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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배준영, 29일 영종국제도시 발전 공개간담회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영종국제도시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영종 발전을 위한 공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 영종국제도시 개발 권한을 가진 관계기관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인천에서도 현장에서 주민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영종 지역은 △제3유보지 활용 방안(LH, 인천시) △하늘5중 신설(LH,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시교육청) △제3연륙교 영종지역 관광자원화(인천경제청, LH) △영종 교통환경 개선방안(중구청, 인천경제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협의가 필수적이다. 배 의원은 “영종국제도시 인구는 이미 지난 2023년 청라를 추월했으며, 올해 2월 말 기준 13만 명을 돌파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영종 지역은 경제자유구역과 국제공항, LH 소유 부지가 혼재돼 도시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필수적” 이라며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4-23 23:27
정치 [기획] 문제 수탁기관에 ‘적정’ 평가…‘형식적 점검’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이 허술한 관리·감독 아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법인·단체 등에 대가를 지불하고 일부 사무를 맡기는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인데, 취지와 달리 여러 문제가 발생한 법인·단체라도 위탁을 이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경기신문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자체 민간위탁 관리 실태와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문제 법인도 계약 연장…경기도 위탁사업 관리 부실 <계속> 경기도가 잇따라 운영상 문제가 드러난 일부 수탁기관에 대한 소극적 대처로 도 안팎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수탁기관은 형식적인 점검만 받은 채 십수 년째 위탁 계약 관계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한 해 600여 개의 사무를 민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소관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수탁기관은 도의 각 부서와 연관된 일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업무 권한을 위임받고 대가로 크게는 수십억 원대의 위탁 사업비 등을 지급받는다. 도는 수탁기관에 권한을 위임한…
- 나규항 기자
- 2025-04-23 20:00
정치 이재명·김경수·김동연, ‘개헌 진정성’ 미묘한 차이

이재명·김경수·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들은 최종 후보 선출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헌 추진’에 대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이날 오후 오마이TV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 후보 2차 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는 주도권 토론을 통해 ‘인수위 없는 취임 100일 우선과제’로 개헌을 꼽은 뒤 나머지 후보에게 관련 입장을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개헌 문제를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건가”라며 첫 대답부터 개헌 시점을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중임제와 국회 권한 강화 등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싣는 등의 개헌이 필요하다면서도 “좀 여유를 둬도 괜찮다”고 말했다. 당장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되거나 개헌된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취임 직후 해결 과제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에 김동연 후보는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취임 후 그전에 약속한 개헌을 거의 하지 않았거나 해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겠다거나, 지난 토론처럼 대통령실이나 국회 세종 이전은 일단은 용산을 썼다가 청와대 갔다가 하겠다는 것은 자칫 국민이…
- 김한별 기자
- 2025-04-23 18:40
정치 김동연, UN 기후행동 ‘로컬 리더즈’ 선정…기후 공약 주목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의 기후보험 정책이 글로벌 모범사례로 주목되며 유엔(UN) 기후행동 ‘로컬 리더즈’로 선정됐다. 23일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전 세계 기후정책을 선도하는 지방정부 리더 11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로컬 리더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혁신적 리더십과 실천 사례를 조명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으로 UN 기후행동이 주관하고 C40도시기후리더십그룹,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언더투 연합(Under2 Coalition) 등 주요 국제기후단체가 공동 기획했다. 김 후보는 민선8기 경기도지사로서 ‘기후복지’를 새로운 도정 어젠다로 설정, 특히 기후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국내 최초 ‘기후보험’을 구체화한 공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유일 로컬 리더즈가 됐다. 김 후보는 이번 대선 공약으로도 ▲‘기후경제부’ 신설, 기후정책 콘트롤타워 구축 ▲기후산업 400조원 투자, 철강-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등 저탄소전환 지원 ▲기후복지법 제정, 전 국민 기후보험 가입 법적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 측은 “경기도지사로서 경제·사회·환경을 아우르는 통합적 기후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온 김 후보는 이제 지방정부를…
- 이유림 기자
- 2025-04-23 18:10
정치 안철수 “尹 탄핵 국민 앞에 솔직히, 진심으로 사과하자”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2차 경선 대결을 벌이는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에게 “우리 누구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며 “국민 앞에 솔직히, 진심으로 사과하자”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SNS에 “‘탄핵의 강’을 넘어야 비로소 ‘국민의 길’, ‘이기는 길’이 열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더 이상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속할 수 없다”면서 “우리 누구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부실 관리와 인사로 신뢰를 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또한 정치적 편향과 무능으로 제 역할을 못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는 지역 간의 균형 발전, 광역단위의 행정통합 없이는 풀 수 없다”면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광역 행정통합’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이제 우리는 단순한 정권 재창출이 아닌 시대교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며, 우리를…
- 김재민 기자
- 2025-04-23 18:05
정치 민주 ‘제21대 대선 장애인정책 제안 페스티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국 장애인위원회 서미화 위원장(비례)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10개 장애인단체를 초청해 ‘제21대 대선 장애인정책 제안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선을 앞두고 장애인 당사자 및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 차기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장애인 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각종 정책제안이 국정운영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또 이들 단체들은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을 비롯한 실질적 권리보장과 장애인 가족의 삶까지 아우르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안된 정책들은 자료집 형태로 만들어져 현장에서 각 후보캠프에 전달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23 17:56
정치 파주시, 시민과 함께 ‘에코챌린지 100’ 추진

