렴이라 운전자가 B씨를 제대로 못 보고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한다”며 “A씨의 과속 여부 등을 확인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