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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7월 국회 시작부터 여야 충돌하나…공수처·인사청문회 격돌 예고

7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시작되면서 인사청문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을 놓고 여야가 또 다시 충돌할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181명이 임시국회를 요구함에 따라 6일 오후 2시 제380회 임시국회가 열린다. 이번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항의해 온 미래통합당이 복귀를 결정하면서 정상화됐지만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쟁점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우선 오는 15일로 법정 출범 시한이 명시된 공수처 출범을 두고 힘 싸움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해 시한 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여야에 추천위원 선임을 요청한 상태이다. 민주당은 이에 맞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인 2명의 위원에 대한 추천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통합당이 야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해야 대통령에게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
- 정영선 기자
- 2020-07-05 15:06
정치 경기도, 이사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덜 받은 가구 지원 확대

경기도는 이사로 인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게 된 가구에 대한 차액 지원 대상을 4월 9일 이후 전출 가구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발빠른 경제 수혈을위해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전액 도비로 우선 지원했다. 이후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지방비 12.9%를 각 지방정부에 할당했지만 도에서는 이 부분이 지급되지 않았다. 도는 이에 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일 차이 발생으로, 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고, 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덜 받는 전출입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차액을 지원해왔다. 도가 이번에 추가 지원하는 대상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작일인 4월 9일 이후 경기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하고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이다. 기존 전출입가구를 포함해 신규 추가로 차액보전 지원대상이 되는 가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8월 중순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신청 또는 ‘행정안전부 문서24’에서 온라인 신청(전출가구)이 가능하다. 차액 지원금액은 ▲1인가구 5만2천원 ▲2인가구 7만7천원 ▲3인가구 10만3천원
- 유진상 기자
- 2020-07-05 15:04
정치 경기도 104개 주민자치위→주민자치회 전환…시민주권 강화

주민이 지역 현안 사업을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주민자치회가 경기도 지역사회에 연착륙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3년부터 각 지역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도내 31개 시군 내 542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중 14개 시군 10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했거나 전환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미 47곳은 전환됐고 광명·화성·파주 등 9개 시군 57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후속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예정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주민자치기구 역할이 강화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에게 권한이 없어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지만, 주민자치회는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 등을 거쳐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주민자치회 전환은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한 도민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컨설팅, 교육 등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20-07-05 09:52
정치 부동산 원성에 납작 엎드린 민주당…이해찬 두차례 "송구"

부동산 과열로 민심이 싸늘해지자 여권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빨리 팔라는 최후통첩을 한 가운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근본적인 종합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말을 발언 처음과 끝에서 두 차례 반복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현재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감 해소를 위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에서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는 6·17 대책과 관련해 당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국토교통부를 질타하며, 앞으로 미리 당과 조율하도록 조정식 정책위의장에게 지침을 줬다고 한다. 민주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지만, 청와대발 불호령에 기류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을 비롯해 심상치 않은 민심 이반의 징후가 나타난 것도 당의 대응 기조 수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추가 지지층 이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핵심 지지층인 청년과 서민 등을 껴안을
- 연합뉴스
- 2020-07-04 11:22
정치 역대 최대 3차 추경 국회 통과…민주 사실상 단독 처리

국회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35조1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지난달 4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이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천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천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천억원)에 이은 세 번째 추경 처리로, 한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35조3천억원)보다 2천억원이 순감한 추경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명, 기권6명으로 가결했다. 신용보증기금 등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7건도 함께 의결했다. 추경안 표결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파행과 3차 추경안 졸속 심사에 반발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의 참여 속에 이뤄졌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은 추경 심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표를 행사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를 구축한 당일부터 상임위
- 연합뉴스
- 2020-07-04 11:15
정치 3차 추경 상정부터 처리까지 닷새…민주 주도 일사천리

