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킨텍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입구에서 ‘5·18 망언’ 의원들을 규탄하며 기습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간부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부위원장 윤모씨와 대외협력차장 김모씨,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시위에 동참했던 5·18시국회의와 민주노총 관계자 등 총 5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월 27일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는 5·18시국회의와 민주노총 등 진보 사회단체의 기습시위가 열렸다.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의원 제명을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는 시위를 하던 이들은 오후 2시로 예정된 전당대회 개최 시간이 다가오자 경찰력에 의해 전시장 밖으로 밀려났다. 이들이 전시장 바깥에서도 집회를 이어가자 경찰은 현장에서 수십명을 차례로 체포해 연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앞으로도 관련된 행사 방해를 계속하겠다는 진술이 있다”면서 “최근 전당대회 관련 이런 방해 사례가 없었는데, 유야무야식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10년 넘게 사기 주식·선물투자 사이트 등을 운영해 수백억원을 챙긴 사이버 범죄조직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총 2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총책 A(54)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2월~2018년 5월까지 불법도박, 스포츠 토토, 허위 투자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1세대’인 A씨는 2005년부터 인터넷 도박게임과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150억원을 챙겼다. A씨는 또 2010년대 들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가 많아지며 경쟁이 치열해지자 주식·선물투자 사기에 손을 뻗쳤다. 이때까지 번 돈으로 2012년부터 주식·선물투자 사기 사이트를 운영, 중앙 언론사에 광고 기사까지 냈다. 선물투자를 하려면 3천만원의 증거금이 필요한데, 이들은 “최초에 수십만원의 돈만 입금하면 나머지 증거금은 대출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또 투자금을 입금한 피해자들에게 거래 프로그램을 제공해 실제 거래가 이뤄진다고…
교육부가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을 목표로 재원조달 방안 마련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1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 개최한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이처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시·도 교육감들은 현 정부 임기 내에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교육부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전제 하에 수용했다. 앞서 지난 4월 교육부가 올해 2학기에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무상교육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교육청이 관련 재원을 부담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총 소요액의 약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반면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차기 정권에 과제를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 등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교육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교육감들은 고교학점제, 고졸 취업 활성화
올해 2월 부산에서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음주 운항을 하다가 광안대교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에도 해상 음주 운항이 여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3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화물선 141척과 여객선 138척 등 모두 737척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 운항 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 완도군 산양진항에 입항하던 621t급 여객선 선장 A(49)씨는 지난 4월 20일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상태로 배를 몰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당시 선박에는 승객 20여명이 타고 있었다. 또 지난달 26일에는 전남 여수시 여수항 인근 해상에서 5천163t급 유조선 선장 B(59)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로 배를 몰다가 단속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지난 6일 오전 9시 45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C(46)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5명이 탑승한 레저 보트를 몰다가 순찰 중인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였다. 이달 9일에는 수상 레저활동이 금지된 야간 시간인 오전 1시 2분쯤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낚시 활동을 하면서 레저 보트를 조종하던 D(42)씨와 E(41)씨가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 할머니에게 수차례 계란을 던진 60대가 구속됐다. 평택경찰서는 상습폭행 혐의로 A(61)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28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10차례에 걸쳐 맞은편 빌라에 거주하는 B(83)씨를 향해 날계란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집에서 나오면 자신이 사는 3층짜리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몸을 숨긴 채 B씨를 향해 계란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B씨는 계란에 맞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옥상에서 계란을 던지는 장면을 확보했다. 이어 A씨 집에서 깨진 계란과 일련번호가 같은 계란이 발견돼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혐의를 줄곧 부인해오던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B씨가 괴롭혀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17년 B씨가 주워놓은 폐지에 A씨가 쓰레기를 버린 일로 서로 감정이 상해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계란 투척이 상습적으로 이뤄졌고 계속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발부받았다”
경찰청은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이후 1년간 100여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해 심야 조사 금지 등 인권침해 요소 개선 효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행정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인권 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해 6월 정부 기관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했다. 이후 법령 112건과 정책 7건에 대한 인권 영향평가를 진행해 총 99건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절차를 완료했다. 특히 ▲심야 조사 금지 ▲체포·호송 시 뒤로 수갑을 채우는 ‘뒷수갑’ 사용 원칙 폐지 ▲피의자 조사 시 수갑 해제 ▲살수차 배치·사용 명령권자 명시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던 사안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1주년을 맞아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경찰행정에 인권의 가치를 담다’를 주제로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1주년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민갑룡 경찰청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박정훈 경찰위원장, 김칠준 경찰청 인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 청장은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경찰행정 전반에 국민의 시각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인권보호시스템을 마련하
화장실문화 확산 로드맵 마련을 위한 '세계화장실문화 콘퍼런스'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1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세계화장실협회와 시가 공동주최해 열린 콘퍼런스는 지난 11일 시작된 '제6회 세계화장실 리더스 포럼' 프로그램의 하나로, 전문가 기조연설과 특강,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유기희 서울대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교수는 "지금은 2030년까지 이행될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의 성과를 돌아보고 변화가 필요한 과제를 점검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SDGs는 UN에서 2015년에 채택된 의제로 2030년까지 이행하며, 17대 목표·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돼 있다. 이어 이얀 올로프 드랜거트 스웨덴 린셰핑대 교수의 기조강의에 이어 ▲똥이 돈이 되는 '똥본위 화폐' ▲미래화장실 디자인과 트렌드 ▲물과 위생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 위생과 화장실을 주제로 한 6개 특강이 진행됐다. 세계화장실협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이번 포럼과 콘퍼런스가 각 나라 도시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화장실문화 운동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신생아 낙상 사망사고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13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분당차병원 의사 문 모 씨와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이 병원 의료진은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고위험군 미숙아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당시 수술에 참여한 의사 A 씨는 문 씨로부터 아기를 건네받은 후 신생아중환자실로 급히 이동하다가 넘어졌다. 아기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이 씨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 의료진은 아기의 초음파 기록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삭제했다. 아기가 이동 중 떨어진 사실 또한 수술 기록에 기재하지 않고, 사망 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라고 적었다. 변사 의심이 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 부검해야 하는데, 이 아기는 사인이 '병사'로 기재돼 부검하지 않았다. 검찰은 병원 의료진들이 의료사고를 은폐하고자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문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증거인멸과 진료기록부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내(34)와 자고 있던 아들(6)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안모(39)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유족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최후변론에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안씨는 지난 3월 18일 오전 양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를 타고 부친의 산소가 있는 양평으로 달아나던 중 추격 끝에 검거됐다. 경찰차가 접근하자 안씨는 차 안에 있던 부탄가스에 불을 붙이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안씨는 “생활고 때문에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으며, 범행 당일 월세를 못 내 이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경찰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웹하드 카르텔' 집중단속을 벌여 웹하드 운영자와 헤비업로더(음란물 대량 게시자) 75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1차 단속)을 벌인 데 이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웹하드 카르텔 근절 집중단속(2차 단속)을 벌였다. 경찰청은 1·2차 단속으로 웹하드 업체 55곳을 적발해 운영자 1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헤비업로더 647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 이밖에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음란물을 대량으로 올리는 헤비 업로더에게 혜택을 주며 관리하고, 음란물 파일 공유로 이익을 거두는 공생구조를 의미한다. 2차 단속에서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물 150만건을 웹하드에 올리고 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웹하드 업체 실제 운영자 등 7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경찰이 헤비업로더 접속 IP 자료를 요청하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