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의 전말 규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놓고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김 전 장관 조사와 관련해 “(검찰 측이) 조사 협조를 거부해 (공수처를 통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공조수사본부에서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조사하겠다고 요청이 왔고 21일에 조사하면 된다고 안내했다”고 곧장 반박했다. 해당 안내는 검찰과 공수처가 주고받은 것으로, 경찰에 대해서는 검찰 관계자는 “22일 경찰에서 요청이 와서 ‘23일 오후에 시간을 빼놓을 테니 절차를 진행하시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도 김 전 장관 조사 불발은 당사자의 조사 불응이 이유라며 검찰의 비협조가 문제는 아니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수처와 검찰 간 협조도 원활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수처가 아직 검찰에서 윤 대통령 사건 관련 기록을 넘겨받지 못해 김 전 장관의 진술 조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건 기록 및 자료 공유 범위 협의가 지연될 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에 김 전 장관의 진술 조서 없이 임해야 한
최종현(수원7)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 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가 지방의원 결집을 위한 ‘제2회 전국 지방의원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은 23일 도의회에서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민주당 대표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전국 지방의원 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역의회의원협은 지방의원 대회 일정과 방식에 대한 결정 권한을 최종현 대표에게 위임했다. 최 대표는 광역의회의원협의 결정에 따라 향후 박완희(청주시의회) 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와 대회 개최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광역의회의원협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조직 구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전국 민주당 대표의원들은 광역의회의원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반기 대표(도의회 남종섭)와 운영위원단 소속의 이현창(전남도의회), 현길호(제주도의회), 송재혁(서울시의회) 전 운영위원 등을 고문단으로 위촉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최 대표와 전국 광역의회 민주당 대표들 외에도 정윤경(민주·군포1) 도의회 부의장,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이 자리해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최 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지방자치의 핵심축인 지방의회가 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3일 선관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라는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아니다”라며 “(불허) 조치는 보류된 상태, 중단했다고 보면 된다”고 답변했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다. 반면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불허’ 결정을 내려 ‘이중 잣대’ 라는 여당의 반발의 샀다. 김 사무총장은 “(정) 의원실에서 현수막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구두 질의가 있었고, 담당자가 법문만 검토를 했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전 ‘재명아 감옥가자’ 같은 프랭카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안에 있다고 해서 허용을 했었다”며 “(선관위의) 기준은 통상적인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법상…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 중인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며 형사 사건 대응보다 탄핵심판 대응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현직 대통령 신분 유지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을 수사하려면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국정 난맥 상황 전반을 다 얘기해야 한다”며 “과연 수사기관이 과연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피조사자는 의견을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수사와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계엄 선포 후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조차 마무리 하지 않았다
고준호(국힘·파주1) 경기도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제기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하 판매시설) 관련 의혹들과 관련해 경기도의 철저한 조사와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23일 고 도의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도로부터 판매시설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다. 고 도의원은 이날 도의 보고 내용에 대해 “도는 2일 동안 지도점검을 실시했지만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사 의뢰를 하겠다며 책임을 지는 것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도의원은 지난달 실시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자녀의 판매시설 특혜채용 의혹’, ‘판매시설장의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정수급 의혹’, ‘선수금 운용 문제’ 등을 제기한 바 있다. 고 도의원은 먼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특혜채용에 연루된 인물들이 현 민주당 소속 의원과 전직 공무원의 자녀로 밝혀진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떤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를 향해 “증인 회유 의혹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로 부실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이는) 도 행정이 도민과 의회를 속이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4 소비자 ESG 혁신대상’에서 환경혁신상(기후변화대응 부문)을 수상했다. 재단은 지난해 노사공동 ESG 선언문을 통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청사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연간 73만 7718kWh의 친환경 에너지를 추가 생산하고 RE100 달성을 목표로 단계적 계획을 실행 중이다. 또 일회용품 사용 금지, 다회용컵 사용 환경 조성, 종이 없는 회의 체제 도입 등 친환경 사무환경을 구축해 도 공공기관 탄소절감 챌린지 1위를 차지했다. 재단은 친환경 고용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전기차 정비 인력 양성과 태양광 패널 기능공 교육, 신재생에너지 실습을 통해 1인당 평균 1.3개의 자격증 취득 등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친환경 기업 지원과 창업 활성화로 도내 지속가능한 경제 기반을 강화했다. 윤덕룡 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은 도민과 재단 임직원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로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한 결실”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친환경 경영과 지역사회 기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기후변화가 빈곤, 필수 서비스 부족 등 기존 취약성을 악화시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후격차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취약성과 회복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포용적이고 공정한 기후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중점으로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격차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위험 노출, 취약성, 대응능력 등의 차이로 인해 계층·지역 간 불평등이 커지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기후격차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 불평등 ▲기후위험 노출·피해 지역별 불평등 ▲기후위기 대응 회복력 격차 등 3개 주요 측면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기후위기 취약지역에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해 발전격차가 기후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도민 기후복지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재편하고 기후재난 관련 정책보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및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경기도
경기도주식회사가 경기도 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판촉활동에 나선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일본 태양마트 치토세후나바시 지점과 치바현 24시 마트에서 ‘경기도 우수상품전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0일~16일 미국 유명 한인마트인 한양마트(H&Y MARKET PLACE)에서 도 도자기 제품 등을 판매해 1200만 원 매출 성과를 달성했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지난 미국 수출에 이어 일본 우수상품전 추진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세계에 알려 더 많은 판로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는 화성시 병점동과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삼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준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삼미천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주민참여예산 15억 원을 반영한 하천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하천 연장 0.7㎞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착공해 지난 20일 준공을 마쳤다. 도는 이번 공사를 통해 저수호안 정비, 홍수방어벽 설치 등을 완료해 지난 7월 일강수량 385.7㎜의 국지성 호우에도 홍수 등 피해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민의견을 반영해 자연석 쌓기, 산책로 조성, 제방 및 주변도로 정비를 진행해 하천접근·안전성을 향상했다고 부연했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친수시설인 산책로 조성 및 홍수피해 예방 등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비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 정비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대성동 마을을 찾아 방음시설 공사 마무리 현장을 점검했다. 대성동 마을은 민북마을(민통선 인근 마을) 중 하나로 군사분계선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 피해를 겪어왔다. 도는 대성동마을 주택 46세대 창호 실측과 설계를 완료하고 이달 초 착공, 이날 모든 공사를 마무리했다. 김 지사는 이날 마을 주민들과 만나 “당연히 도민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신속히 해결하려 했고 약속을 지키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방음·단열효과로) 이제 살만하다”며 감사패를 전했다. 방음공사 후 실내 소음은 65데시벨에서 10~15데시벨로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패에는 ‘DMZ 대성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고 대북방송으로 인한 주민의 극심한 소음피해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을 기울여 주민의 화합결속과 복리증진에 기여했다’는 문구가 적혔다. 이에 김 지사는 “고생하셨다”며 “가계에 도움을 드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고양시 북부기우회, 파주시 대성동 마을, 인근 1사단 내 도라대대, 평촌, 안양시 독거노인 도시락 전달 등 민생행보를 보였다. 김 지사는 도라대대 GO