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1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참고인 신분인 홍 전 차장과 만나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홍 전 차장을 상대로 그가 앞서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한 내용이 사실인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은 지난 6일 신성범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후 홍 전 차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사령관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이들의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홍 전 차장이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밖에서 조사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찰이 네이버의 스포츠 중계 관련 영업비밀이 쿠팡플레이로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직 네이버 직원이자 현 쿠팡플레이 직원인 A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된 A씨의 주거지와 쿠팡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전자정보 및 전자기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네이버에서 근무하던 A씨가 2023년 쿠팡플레이로 이직하며 가지고 있던 네이버 영업상 비밀을 쿠팡 측에 빼돌렸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A씨가 네이버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스포츠 중계와 관련한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쿠팡에 반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후 A씨를 형사 입건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에 쿠팡 관계자는 "특정 직원의 개인적 혐의에 관한 것으로 회사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에 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국회 질의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즉시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며 의지 표명을 요구하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이와 같이 전했다. 그는 앞서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정 위원장 질의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다만 수사 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검찰·경찰과의 중복 청구를 이유로 공수처가 청구한 비상계엄 관련 영장들이 여러 차례 기각된 데 대해서는 “중복 수사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중복 청구 관점이 아니라 시급한 비상사태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법원이) 영장을 잘 발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검찰보다 먼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명인중학교가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해나간다. 11일 명인중은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와 함께 2024 문화도시 수원 아트랩 '문화 공공장소' 프로그램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적 소외를 해소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앞서 명인중은 지난 5일 리빙랩 교육을 실시, 도시문제와 수원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수원 문화도시와 도시 이슈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학교폭력', '문화향유 부족', '스트레스' 등 의제가 발굴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지도탐험' 및 '문화체험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후 9일 '문화 공공장소' 프로그램에서 학교 주변과 수원시에 위치한 문화거점공간을 알아보는 수원시 '도시지도탐험' 수업을 통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활동을 진행했다. 또 10일 본교 및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스피치 교육, 뷰티 수업, 뮤직밴드 체험을 진행하며 청소년들이 직접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완열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에는 법원이 영장에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한 내용이어야 한다. 즉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며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돼야 한다. 범죄 혐의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에 필요한 소명의 정도는 구속영장 발부보다는 낮은 것으로 본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등에 대한 입증은 아니어도 이와 같은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담겼고 법원도 이를 인정한 것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된 위헌소송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제기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 소송 총 3건을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 결정은 헌재가 헌법 위반 및 기본권 침해에 관한 내용적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전원재판부는 청구인 및 관계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나 각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뒤 재판관 전원의 토의를 거쳐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재판관 3인이 공석이지만 현재 있는 6인 전원이 심리하게 된다”며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심사한 뒤 각하하지 않으면 전원재판부로 회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 4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등 후속조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변은 “계엄법 및 형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이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그 자체로 제약하므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피청구인들의…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2·3 계엄 사태 관련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선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와 3시간 넘도록 대치 중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으며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다. 경찰은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과 대통령경호처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압수수색이 결국 무산될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다. 이후 대통령경호처 등과 영장 집행 사전 협의 등 압수수색 방식에 대해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3시간이 넘도록 수사관들은 대통령실 경내로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시설 자체가 보안시설이다 보니 경호처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등 신병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니다”며 “현재는 압수수색 목적으로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 청와대는 박영수 특검의 압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과 안착을 위한 사례 나눔을 진행한다. 11일 도교육청은 '2024 학교자율시간 운영 우수사례 권역별 사례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1일(북부청사)와 18일(남부청사)에서 각각 열린다. 현장 참여 및 유튜브 경기교사온티브이(TV, 중등)에서 실시간 생중계 참여 가능하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운영한다. 1부는 7개교의 학교자율시간 운영 우수사례 나눔으로 진행하며 학교별로 ▲학교자율과정과 연계 운영 사례 ▲자유학기제의 주제선택과 연계 운영 사례 ▲ 인성·환경 주제관련 운영 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2부는 사례 나눔 학교와 함께 학교자율시간 과목 개설에 어려웠던 점, 지원사항 등을 현장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도입되는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중학교가 학교자율시간을 도입해 운영한다. 2025학년도 중학교 입학생의 3개년 교육과정 편성 결과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해 운영하는 과목은 모두 950여 개로 집계됐다. 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운영 상황에 따라 학교자율시간 활용 과목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윤기 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이번 사례 나눔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