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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판 커지는 4월 재보선..'대선 가늠자'주목

대한한국의 수도와 제2의 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광역단체장이 유고 및 사퇴로 공석이 됨에 따라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지사와 경남도지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올해 4 ·15총선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 중에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많아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4월 재보선이 대선급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4월 7일에 치러지는 재보선이 ‘대선 전초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후보군에 대한 여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고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명분상으로는 유리한 지형에서 승부를 벌일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반면 여당은 2022년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치러지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명실상부한 '대선 전초전'인 만큼 재탈환해야 한다는 기류가 역력하다. 이로 인해 여야 내부에서는 대선 잠룡급 거물 인사가 광역단체장에 도전해 확실한 승리를 거머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의 경우 무상급식 논란으로 사퇴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재도전하거나 최근 들어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 정영선 기자
- 2020-07-12 17:00
정치 경기도, '긴급복지' 국비 220억원 추가 확보…"지원대상 확대"

경기도가 올해 817억원이던 정부 긴급복지사업비 예산 규모를 1천92억원으로 늘려 위기에 빠진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한 정부의 3차 추경예산으로 국비 증액분 220억원 확보에 이어 경기도와 시군의 추경예산으로 55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긴급복지 사업은 화재, 재난, 실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 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을 분담해 일정 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4월 기존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에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포함하면서 지원대상 기준으로 삼는 소득·재산·금융재산 중 재산과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해 대상을 늘린 바 있다. 또 하반기에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 중 완화된 지원 기준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도는 지난달 말까지 위기 도민 6만6천964가구에 456억5천여만원의 정부 긴급복지 사업비를 지원했고, 정부의 긴급복지 기준을 초과하는 위기 가구에 추가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비(100억원 규모)를 지원해 지난달 말까지 1만635가구가 74억7천여만원을 지원받았다. 도 관계자는 "추경예산이 차질없이 확보되면 올해…
- 유진상 기자
- 2020-07-12 16:42
정치 정세균 총리 "마스크 5부제 동참 감사…약사들 노고·헌신 기억"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공적 마스크 제도 공식 폐지 및 시장공급체계 전환과 관련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애써주신 전국 2만3천여 약국의 약사 여러분, 정말 고맙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지난 137일 동안 약국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고마운 존재였다"며 이렇게 적었다. 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고생하신 약사분들의 노고와 헌신을 기억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약국의 공공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돌이켜보면 매 순간이 고비였다. 올해 초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마스크는 품절사태로 '금(金)스크'가 됐다"고 회상하며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통해 마스크 5부제를 실시, 약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주당 1인 2매의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 과정에서 약사분들의 수고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약사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안정적으로 공적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었고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었다"면서 "힘껏
- 정영선 기자
- 2020-07-12 14:56
정치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확대 추진

경기도는 부동산의 공익성 강화 차원에서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3기 신도시까지 확대하고, 2022년까지 제3 판교 테크노밸리, 양주 테크노밸리 등 현재 계획 중인 도내 테크노밸리 조기 착공과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등 ‘도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2일 “사람과 환경이 어우러져 지속가능하게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 보편적 주거복지가 구현되고 부동산 분야에 공익기능이 강화된 도시를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 7기 후반기 도시주택분야 정책 운영방향을 밝혔다. 도는 정책운영 5대 전략으로 ▲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산업 다변화 기반 구축 ▲사람과 환경 중심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서민이 행복한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 ▲공정사회를 위한 부동산 공익기능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꼽았다. 우선 이재명 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신규사업 후보지 발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
- 유진상 기자
- 2020-07-12 14:54
정치 경기도,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용 맞춤형 기후변화교과서 제작·보급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기후변화교과서 제작·보급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수원 유신고등학교에서 기후환경 태스크포스(TF)팀, 교과서 출판사 관계자, 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교과서 제작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교재 만들기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과서 개발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극복이 전 세계적 관심사인 가운데 미래 사회의 주역인 초등학생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지속적인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도는 올해 상반기부터 경기교육청 초등담당 장학사, 환경교육 일선 교사, 기후환경 교육 전문가, 기후에너지 전문기관 관계자로 TF팀을 구성해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재 발굴을 논의해 왔는데, 초등 교과과정에 맞춰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기후 환경에 대한 통합적 사고 배양, 일상생활에서 환경보호 실천 유도 등으로 구성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는 올해까지 교과서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경기도교육청과 지역청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보급해 교재로 활용할 예정이며
- 박건 기자
- 2020-07-12 14:47
정치 경기도, 제부도 이어 대부도 찾아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주민 독려 나서

