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정신청 범위를 전면 확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도 법원의 사후통제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수사의 개시와 종결이 분리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수사종결권을 일부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16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재정신청 가능한 사건을 사실상 모든 고소·고발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법무부에 제출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경우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관할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의 1차 판단과 무관하게 공소제기를 결정할 수 있다.현행 형사소송법은 고소사건의 경우 재정신청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고발사건은 직권남용·불법체포·불법감금·피의사실공표 등 공무원 범죄의 일부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피공표자의 명확한 의사 없이 재정신청이 불가능하다.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장치 중 하나인 재정신청을 적극 활용해
수원남부경찰서는 흉기로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경찰관 2명을 다치게한 최모(26)씨를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모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쯤 수원 매탄동의 여자친구 A씨의 자취방에서 커터칼로 A씨를 위협한 혐의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2명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팔목과 종아리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모씨는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최모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현수기자 khs93@
수원시는 16일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자전거 안전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자전거 교통안전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2016년 펴낸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매뉴얼’을 보완해 전면 개정한 것으로 자전거 관련 규정을 비롯해 자전거 이용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Q&A(질문, 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32개의 질문과 답을 수록했다. 질문은 ▲횡단보도를 이용해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가도 되나요? ▲자전거도로에도 속도규제가 있나요? ▲일반 자전거에 2인 이상 승차가 가능한가요? ▲사고가 나면 운전면허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만 벌점을 받나요? 등이다. ‘수원시민 자전거보험’, ‘공유 자전거 이용방법’, ‘수원시 자전거 타기 좋은 코스’, ‘자전거도로 지도’ 등 유용한 정보도 담겨있다. 시는 시·구청, 동사무소, 수원시 산하 기관 민원실 등에 ‘자전거 교통안전 길라잡이’를 비치할 예정이며,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초·중·고 학생들과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에게도 배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전거 교통안전 길라잡이’ 책자를 꼭 참고하길 바란다”며 “자전거 운행에 대한 올바른…
시흥경찰서는 이상 증세로 병원을 방문한 1살 여아가 뇌출혈 등 학대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병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쯤 수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한 아기가 학대를 받은 정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측은 아기를 대상으로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정밀 검사를 한 결과 뇌출혈 증세가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조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수기자 khs93@
최동호 시인이 시집 ‘제왕나비’를 출간하고 18일 오후 6시 수원문학인의 집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고 16일 밝혔다. 문학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최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에게 전하는 애뜻한 마음을 다수 담았다. 간결하면서도 극서정의 시를 다수 창작하고 있다는 평을 받는 최 시인은 1948년 수원에서 출생해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경남대와 경희대, 고려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시집으로 ‘황사바람’(1976), ‘아침책상’(1988), ‘공놀이하는 달마’ 등이 있다. /박건기자 90virus@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과 용인서부경찰서(서장 황재규)가 용인시 보정동에 위치한 카페거리(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15번길 일원)를 우리동네 시민경찰 프로젝트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고 경찰과 지역 상인들이 공동체 치안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용인시 카페거리는 단국대와 죽전역, 보정역에 인접한 상권으로 외국의 자그마한 마을에 온 듯한 이국적 이미지로 드라마 촬영지와 데이트 장소로 유명한 곳이다. 카페와 레스토랑, 전통찻집 등 190여개 상점이 밀집되어 있어 방문객들이 많은 지역이다. 앞으로 카페거리 상인회는 카페거리 내에서 주·정차 질서, 소란 및 무질서 행위 등 상가지역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범죄 발생 시 112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미아·가출인·실종자 등이 발생했을 때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정보를 교류하며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주기적인 합동순찰과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경찰은 상인회의 자율적인 공동체 치안활동을 지원하고 범죄 예방 관련 자문 및 홍보 등을 진행한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조정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경기도 15개 버스업체 노사가 사측과 협상기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15일로 예정했던 파업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도내 14개 시·군의 광역버스 15개 업체 소속 589대의 전면 운행 중지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경기자동차노조)은 15일 오전 0시쯤 보도자료를 내고 조정기간을 이달 29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음 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보도자료에서 “노동조합이 도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렸고 도지사의 버스요금 인상 발표에 따른 노사 간 추가교섭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사용자와 중앙정부, 경기도 및 각 지자체가 오는 6월 말까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충원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는 사측에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조속한 입장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파업을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장원호 노조위원장은 “도가 버스요금 인상을 결정했지만 사측에서 요금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 준비를 하지 못하고 회의에 나와 협상이 불가능했다”며 “이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동포 이모(34)씨와 김모(34)씨 등 1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필로폰 327g을 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필로폰 701g을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시흥시 주거지에 필로폰 300g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중국 내 총책으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중간 판매책인 김씨에게 전달했으며, 김씨는 SNS에 중국어로 마약 판매 글을 올려 연락해 온 구매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내 총책은 이씨에게 마약을 숨겨둔 국내 장소를 SNS로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전달했고, 이씨와 김씨도 같은 방법으로 마약과 판매대금을 주고받아 이들 일당도 서로의 신원을 알지 못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마약과 관련성이 없는 돈이 궁핍한 내국인을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하는 등 일반인들까지도 끌어들여 마약사범으로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함께 구속된 나머지 11명은 중간 판매책 김씨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범죄가 외국인사회까지 침투하고 우리
야구 중계를 보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물컵을 던진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31·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25분쯤 남양주시 집에서 친동생 B(28·남)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2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야구 중계를 보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B씨가 자신에게 물컵을 던진 데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현재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가 조사를 마친 뒤 석방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개악 반대’를 요구하며 오는 6월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기본부에서 지부별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15일 민주노총 경기본부 조합원 700여명은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 가속하고 있는 노동개혁 정책을 성토하며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의료공공성 및 사회안전망 확대 ▲노동자 중심의 산업정책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은 “현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를 만든다며 출범했지만 탄력근로제 시행으로 실제 노동자들의 권리는 축소되고 삶의 질은 오히려 후퇴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을 중단하고 노동자의 권리 보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노동개악 저지’ 등의 상자를 쓰러뜨리는 도미노 퍼포먼스를 벌였고, 도청부터 수원역 중앙광장까지 약 1.2km 거리를 행진하고 해산했다. 한편 경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