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단체 삭발을 강행한데 이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학교 관계자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100명은 이날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인상할 것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직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삭발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여성이며 다수가 급식조리원으로 전해졌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올해를 문재인 대통령의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이행을 받아낼 마지막 해라는 심정으로 강경한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며 소득주도성장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면서 일부 직원들은 지난해보다 임금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달 3일로 예고된 민주노총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에 대대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은 전체 비정규직 노조원 3만 5천여명 가운데 50%에 달한다. 민주노총 경기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구매 의혹과 관련해 YG 양현석 대표가 수사기관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이 사건 수사전담팀은 이번 의혹을 공익신고한 신고자 A씨에게 지난 2016년 마약을 판매한 B씨를 이날 오전 교도소에서 면담했다. B씨는 당시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수감 중이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김씨의 마약구매 의혹에 대해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물었지만 유의미한 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신고자 A씨를 만나 공익신고 내용에 대한 진술을 받아볼 예정이다. A씨는 최근 마카오에 방문했다가 지난 15일 귀국한 뒤 다음 날인 16일 다시 일본으로 출국,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어 경찰은 A씨가 이번 주 귀국하는 대로 조사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와 양 대표에 관한 부분과 과거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잘못한 점이 있는지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8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용인
군포시청 등기업무를 대행해 논란을 빚었던 이희재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군포시의회가 제명 처분한 것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이 군포시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포시의회가 이 전 의원에게 한 제명의결처분의 효력은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본안 소송사건의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본안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의원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위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청의 등기업무 수백건을 처리하면서 수천여만원의 대행수수료를 챙긴 의혹을 받자 군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의회에 제명을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지난달 17일 본회의를 열어 제명 징계요구안
비대면 마약 거래방식인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 2억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저지른 범행의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다른 대마 판매자와 매수자 60여명이 검거됐다”며 “반성하고 있고 직접 얻은 이익이 2천만원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00여 차례에 거쳐 대마 2억7천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도심 길거리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은박지로 싼 대마 1g을 놓아두고 구매자들이 찾아가게 하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온라인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거래해 10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5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4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한 다세대주택에서 사무실을 차린 뒤 19만여 회에 걸쳐 시가 460억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 머니를 환전해 준 뒤 수수료 10억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한 이용자 28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 등은 주로 온라인 게임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포커나 훌라 등의 게임머니로, 다른 이용자들에게 구매한 뒤 재판매하거나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게임머니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A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계좌 입출금 내용 등을 확인, 이들을 검거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수원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은 17일 동수원세무서와 동수원세정협의회에서 유휴 생필품 30박스와 후원금 100만원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후원물품은 세무서 등 직원들이 집에서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로, 복지관은 이 물품을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복지관장 수안스님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힘써준 동수원세무서, 세정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용인 이동초등학교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3~6학년 총 15가족을 대상으로 학교 운동장과 다목적실을 활용해 ‘아빠와 함께하는 힐링 캠프’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아이들이 아빠와 대화의 기회가 날로 적어지고 있고, 아버지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현실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아빠와 함께 식사 만들어서 먹기 ▲레크리에이션 활동 ▲대화의 시간 ▲편지 써서 읽기 ▲아빠와 아이 교대로 세족식 ▲아빠와 스포츠 한판 ▲군고구마 및 수박 먹기 ▲캠핑 장비 설치 및 정리 등 다양한 활동이 마련됐다. 캠프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너무 재미있었다. 아빠와 조금 어색했지만, 친해진 계기가 된 것 같아 너무 좋고 다음에 또 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정희균 교장은 “요즘 아빠와 대화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 아빠도 자녀들과 직접 몸을 부대끼며 교감한다면 아이에게 더없이 좋은 교육 기회가 되고 가정은 물론 학교에서도 아빠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 서호초등학교에 전국 최초로 학교 내 마을학교가 조성된다. 수원시는 권선구 서둔동 서호초등학교에 ‘수원형 마을학교 조성사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원형 마을학교’는 학생수 감소 등으로 빈 교실을 마을 주민들을 위한 소통과 배움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서호초 별관 1층에 주민을 위한 북카페와 도서관, 밴드연습실, 목공교실 등을, 2층에는 회의실과 학습실, 댄스연습실 등을 마련해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한다. 또 주민과 청소년 출입에 따른 재학생들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출입공간을 조성하고, 주민과 재학생 간 다양한 교육협력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 빠르면 9월 마을교육공동체 학습과 교육 공간으로 주민에게 개방한다. ‘공공재의 공유’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학교 빈교실 활용방안에 대해 다각도의 연구를 진행, 학교 내 마을교육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을 추진한 시는 지난해 8월 선정된 교육부의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해 서호초를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꿈터’로 조성하기로 하고 수원교육지원청, 서호초와 함께 교육협력안을 마련해 왔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0년 마을만들기추진단 출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택배지부는 17일 서울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리점 수수료 공개와 노동조합과 직접교섭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택배지부는 이 자리에서 “CJ대한통운 대리점은 택배 노동자들의 수수료를 반토막 내고 노동조합을 인정하기는 커녕 조합원들을 고소·고발하며 심지어 해고 통보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의 묵인 없이는 대리점이 절대 지금과 같은 갑질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은 원청으로서 더는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직접교섭에 나서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교섭은 노조와 대리점이 하는 것이며 협의도 끝난 것으로 안다”며 “불법 파업으로 고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khs93@
장애와 비장애, 성별과 연령 등을 구분하지 않는 모두를 위한 공간설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도입한다. 경기도교육청은 17일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발한 ‘경기도교육청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작, 기술직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실시하고, 도교육청 소속 교육기관에 이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북유럽에서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이라고 불리는 유니버설디자인은 1974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내 건축소장이던 로널드 메이스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장애 유무, 연령, 체격,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를 고려해 설계하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장애인을 위한 오르막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 입구에 계단을 없애고 오르막을 설치하는 것 등이 기본원리로, 소외된 계층을 포용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도교육청이 ‘차별 없는 교육·열린 학교’ 실현을 위해 2015년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제정에 이어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유니버설 디자인 촉진 조례’를 시행하면서 연구에 들어갔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