파주시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관, 학교, 시민단체와 손잡고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실천을 다짐하는 참여의향서에 서명 캠페인 ‘에코챌린지 100’을 연중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에코챌린지 100’은 파주시가 기관, 학교, 단체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실천과 환경문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참여 의향서’에 서명 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혜현 건축디자인과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행정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며 “시민과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에코챌린지 100’을 통해 탄소중립도시 파주의 기반을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말했다. 시는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친환경 소재 사용 확대와 폐현수막 재활용 및 자원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2024년 정부 최초로 행안부와 환경부가 공동주최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 조성 경진대회’에서 전국지자체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4-23 17:05
정치 오산시, 2027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지 선정

오산시가 2027년 경기도체육대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8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과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지로 결정됐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제2차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2027~2028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지 선정안’ 심의에서 참여위원 만장일치로 오산시 선정 원안을 의결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부터 8주간 진행한 대회 유치 신청을 공고, 오산시가 단독 신청했다. 이후 지난달 21일 도는 현장실사단을 통해 오색문화체육관과 오산종합운동장 경기장 시설과 교통, 문화, 숙박 등 여건을 방문 점검했다. 실사단은 대회 유치에 대한 시민 열망과 오산시와 시(장애인)체육회의 협업 체계를 근거로 대회 개최지 적합 의견을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로 제출했다. 박래혁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420만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화합 한마당 조성을 위해 오산시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4-23 17:05
정치 첫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토론회, 5월 18일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다음 달 18일을 시작으로 총 4회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에 따르면 대선 후보 토론회는 ‘초청대상’ 후보를 대상으로 3회, ‘초청 외’ 후보를 대상으로 1회 개최한다. 초청대상 후보 토론회는 ▲5월 18일 경제 분야(초청 1차) ▲5월 23일 사회 분야(초청 2차) ▲5월 27일 정치 분야(초청 3차) 등이며 각각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입식 토론으로 진행된다. 초청대상이란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 ▲언론기관이 4월 12일부터 5월 11일까지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 등을 말한다. 이들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5월 12일)에 확정한다. 초청대상 후보 토론회는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과 ‘시간총량제토론’에 이어 ‘공약검증토론’ 순으로 구성된다. 시간총량제토론에서는 후보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 총량 내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며, 공약검증토론에선 모든 후보가 공약을 발표한 후 사전에 정해진 순
- 나규항 기자
- 2025-04-23 17:04
정치 김경일 파주시장, 대북전단 단체에 즉각 퇴거하라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즉각적인 퇴거를 요구했다. 김 시장은 23일 임진각에서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민단체측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파주시민을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대통령 탄핵으로 혼란한 시기에 또다시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 파주시 주민 안전과 지역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파주시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중지와 함께 파주에서 퇴거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납북자 송환도 소중하지만 그 정당한 목적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파주 시민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는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누구도 파주 시민의 삶을 위협할 권리가 없고 표현의 자유를 명분으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삶을 위협할 때, 이런 공격에 대항할 권리 역시 파주 시민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또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테러 행위이자 파주 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인만큼 파주시장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회원 20여 명은 23일 오전 11시쯤 임진각 평화랜드 뒤편에
- 김은섭 기자
- 2025-04-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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