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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김영진 의원, '법인의 부동산 갭투자 방지' 법안 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의 비사업용 부동산을 이용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연예인 건물주 등 개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가 증가, 규제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법인이 주택, 별장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10%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의 경우는 주택 등에 최대 4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50%까지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2014년 1175명에서 2018년 3978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그에 따른 등기자산은 같은 기간 총 5000여억원에서 3조 1000여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이 생산적인 경제활동 대신 비사업용 토지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그에 대한 세금은 개인에 비해 훨씬 적게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또 개인과 달리 법인의 경우 비사업용 부동산을 단기간 보유 후 매매 시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 정영선 기자
- 2020-07-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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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종부세·양도세 강화, 증권거래세 인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강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 세제 개편 움직임에 나섰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 당에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기획재정위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참석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금액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종부세·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세제개편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며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투자·연구개발에는 세액공제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업과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세제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투자촉진 세액공제 확대, 신산업 인센티브 강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공제 확대,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조치
- 정영선 기자
- 2020-07-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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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서울·부산시장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부산시장 무공천' 논란과 관련, '주장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2일 '서울.부산시장 공천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주당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여부를 놓고 많은논란과 제 입장에 대한 오보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서울시장 유고를 계기로 ‘중대잘못으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는 민주당 당규를 이유로 국민과 언론의 공천에 관심과 논의가 컸다. 저 역시 이에 대한 의견이 없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저는 주권자의 권한위임을 기초로 하는 대의민주제 민주공화국에서 권력을 위임받는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은 신뢰라고 생각하며, 길지 않은 정치인생에서 언제나 신뢰를 지키려 노력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았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다"며 "95% 공약이행률 역시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고, 한 약속은 지킬 수 있는 한 온 힘을 다해 지켰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행정이나 중앙정치 역시 다를 바가 없다. 국민에게 한 약속, 더구나 집권여당이 당규로 명시하여 한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한
- 유진상 기자
- 2020-07-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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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의 ‘대동세상’ 위한 새 경제정책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이번에도 통할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함께 하는 대동세상’을 위한 연이어 내놓은 새로운 경제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에서 세상에 나와 금융계는 물론 여러 국민들을 갸우뚱하게 만든 신조어로 부상하며 ‘도대체 뭐지?’라는 궁금증과 호기심 속에 지난 4월 첫 시행과 동시에 폭발적인 호응을 받은 경기도만의 ‘경제정책’인 ‘극저신용 대출’에 이은 공정과 공평, 서민중심을 고스란히 담은 ‘불법대부와의 전쟁’ 속도를 높이는 또 하나의 경제정책이 그 이유다. “30만원이 없어서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며 "5년, 10년 후에 갚아도 되며 부득이한 경우엔 대출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그 비용을 결손처리할 생각도 있다"는 이 지사의 단호하고도 분명한 의지가 반영된 ‘경기 극저신용 대출’이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생계 걱정과 불법사금융의 피해에 빠질 위기가정 등의 희망이 됐다는 극찬을 받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 업무를 맡았던 현장 근무자는 물론 혜택을 본 도민들 모두까지 서로 격려하고, 이구동성으로 ‘생명을 살리는 희망을 만드는 진짜 정책’이라 입을 모았던 ‘극저신용 대출’에 이어 이 지사와…
- 박건 기자
- 2020-07-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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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50-60' 위한 일자리 3600개 창출 추진
경기도가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장년 전담 일자리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경기도형 사회 일자리를 확대해 36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중장년층이 겪는 갈등과 우울, 관계완화를 위한 마음돌봄 지원 등 50·60대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도 강화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중장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2019년 기준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경기도 중장년 인구는 306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23.1%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기존에 ‘일하는 세대’로 인식돼 생애주기별 복지지원 정책에서 소외됐다. 도는 일자리 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장년의 욕구에 맞는 종합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지원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도는 ‘중장년의 활기찬 삶, 건강한 삶, 성공적인 삶 지원’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교육 ▲복지 ▲지원체계 구축 등 4개 분야 2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소득 중심의 경제일자리와 사회 가치 실현의 일자리로 구분해 연령대별 수요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설치할 (가칭)중장년 일자리지
- 유진상 기자
- 2020-07-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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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 엄정 대응"…검찰에 지시