청정계곡에 이어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기도가 해당 지역 주민들과 잇따라 현장간담회를 통한 주민참여 독려에 발벗고 나섰다.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10일 안산시 대부도의 대부해양본부에서 이진찬 안산시 부시장, 장천수 옹진수산업협동조합장을 비롯한 주민대표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간담회를 열고 바닷가 불법행위 단속 계획 설명 등 지역주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간담회는 이번이 두 번째로, 김 부지사는 지난달 26일 화성시 제부도를 방문한 바 있다. 김 부지사는 “안산시가 각종 바닷가 불법행위와 해양 쓰레기 문제에 선제 대응하고, 바닷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면 깨끗한 바다 만들기의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깨끗한 바다를 도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출발점에 서있는 지금,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법과 규정에 맞는 강력한 불법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이어 지역주민과 함께 대부도 방아머리 해수욕장의 쓰레기를 줍는 등 경기바다 가꾸기 행사에도 적극 참여했다. 도는 이달부터 해수욕장 불법 파라솔, 레저선박 불
- 박건 기자
- 2020-07-12 14:46
정치 정치권 조문 공방…박원순·백선엽 두고 양분

정치권이 12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고 백선엽 장군의 장례 절차 등을 두고 또 다시 의견이 극명히 갈리며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된 직후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나뉘어 대립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고인에 대한 추모가 우선이라는 분위기 속에 주요 인사들이 조문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전날 김경수 경남지사는 빈소에서 "피해자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박 시장의 업적 또한 추모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0일 취재진으로부터 고인의 성추행 의혹을 질문받자 "예의가 아니다"라며 역정을 내기도 했다. 반면 야권은 고소인을 향한 2차 가해 우려를 감안해 무조건적 ‘애도 모드’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빈소 조문을 보류하고 있고, 정의당에서는 류호정 의원이 박 시장 고소인에 대한 연대를 표하면서 조문 거부 입장을 밝혔다. 최근 별세한 백선엽 장군의 대전현충원 안장을 놓고는 통합당과 다른 당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통합당은 백 장군을 추모하는 논평을 내고 백 장군 공적을 고려해 대전현충원이 아닌 서
- 정영선 기자
- 2020-07-12 14:46
정치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안전신문고 신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오는 15일부터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신고 코너를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용 방법은 생활 속에서 느기는 안전 위험 요인을 사진으로 찍어 앱이나 포털을 통해 신고하면 되며, 코로나19 신고 대상은 ▲방역수칙 위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이 많은 시설 ▲고위험시설 행정조치 미준수 시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코로나19 사각지대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분야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다. 오는 14일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앱과 포털 모두 일반신고란에 신고 가능하다. 15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은 코로나19 신고탭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하고, 포털은 일반신고와 코로나19 신고를 구분하기 위해 별도 체크란이 마련된다.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과 안전신문고 포털(http://www.safetyreport.go.kr)에서 할 수 있고, 처리결과 답변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0-07-12 14:07
정치 국회 역대 '가장 늦은'개원...공수처·청문회 등 현안 산적

여당이 단독으로 원구성을 마무리하며 7월 임시국회를 가동했지만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회가 겉돌고 있다. 첫 본회의 날짜 등 의사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등이 겹치면서 7월 국회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활동은 시작했지만 아직 본회의 등 의사 일정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까지도 의사 일정 합의를 위한 회동 날짜도 잡지 못한 상태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는 여야 수석 부대표가 주말을 포함해 수시로 접촉한다고 알고 있지만, 성과는 없다”며 “박 시장의 영결식이 열리는 13일까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며 빨라야 14일부터 제대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1대 국회 개원식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 민주당은 난감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개원식을 열어 국회의장의 개원사와 의원들의 선서, 대통령 연설을 진행하자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불만을 나타내며 개원식 없이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국회 일정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당이 합의를 이뤄 15일에 개원식을
- 정영선 기자
- 2020-07-12 13:22
정치 "박원순 서울특별시葬 5일장 반대" 국민청원 참여 50만명 넘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裝)' 결정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2일 오전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10일 시작된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裝)으로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당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답변 요건을 충족한 데 이어 이틀만에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언론에서 국민이 지켜봐야 하나"라며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장례는 사상 첫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지며, 서울광장에 분향소 설치도 처음이다. 박 시장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서울시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한 것과 관련 "검소했던 고인의 평소 삶과 뜻에 따라 유족들도 4일간 장례를 검토했다"라며 "시신이 밤늦게 발견된 점과 해외 체류 중인 친가족(아들)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서울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사상 첫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진다고 밝혔다. 앞서 안철수 국
- 박건 기자
- 2020-07-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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