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원식 “한덕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거부 명분 없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한 뒤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절차가 끝난 만큼 한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달라”며 “(임명 동의는) 논란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학회와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새로운 헌법질서의 창조가 아닌 형식적 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해석했다. 우 의장은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 합의 추천(후보자)이다.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 대는 것은 궁색하고 옳지도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쏘아댔다. 특히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

• 김한별 기자
• 2024-12-26 15:33

정치 [속보] 우원식 "한덕수,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26 15:01

정치 한덕수 “여야가 합의해 안 제출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과 관련,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을 향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

• 김재민 기자
• 2024-12-26 14:55

정치 김동연 경기지사, 김진경 의장에 예산안 조속 처리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경기도의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가 지연되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을 찾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나섰다. 당초 도의회는 지난 19일까지 도·도교육청 등 집행부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과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12·3 계엄 사태, 여야 갈등 등으로 예산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예산안 통과가 미뤄짐에 따라 이날 오전 도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김 의장에게 내일(27일) 중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김 의장에 “민생이 어렵고 내수가 문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민생 연말 특수도 다 없어진 상황이라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고 추경도 빨리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중 예산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도가 내년 1월 초,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시했다”며 “여러 현안들이 많아 의장에게 조속한 시간 내, 가능한 이번주 내 처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지금까지 의장이 큰 역할을 했고 중요할 때, 고비고비마다 문제를 잘 풀어줘 늘 감사하고 있다. 민생 문제에 있어 여야가 어디 있겠나”라며 “통과시켜 준 예산을 갖고

• 나규항 기자
• 2024-12-26 14:54

정치 임진각 평화곤돌라, 1월 1일 해돋이 오전 6시부터 운행

임진각평화곤돌라는 2025년 1월 1일, 새해 해돋이 관람을 위해 오전 9시에서 6시로 3시간 앞당겨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곤돌라 탑승객에게는 요금을 50% 할인하며, 탑승객 전원에게는 핫팩이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북측 하차장 앞에 설치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를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인증 사진 행사도 진행된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패밀리 레스토랑 상품권, 케이크 및 커피 선물 쿠폰 등 경품이 제공된다. 임진각평화곤돌라는 국내 최초로 민통선 구간을 통과하는 케이블카 시설로, 임진강을 건너며 남북을 잇는 특별한 여행 경험을 제공한다. 이백현 파주디엠지곤돌라 대표는 “임진각평화곤돌라는 국내 최초로 민통선 구간을 통과하는 케이블카 시설로, 임진강을 건너며 남북을 잇는 특별한 여행 경험을 제공한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방문객들이 즐겁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4-12-26 14:25

정치 합참 “軍, ‘오물 풍선’ 실제 포격 검토한 바 없어”

합동참모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주축으로 한 ‘용현파’가 오물 풍선과 관련해 직접 포격을 준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합참은 26일 한 매체에서 이같은 내용이 보도된 것에 대해 문자 공지를 통해 “예하 부대에서 수차례에 걸쳐 발사 직전까지 대북 포사격을 준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군은 적 도발에 즉각적으로 대응 사격할 화력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오물 풍선 상황에서 합참과 예하 부대는 절차에 따라 상황을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명수 합참 의장이 망설이면서 실제 포격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군은 오물 풍선 상황에서 실제 포격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또 합참의 지상 작전 분야에 ‘범용현파’가 포진했고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등이 그 중심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군에 사조직은 없다. 근거 없이 거론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못을 박았다. 아울러 ‘국가정보원과 707특수임무단이 백령도에서 레이싱 드론으로 북한 풍선을 격추했다’는 타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성준 합참…

• 이근 기자
• 2024-12-26 14:09

정치 공수처, ‘햄버거 회동’ 김봉규 정보사 대령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계엄 사태 전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김봉규 대령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대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정보사의 계엄 사전 모의 과정과 햄버거 회동 당시 논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령은 계엄 사태 2일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내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과 계엄 관련 사전 모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대령은 정 대령과 함께 노 전 사령관의 별동대 임무를 맡은 ‘제2수사단’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4일 경찰 특별수사단은 김 대령, 정 대령과 계엄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을 촬영한 고동희 정보사 대령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26 14:08

정치 우종수 국수본부장, 검찰 ‘체포조 의혹’ 압색에 불복

12·3 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를 동원했다는 혐의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받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이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26일 우 본부장을 비롯해 국수본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과 이현일 경찰청 수사기획계장 등이 준항고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해 강력계 형사 10명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19일 국수본,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해 우 본부장을 비롯한 국수본 고위 관계자 등 10여 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26 14:07

정치 [속보] 한덕수 "여야가 합의해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 김재민
• 2024-12-26 13:46

정치 파주시, 지적재조사사업 우수기관 장관표창

파주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과 사업홍보, 특수시책 및 정책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해오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고, 기존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파주시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조리읍 삼릉·전나무골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8개 지구 8739필지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다. 현재는 3개 지구 865필지에 대해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도에는 6개 지구 939필지를 선정하고 2026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삼방지구 등 5개 지구 1355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우수기관 수상은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함께 이뤄낸 성과이며,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토지경계 분쟁 해소와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 김은섭 기자
• 2024-12-26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