법무부가 부동산 불법 투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21일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22일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 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 개발제한구역, 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 차명거래행위 ▲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 조세 포탈행위 등을 검찰이 단속·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방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인 결과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기형적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다"고 처음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렸다. 경제정책과는 거리가 있는 법무장관이 뜻밖에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자, 야권 등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냐는 지적과 함께 서
- 연합뉴스
- 2020-07-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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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오늘부터 경기도미술관, 산림휴양 시설 등 문 연다”
경기문화재단이 수도권 공공시설 운영제한 조치 완화 결정에 따라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먼저 경기도미술관과 백남준아트센터, 실학박물관이 이날 문을 열고 관람객을 맞이한다. 경기도미술관은 전시장 내 2m 거리두기를 위해 회차당 관람인원 80명으로 제한하고, 실학박물관도 총 6회차 운영에 회차당 50명, 백남준아트센터는 회차별 30명까지 인터넷 예약이 가능하다. 전곡선사박물관과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24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관람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휴관 중인 경기도박물관은 오는 8월 4일 재개관하며,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9월 중 별도 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경기상상캠퍼스와 경기창작센터, 경기문화재단 인계동 사옥은 22일 이후부터 대관 등 일부 이용을 재개할 예정이다. 방문하려는 관람객들은 각 기관 홈페이지와 지지씨 멤버스(https://members.ggcf.kr/)를 통해 사전 예약 해야 한다. 특히 박물관·미술관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 작성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한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운영 재개에 따른 기관 자체 방역을 더 철저히 하고 소속 기관별로 관람인원을 제한해 이
- 고태현·신연경 기자
- 2020-07-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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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대표도서관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경기도가 2023년 완공 예정인 경기도대표도서관 명칭을 공모한다. 도는 내달 5일까지 도서관명과 별칭(애칭), 주요 공간 명칭을 공모해 도내 도서관의 컨트롤타워이자 도민의 지식정보 보고(寶庫)라는 건립 취지와 정체성을 명확히 표현하는 명칭을 최종 후보작으로 선정한다. 이후 다음달 17일부터 31일까지 후보작들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진행해 최종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역제한 없이 관심 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명칭과 명칭에 대한 간단한 취지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모 주제별로 1건 이내 제출 가능하며, 최종 후보작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소정의 상금(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된다. 경기도 홈페이지-경기도의 소리(vog.gg.go.kr)에서 응모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응모사이트 및 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www.library.kr), 경기도 보고 싶은 책 홈페이지(gbook.libry.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대표도서관은 총 사업비 1101억원, 연면적 3만300㎡ 규모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융합타운 내 건립되며, 2023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설계를 추진 중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07-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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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 정승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늘 겸손한 자세로 141명 의원들과 함께 하겠다"
“늘 겸손한 자세로 141명의 의원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게 된 정승현 의원(더민주·안산4)이 가장 먼저 전한 말이다. 정 위원장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도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이 운영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두가 본인의 영역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 역할들이 모두 합쳐졌을 때 진정으로 의회다운 의회의 가치가 발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승현 위원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지방분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의원과 사무처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시급한 상태다”라며 “이를 위해 전반기에 입법전담 인력을 24명 충원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운영 상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위원실을 포함해 의회사무처의 조직 진단을 통해 합리적·선진적 조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경기북부권 의원들의 의정활동 환경을 위해 북부청에 의원 스마트 워크센터와 회의실을 설치해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동시에 안타깝게 제20대 국회에서 좌절됐지만 다시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 박건 기자
- 2020-07-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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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의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 대찬성”...오세훈 야권 첫 공개 지지에 시민단체도 환영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경기도가 발표한 기본주택 건설 제안에 대해 박수를 보냈다. 오 전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기본주택' 성공시켜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미래통합당의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오세훈 전 시장이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군인 이재명 지사의 정책에 이처럼 우호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오 전 시장은 “경기도가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제안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철학적 바탕을 달리하는 ‘안심소득’ 제안을 하며 반대했지만, 이번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기본주택’ 시도는 성공하길 빌며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이어 "대찬성이다. 이 내용은 최근 본인이 여러차례에 걸쳐 주장했던 해법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오 시장은 "본인은 6일전 <진심으로 집값 잡아 불로소득 근절하고 싶다면> 제하의 페북 글에서 3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강남의 시유지 등 시내 5군데에서 아파트 공급 시 통상의 민간기업에 의한 분양방식을 피하고 SH나 LH를 통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되, 그 방법은
- 유진상 기자
- 2020-07-22 09:59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 [사설] ‘착한 기부’ 캠페인 등 기부문화 확산에 집중을
- [함께 생각해봐요] 한 해 끝자락, 희망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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