3차 추경 처리를 위해 소집된 3일 본회의는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상정부터 가결까지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에 소요된 시간은 6분에 불과했다.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회의 초반 혼자 입장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곧바로 퇴장했고, 이후 추경안 처리는 176석의 민주당과 소수 야당들 참여한 채 진행됐다. 통합당은 의사진행발언과 별도 의원총회 등을 통해 '졸속 심사' '대통령 하명기구'라며 추경 처리를 규탄했다. ◇ '슈퍼 추경' 심사 개시부터 본회의 통과까지…속전속결 5일의 레이스 추경 처리는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고 상임위 심사에 착수한 날로부터 닷새가 걸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 등 일부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뒤에도 원구성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막판 담판을 시도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처리를 위한 '비상한 방법'을 촉구한 지난달 23일을 기점으로 '강경 모드'로 기류가 돌아섰다. 지난 1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사흘 동안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 증감 심사는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이날 하루도 오후 8시30분 추경소위, 오후 9시 전체회의, 10시 본회의로
- 연합뉴스
- 2020-07-04 11:00
정치 국정원장 박지원·안보실장 서훈·통일장관 이인영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발탁했다. 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임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전 원내대표를,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북안보 라인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지만, 서훈 국가 안보실장은 청문회 과정 없이 즉시 임명된다. 강 대변인은 박 전 의원의 국정원장 내정과 관련해 “4선 경력 정치인으로 메시지가 간결하면서 정보력과 상황판단이 탁월할 뿐 아니라 정보위원회 활동을 하며 국정원 업무에 정통하다”면서 “박 후보자가 오랜 의정활동으로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뛰어난 소통력을 바탕으로 국정원이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과 관련해선 "4선 의원으로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위원장 맡는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갖추고 있다"며 "개혁성과 탁월한 기획능력,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0-07-03 16:37
정치 민주당 3차 추경안 35조 원안 삭감…대학등록금 반환예산 등은 증액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원안을 다소 삭감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사 결과 정부안보다 추경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며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역대 어느 추경보다도 감액 규모를 크게 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예결위 핵심 관계자는 "처음부터 정부안보다는 1천억원 이상 순감하는 것이 목표였다"며 "아직 조율할 여지가 남아 구체적인 규모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삭감은 1개월 치가 3천억원의 희망 근로 관련 예산에서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에만 혜택이 간다는 우려가 있었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도 꽤 큰 규모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상임위원회에서 2천718억원 증액된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비롯해 일부 사업은 증액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증액사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패키지사업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긴급재정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례보증 및 지역신용보증 지원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확대 ▲방역 의료진 지원사업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노사정 대타
- 정영선 기자
- 2020-07-03 13:53
정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고수 등 허브류 6건에서 잔류농약 기준치 이상 검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온라인, 도내 대형유통매장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허브류에 대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연구원은 허브류 생산 농가에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에 대한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고수, 레몬그라스, 레몬밤, 로즈마리, 애플민트, 스피아민트, 바질, 타이바질, 딜, 오레가노, 타임 등 허브류 11품목 55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341종에 대해 진행됐다. 검사 결과 고수, 로즈마리, 애플민트, 스피아민트, 타이바질, 딜 등 6건에서 에토펜프록스, 루페뉴론, 파클로부트라졸, 펜토에이트, 에토프로포스, 스피로메시펜, 이프로디온, 플루페녹수론 등의 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연구원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을 압류, 폐기하고, 검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사에서 농약이 초과 검출된 6품목 중 3품목은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에 따른 일률기준(0.01 mg/kg)이 적용됐다.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는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
- 유진상 기자
- 2020-07-03 11:41
정치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입문반 교육생 모집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가 오는 7월 20일 오전 11시까지 입문반 1·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1인 크리에이터는 자신이 창작한 사진, 영상 등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제공하는 개인 창작자를 말한다. 유튜브나 아프리카 TV에서 활약하는 1인 방송이 대표적이다. 올해 4년차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수업은 영상시청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 병행으로 보다 집중도 높은 양방향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입문반은 1기(주중반), 2기(주말반) 기수별 각 40명을 모집하며, 약 1개월 간 온라인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콘텐츠 기획, 촬영, 편집 등 실무교육뿐만 아니라 인기 크리에이터가 참여하는 특강까지 마련돼 있어 1인 크리에이터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교육비는 무료이고, 보증금 10만원은 교육 70% 이상 참여 시 전액 환급한다. 교육생은 교육기간 내 교육운영사 스튜디오 무료 이용(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우수 수료생에게는 교육운영사(아프리카TV)의 신입 크리에이터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1:1 지원, 방송…
- 박건 기자
- 2020-07-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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