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로 주가가 폭락해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8일 제일합동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의 주주 142명은 지난 27일 코오롱티슈진 및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 이는 신약개발 판매사인 코오롱티슈진이 투자 판단 상 중요한 사항인 인보사의 성분에 관해 공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주주들이 주가 하락으로 대거 손해를 본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제125조)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미기재가 있어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본 경우 그 손해에 대해 증권신고서 신고인 등의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일단 65억원 규모다. 최덕현 변호사는 "실제 피해액은 더 크지만 산정 과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일단 일부 금액만 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며 "소송 중간에 금액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 희망자 중에는 현재도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을 보유하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신용카드 고객에게도 '마일리지 혜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을 미리 설명해야 하는지를 놓고 대법원의 첫 판단이 30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법정에서 A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하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카드 사용금액 1천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대신 연회비가 10만원이었다.하지만 하나카드가 이듬해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천500원당 1.8마일로 줄이자 A씨가 계약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마일리지는 부가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인데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감축했고,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을 미리 설명해야 할 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카드사 측은 "약관에 따라 혜택변경 6개월 전에 마일리지 축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했으므로 적법하고, 원고처럼 스스로 정보를 습득해 홈페이지에서
건물 매각 문제로 근시하던 60대에게 2억원 상당의 굿을 하면 이른 시일 내에 건물이 팔릴 것이라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김두홍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텔에서 굿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야생 여우를 불태운 가루를 사용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 남편을 모텔 매수에 관심이 있는 재력가로 가장해 모텔에 방문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의 사이에 원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본 적도 없는 문서라며 부인하고 있다”면서 “자필서명 없이 무인(지장)만 날인돼 있는데 약정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도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신당에서 40억원 이상의 매매가액을 제시하는 매수인이 없어 걱정하던 A(69)씨를 상대로 “나는 하늘에서 신의 계시를 받고 있다. 야생 여우를 불태운 가루로 행사를 치르면 10월 또는 12월 말 사이에 43억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모텔이 매각
자신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40대 의사를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김두홍 판사)은 의료법 위반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쇠지팡이로 의사를 폭행해 죄질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건기자 90virus@
KT 명예 퇴직자들이 2014년 퇴직은 사실상 해고라며 KT가 미지급 임금과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모씨 등 KT 명예 퇴직자들의 법률대리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최형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 기일에서 "원고들의 명예퇴직 과정에서 KT로부터 상당한 강요와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과거 하급심 판결을 보면 구조조정의 실질에 해당하는 명예퇴직에 대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와 유사한 수준으로 법리 검토가 이뤄졌다"고도 주장했다. KT는 2014년 4월 노사 합의에 따라 평균 51세, 근속연수 26년의 직원 8천300여명을 명예퇴직시켰다. 이는 KT 사상 최대 명예퇴직이었다.그러나 노조가 노조원들의 의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노조원들이 노조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3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명예 퇴직자들은 KT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KT 측은 그러나 "명예퇴직 과정에서 기망은 전혀 없었다"며 "노사 합의를 토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이라고 맞섰다. 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7월 12일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았다.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났으며, 그동안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인보사 성분이 뒤바뀐 경위와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여왔다. 인보사에 대한 자체 시험검사, 코오롱생명과학 현장조사,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현지 실사 등 추가 검증도 시행했다. 그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은 것
28일 오후 1시쯤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구조물이 지상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타워크레인 기둥 부품이 공사용 2.5t 트럭 위에 떨어진 뒤 또 다른 4.5t 트럭을 충격하면서 트럭 운전자 A(54)씨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추락한 타워크레인 부품은 높이 3m, 가로·세로 2m로 타워크레인의 높이를 조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크레인의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28일 오후 12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고장 나 정차중이던 1t 화물차를 11t 탑차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여파로 터널 일부 차로가 통제돼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사고 당시 화물차 운전자는 차량이 갑자기 고장 나자 3차로에 차를 세우고 동승자와 함께 도로 옆 보도블록 위로 대피한 상태였다. 총 5.5㎞ 길이로 왕복 6차로인 북항터널은 인천 북항 바다 밑을 통과하는 해저터널로 갓길이 따로 없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화물차에 타고 있던 2명 모두 바깥에 대피했던 상태여서 인명피해가 없었다”며 “11t 탑차 운전자도 다친 곳은 없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기존 렌트카 업체가 아닌 차량 대여의 모든 절차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다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일고 있다. 더욱이 ‘카쉐어링’ 서비스는 대면 없이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네이버 등 각종 SNS와 포털 등을 이용해 간단한 절차로 가입할 수 있는데다 계정 연동도 가능해 명의도용 등의 피해까지 이어지는 상태여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와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13~18세) 무면허 렌트차량 사고 건수는 지난 2016년 54건, 부상 105명을 비롯해 지난 2017년과 지난해 각각 48건과 43건이 발생해 사망 2명, 부상 103명, 지난해 43건, 사망 5명, 부상 73명이 다쳤다. 이처럼 청소년 무면허 차량 렌트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카쉐어링’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경우 사실상 비대면으로 신분 확인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운전면허증 및 결제 카드를 등록하기만 하면 예약한 차량의 ‘스마트키’를 전송받아 활용할 수 있는 등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본지 기자가
빚투, 버닝썬에 이어 학폭 논란이 연예계를 강타하면서 대중의 충격 속에 ‘2차 가해’와 함께 청소년 층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등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연예계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최근 특정 연예인이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주장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해당 연예인을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에게 학폭에 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밴드 ‘잔나비’ 건반주자였던 유영현 씨로부터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유씨는 잔바니에서 자진 탈퇴했다. 앞서 이달초에는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중이던 윤서빈(20) 씨가 과거 일진이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해당 프로그램에서 방출됐다. 또 가수 효린(29)씨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주장도 제기돼 소속사에서 정확한 인과관계 파악에 나서는 등 연예인들이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연예인들의 학폭 연류 논란과 관련해 교육계 등은 냉담한 반응이다. 학폭이 과거 동료간 일시적인 싸움이 아니라 장시간에 걸친 지속적인 괴롭힘이라는 점에서 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